한국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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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기 | 소장

1. 노동운동이란?

이글은 연구소 부산지회의 총회에서 강연을 위해 작성되었다. 거칠지만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는 시각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역사란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계급투쟁은 궁극적으로는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한 정치투쟁이다. 때문에,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지배계급으로 상승하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개조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혁명이 노동운동의 목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혁명투쟁은 이데올로기 투쟁, 정치투쟁, 경제투쟁의 영역에서 수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적 무기를 필요로 한다. 첫째, 노동자계급의 참모부로서 당이 필요하다. 당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만이 이데올로기 투쟁과 혁명적 정치투쟁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레닌은 “혁명 이론 없이 혁명적 실천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동대중을 즉자적 이해에 기초하여, 광범하게 조직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자적 이해를 위한 투쟁은 계급투쟁의 학교가 되어, 사회주의 혁명의식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전선체가 필요하다. 노동자계급 혼자만의 힘으로 혁명을 할 수 없다. 계급동맹을 통해 우리의 세력은 가능한 크게 하고, 상대방은 가능한 고립시켜야 한다.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정치조직(정당)과 노조의 계급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구분하여 보자.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조직

노조조직

①혁명적 노동운동

 맑스-레닌주의당

전투적 혹은 혁명적 노조

②개량적 노동운동

개량(의회)주의 정당

전투적 노조

노사협조적 노조

③반동적 노동운동

 자본가 정당

어용(반동)노조

제1형태 “①혁명적 노동운동”은 레닌이 이끌던 20세기 초의 러시아의 노동운동, 제2형태 “②개량적 노동운동”은 사회민주당이 이끌던 20세기 초의 서유럽 노동운동, 제3형태 “③반동적 노동운동”은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시대의 대한(한국)노총이 존재하던 시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①혁명적 노동운동”만이, 사회혁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운동의 본래의 형태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운동은 왜곡된 형태를 또한 가질 수밖에 없다. 제2, 제3의 형태의 노동운동은 그러한 미성숙하고 왜곡된 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고, 계급적 성격을 보면 모두 부르주아적인 노동운동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운동이 아니다. 제2의 형태도 자본주의 착취와 지배를 결코 철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적인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제2, 제3의 형태는 질적 차이가 없고, 단지 양적인 차이만이 있다. 그래서 개량(의회)주의 정당은 자본가 정당으로, 전투적 노조는 노사협조적 노조로, 그리고 다시 어용(반동)노조 쉽게 상호 전환된다. ①②③으로 구분되지 않는 중간적 형태도 당연히 존재한다.

2. 한국노동운동의 국제적 조건: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

1)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독점자본주의로 발전한다1). 이때부터 자본주의체제는 전반적 위기2)로 빠져든다. 전반적 위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체제의 ‘전면적 위기’ 혹은 ‘전반적 위기’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그 안에서 발전한 생산력 간의 모순이 너무나도 심대해진 나머지 과잉생산이 항상적이고 거대하게 발생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체제 그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 전형적이고 격화된 형태가 바로 1930년대의 대공황이었는데, 지금 그것은 제2차 대전이라는 미증유의 파괴와 살육에 힘입은, 전후 1960년대까지의 ‘장기호황’을 마감하고 1970년대 이후 재격화되고 있습니다.3)

“과잉생산이 항상적이고 거대하게 발생”하는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전반적 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형태로 위기가 나타났다. 이후 1970년대에 재격화되며, 1970년대의 대공황과 신자유주의로 위기가 표현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1920년대 중반의 ‘상대적 안정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60대의 이른바 “황금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에 의해 초래된 예외적 시기이고, “황금기”도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일 뿐이다.

2007년에 발생하여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세계대공황은 전반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자본주의는 전반적 위기를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즉 “미증유의 파괴와 살육에 힘입”어서만이, 잠시나마 해소했었다. 회복의 기미가 없이, 발작적으로 재격화(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10-11년 “유럽재정위기”, 2015-16년 중국 등 신흥국 위기)되는 현 시기 세계대공황은, 인류에게 혁명이냐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파멸이냐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2)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필자는 1917년 10월 혁명으로 쏘련이 성립한 이후 현재까지의 세계 역사를 사회주의로의 이행기로 바라본다. 이 시기는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고양기는 1917년–1990년까지 약 70년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하고, 제1차 대전 직후의 약 5년 동안에 유럽에서 혁명의 기운이 고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시 서유럽에서 혁명운동이 고양되고, 동유럽, 중국, 이북(조선), 쿠바, 베트남으로 혁명이 퍼져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가 해방되며 제국주의 세력은 점점 더 궁지로 몰렸다. 유럽에서 혁명운동이 퇴조하는 1920년대 중반의 “상대적 안정기”와 흐루쇼프 이후(1956년) 시기는 고양기 내에 존재하는 정체기(혹은 상대적 퇴조기)로 볼 수 있겠다. 소위 “황금기(1950-60년대)”에 서유럽에서 혁명이 퇴조하는데, 이는 흐루쇼프의 수정주의와 함께 혁명운동의 정체를 초래하는 핵심적 원인이다.

퇴조기는 1990년 쏘련 몰락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쏘련의 몰락으로 벨기에 노동당 (전)대표였던 루도 마르텐스의 표현대로, 세계는 “제국주의 열강이 세계의 지배권을 다투던 20세기 초의 시기로 돌아가”버렸다.

그러나 자본주의 위기가 극도로 심화되었고, 쏘련과 20세기 사회주의 세계체제라는 거대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이후의 시기는 여전히 사회주의로의 이행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쏘련과 20세기 사회주의 세계체제란, 맑스-레닌주의를 20세기의 현실에 적용시킨 결과물이다. 현실사회주의 속에는 맑스-레닌주의의 정수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이 녹아있다. 그래서 이 유산을 부정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 시기 세계적으로, 그리스공산당과 같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노동운동에서 해방의 전망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 주요한 이유는 반쏘-반스딸린주의라는 청산주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한국노동운동의 국내적 조건: 한국사회구성체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혁명투쟁이다. 그러나 사회는 봉건제-자본제-사회주의(공산주의)로 발전한다. 그래서 1945년 “해방” 직후의 조선 사회처럼, 그 사회가 봉건사회일 때는 반(反))봉건부르주아혁명을 먼저 수행하고,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2단계 혁명이 필요하다. 다수자만이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혁명은 다수자의 혁명이다.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농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 빈농과 소작농이 다수를 차지했다. 혁명은 이들이 참여하여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과 소작농에게 분배하여, 지수-소작관계를 철폐하는 반봉건부르주아 혁명이 먼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구성체를 규정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된다.

현 단계의 한국사회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신식민지적 규정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미제국주의에 의해 지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해방”시기 반봉건사회에서, 1950년 전쟁 이후에 토지개혁이 완료되며 국가자본주의로 발전하고, 그리고 1970년대에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발전했다

그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반(半)봉건사회: 일제시대부터 1950년대의 농지개혁 이전의 사회에는 지주-소작관계가 “지배적 생산관계4)”를 차지한다. 즉 인구의 다수가 농민이고, 이들 중 다수가 지주-소작관계하에 존재했다.

(국가)자본주의 사회: 1950년대의 농지개혁으로 지주-소작관계가 철폐5)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농민층의 분해(자본의 본원적 축적)가 시작되고,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다. 이것은 “이농ㆍ탈농 현상”으로 표현되었다.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1945년부터 국가가 경제과정에 깊숙이 개입(“적산불하”, 미국원조배분)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출발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 1970년대 초에 삼성, 현대, 대우 등의 “재벌체제”가 나타나며 그 틀이 만들어졌고, 1970년대 후반에 “중화학공업화”로 완성된다.

4. 혁명전략: 노동운동의 전략

위에서 서술한 사회구성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노동운동의 전략, 즉 혁명 전략이 도출된다.

1) 2단계 혁명

1950년 이전의 “해방 공간”에서 적용되는 혁명전략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이라고 부른다. 조선사회는 일제가 지배하던 반봉건사회였다. “해방” 직후에 이남은 미제(미군정)가 일제를 이어 지배하는 식민지반(半)봉건사회였다. 반(反)봉건부르주아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 전화하는 혁명노선이 적용된다.

 

①1단계: 반(反)봉건 부르주아 혁명

세력배치(통일전선):

         주력군: 노동자계급의 지도하에 소작농ㆍ소농과 동맹한다.

         견인세력: 민족자본가, 소자본가, 중농, 부농.

         타도대상: 미제국주의, (대)지주와 매판자본가 세력.

경제형태: 기간 산업과 은행,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의 국유화.

          몰수한 토지를 농민(소농, 소작농)에게 분배(토지개혁)

          도시에서 소자본(공업, 상업)과 농촌에서 부농의 발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치(권력)형태: 노동자-농민의 국가(자주적 인민민주주의 국가).

               이때 노동자계급의 지도(주도권)가 중요한데, 이것에

               의해서만 2단계 사회주의혁명으로 곧바로 전진할 수 있다.

               민족자본가와 소자본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들이 반봉건 부르주아 혁명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정치지                   분이 결정될 것이다.

1946년, ‘조선신민당과 북조선공산당이 북조선노동당으로 합동함에 대한 선언서’에 발표된 북조선노동당의 강령을 살펴보자6). 여기에는 반(反)봉건 부르주아 혁명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북조선노동당의 강령

1946년 조선신민당과 북조선공산당의 통합 당시 선언서에 발표

-출처; 이종석,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북조선노동당으로의 합동에 관한 연구

1. 민주주의 조선독립국가를 건설할 것.

2. 인민공화국의 건설을 기하여 전 조선적으로 주권을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로 넘길 것.

3.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들의 소유토지를 몰수하여 토지없는 농민에게 무상분배하며 북조선의 토지개혁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 조선에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

4. 일본 국가, 일본인 단체와 일본인 개인 소유 및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 광산, 철도, 수운, 체신기관, 기타 기업소 및 문화기관들을 국유화할 것.

5.일체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할 것.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그들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고 여자들에게 남자와 동등하게 임금을 지불할 것.

6. (이하 생략: 인용자)

② 2단계 : 사회주의 혁명

세력배치:

         주력군: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빈농ㆍ소농과 동맹.

         견인세력: 중농, 도시 소부르주아.

         타도대상: 자본가, 부농(농업 자본가).

경제형태: 자본의 국유화.

          토지국유화(부분적으로 집단농장 소유)와 농업 집단화.

정치형태: 노동자 국가(사회주의 국가).

2) 1단계의 사회주의 혁명 : 1950년대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혁명전략.

1950년대 이후에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미제의 통치는 직접지배(미군정)방식에서 간접지배방식으로 전화한다. 즉 신식민지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1970년대를 거치며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한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로는 1단계의 사회주의 혁명이 적용된다.

세력배치

           주력군: 노동자계급지도하에 하층 소부르주아와 동맹.

                   하층 소부르주아란 프롤레타리아화하는 소농(빈농),

                   반(半))프롤레타리아인 도시빈민을 말한다.

          견인세력(중립): 상층소부르주아.

          타도대상: 미제국주의, 자본가 일반, 부농(농업 자본가).

경제형태 : 자본과 토지의 국유화.

          농업 집산화(중ㆍ소농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잔존할 수 있다)

정치형태 : 노동자 국가(사회주의 국가)

195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혁명은 사회주의혁명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때 “4.19혁명”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다. 1961년 4월 19일에 사회주의 혁명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그것이 의도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에 노동자ㆍ인민의 투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투쟁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실제 그렇게 호명되듯이 “미완의 혁명”이라고 하겠다. 또한 1970-80년대에 “민족민주 혁명”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는데, 동일한 의미에서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5. 한(조선)반도에서의 노동운동(혁명과 반혁명)의 진행 과정

한(조선)반도가 사회주의 진영인 쏘련(중국)과 접하고 있어서,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혁명진영과 반혁명진영의 격렬한 충돌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는 쏘련의 사회주의 혁명에 고무된 노동자인민들의 투쟁이 특히 활기를 띠기 때문이다. 지배계급과 인민들 간 투쟁, 내전이 가열되는데, 여기에 미제국주의자들과 쏘련(중국)이 개입되며, 내전은 국제전의 성격을 띠며 그 격렬함이 증폭된다. 한(조선)반도와 베트남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조선)반도에서 “혁명이냐 백색테러 국가냐”가 강요되었다. 혁명진영의 격렬함에 비례하여, 반혁명의 도구인 국가폭력 또한 강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북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했고, 이남에는 백색테러 국가가 나타났다. 쏘련(중국), 노동자, 농민(소작농, 소농), 이북을 한편으로 하고, 미제(일제), 지주, (매판, 신흥, 독점) 자본가, 친미(친일)파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계급투쟁은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다. 쏘련의 몰락 이후에 형태가 약간 변경되었을 뿐이다.

반도에서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시기 구분하고, 특징을 살펴보자.

1) 1920-45년대 : 노동운동의 시작(일제하)

1920년대에 자본주의적 기업이 증가하고, 노동자들도 그 수가 증가한다. 여기에 러시아 10월 혁명의 영향이 더해지며 노동운동이 시작된다. 조선공산당(1921), 조선노동총동맹(1925)이 결성되고, 1929년에는 원산총파업이 벌어진다. 그러나 1930년대가 되면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위축되고, 지하화한다.

2)1945년 “해방”-1950년 “한국전쟁”: 혁명적 노동운동의 시기 (고양기/최고조기)

이른바 “해방공간”은, 혁명적 노동자당(조선공산당)과 혁명적 노조(전평), 그리고 인민통일전선체인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계급투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다.

“해방공간”에서 조선공산당이 1945년 9월 재건되어 지도적 역할7)을 한다. 이후 38선으로 분단되며 조선신민당과 통합하여 북조선 노동당(1946.8), 남조선노동당(1946.11)이 건설된다. 이후 조선노동당으로 통합(1949.6)된다.

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전국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57만 명으로 1945.11.5. 발족된다. 4차에 걸친 총파업으로 미군정과 투쟁한다. 1946년 9월에 ‘9월 총파업’, 1947년 3월에 제2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같은 해 6월에 미군정에 의해 불법화된다. 1948년에 3차 총파업투쟁을 벌이는데, 이는 ‘2.7 구국투쟁’이라고 불린다. 같은 해 5월 8일에 ‘5․10 남조선 단선단정 반대 총파업’과 11월 30일에 ‘미군철수 요구파업’을 벌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전평은 미제의 무력에 밀려 점차 소멸하게 되고,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역사적 단절을 겪게 된다.8)

1945년 8월 말경에는 전국적으로 145개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건설되었고, 이것이 지방수준에서는 인민위원회로 신속히 전환되어 갔다.9) 인민위원회를 박세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민위원회는 특수한 형태의 민중적 자치기관 혹은 권력기구이다. 인민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민중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행정ㆍ사법 등 모든 통치권한을 행사한다. 즉, 3권 귀일(입법ㆍ사법ㆍ행정이 인민위원회에 단일하게 귀속되는)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둘째, 각급 행정단위, 예컨대 도ㆍ군ㆍ면의 통치기관은 중앙에서 하향적으로 선정되지 않고 해당 인민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구성한다… 셋째, 인민위원회는 계급별 구성이 아닌 지역별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동시에 모든 인민위원회 내부에는 해당 시기의 역사적 과업을 공유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대표가 동시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인민위원회는 그 정치적 기초를 통일전선에 두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러시아에서의 소비에트와 다른 점이다.10)

전국에 건설된 인민위원회를 기초하여, 1945년 9월 6일에 인민대표 1000여 명이 서울에 모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그러나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며,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결국 무력으로 분쇄한다. 박세길의 다음 글을 보자.

미군정은 자신만이 38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면서 남한 내의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그 강령과 간부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하나의 정당으로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인민공화국은 이를 거부한 채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격노한 미군정은 앞으로 통치권을 주장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수하를 막론하고 무력을 동원해 분쇄하겠다고 언명했으며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어떤 미군 장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해보니 이미 조선인민공화국이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인 관리들을 그대로 유임시키기로 한 (미군정의: 인용자) 명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분쇄했다.”

그리고 미군정은 일제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해방” 후 조선 노동자와 농민들이 점유ㆍ관리하고 있던 ─자본과 토지를 수탈했다.

미군정은 출범 직후 전체 남한 재산의 80%에 달하는 구 일본인 재산을 모두 군정청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1945년 12월 6일 미군정은 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을 공포ㆍ시행했는데, 그 제2조에는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그 기관 또는 그의 국민, 회사, 단체, 조합 … 등이 소유ㆍ관리하는 전 재산 및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 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동안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공장과 은행들이 미군정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각종 자원이 일제강점기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로 귀속되었다. …

이렇게 해서 미군정은 과거 일본총독부를 능가하는 거대 지주, 거대 자본가로 남한 땅에 군림하게 되었다.11)

인민통일전선체이고 “민중적 자치기관 혹은 권력기구인” 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조선인민공화국’이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기도하고 있었”고, 노동자 농민은 “전체 남한 재산의 80%에 달하는 구 일본인 재산”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제1단계인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이미 결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미제는 반혁명을 진행시켰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인민위원회들을 무력으로 분쇄해 나갔고, 자본과 토지를 수탈했다.

조선의 인민들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 “10월 인민항쟁(대구항쟁)”, “제주 4.3항쟁”, 여순봉기, 그리고 이남의 거의 전국의 산악지역에서 게릴라 투쟁으로 미군정과 맞섰다. 1945년 5월-11월 사이에 게릴라 투쟁을 살펴보자12).

5

6

7

8

9

10

11

동원인원

17,730

23,037

30,023

44,256

77,256

89,924

77,900

교전횟수

502

594

657

759

1,776

1,330

1,260

경찰서습격

6

15

지서습격

52

33

50

62

110

군경사살

1,140

1,059

1,302

810

1,272

1,512

1,800

무기남획

129

288

218

523

1,300

951

637

<표2> 유격활동 통계(1945년 5월-11월)

출전 :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p. 244.

위의 표를 보면 1949년 동안 게릴라 투쟁이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4월경에도, 한 달 동안 교전횟수 2,948회, 참가인원 6만 5005명을 기록한다.13) 즉 미제국주의, 친미파로 변신한 친일지주세력(한민당), 이승만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노동자ㆍ농민을 중핵으로 하는 조선인민들 사이에서 계급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계급전쟁은 1950년 6월 이른바 “한국전쟁”으로 전면적인 전쟁으로 폭발한다. 이 전쟁은 이남의 혁명세력을 그 주변부까지 절멸시킨다. 즉 조선공산당(이후 남조선노동당), 전평, 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은 1945년부터 ”한국전쟁(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에 이르는 “8년 동안의 계급전쟁”을 통해 분쇄되었다. 그리고 이남에는 노동자ㆍ인민의 무덤 위에,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르는 지주와 신흥자본가들의 백색테러(반혁명)국가가 수립된다.

한편 이북에서는 인민위원회를 기초로 하여,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선포된다.

이 시기의 역사적 의미는 노동운동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이 시기를 거치며, 반도의 절반에서 인민국가가 건설되고, 이남에도 절대다수의 노동자ㆍ인민이 반혁명세력에 저항(해야) 하는 지형이 형성되었다. 이 구도는 2016년 현재까지 이어지며, 은밀한 내전ㆍ비극과 참극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지형은 이남의 반혁명세력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도이다. 여기에서 지배계급의 극단적인 반공히스테리, 미(일본)제국주의에의 절대적 의존이 생긴다. 파시즘, 국가보안법, “빨갱이 사냥”, “‘한일국교정상화’ 등 미일한동맹”추진, 종북 소동, 전작권 소동, 최근의 “위안부 문제 합의”와 테러방지법 제정 등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이때부터 노동운동의 목표는 1945.9. 선포되었던 조선인민공화국을 복원ㆍ계승하는 것이고, 그것은 미제를 축출하고 평화적이고 노동자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넷째, 노동자인민은 자신의 혁명적 이념과 조직(맑스-레닌주의, 노동자당, 노조, 인민위원회, 인민국가)를 잃어버렸다. 그 이후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혹은 몰계급적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외피를 쓰고, (소)부르주아지의 지도하에, 그 좌익을 형성하며, 백색테러국가에 대한 계급투쟁을 진행하게 된다. 당연히 투쟁은 심각하게 질곡을 겪고, 엄청난 희생을 통해 아주 작은 것만을 얻지만, 그마저도 (소)부르주아에게 탈취당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투쟁을 통해 파시즘 국가에 균열이 발생하면, 자신의 혁명이념과 조직(정당, 노조, 인민통일전선체)을 다시 획득하려고 나섰다. 1961년 “4월 민주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가 부르주아(“4.19 혁명” 이후 장면의 민주당 정권, “6월 항쟁” 이후에는 김영삼-김대중)에게 넘어가지만, 곧 이어서 노동자ㆍ인민들이 폭발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그 예이다.

 

3)1950년대-60년대, 1970년대: 반동적 노동운동의 시기 (퇴조기/암흑기)

“한국전쟁”으로 혁명적 정치세력은 절멸하게 된다. 그 이후 1980년대에 부활할 때까지 30년간 노동운동은 긴 암흑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는 자본가 정권을 추종하는 어용노조가 지배적인, 반동적 노동운동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60년대까지는 완전한 암흑기인 전기, 1970년대는 “민주노조운동”이 출현하며 1980년대의 혁명적 진출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후기로 나눌 수 있다.

① 전기: 1950년대-60년대

혁명적 노동자 정당은 건설되지 못한다. 노조운동은 어용(반동)노조가 지배한다.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미군정청과 이승만 등에 의해, 1946.3.10. 건설되었다. 초기 주요한 사업은 전평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유지 및 정권재창출의 도구,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역할한다.

대한노총은 내각제개헌 추진움직임에 반대하고 이승만의 권력유지를 위해 ‘개헌반대궐기대회’(1950.2.19)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당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당공신으로 역할을 하고 이후 당의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대한노총은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 추진되던 직선제 개헌을 위해 ‘민의동원본부’를 조직하여 폭력행사도 불사하는 활동을 보였다. 이후 연임제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이 이루어진 후 불출마를 선언한 이승만의 출마를 탄원하기 위해 대한노총은 이승만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우마차를 동원하여 시가행진을 벌이기까지 한다. 대한노총은 제4대 정ㆍ부통령 선거시기에는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지하기로 결의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산하조직에는 이에 따른 행동방침을 지시한다.14)

5.16 반혁명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대한노총을 해산하고 한국노총(1961.8.30)을 만든다.

그러던 중 1961년 8월 3일 군사정권은 ‘근로자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노동조합의 재건설을 추진한다. 군사정권이 노동조합을 재조직하려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대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손쉽게 노동자들을 통제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이들은 산별노조를 지향하는데 이 역시 산별노조의 중앙집권적 성격을 이용하여 산하조직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러한 의도 아래 군사정권은 4일 과거 대한노총 산하 조직의 간부 9명을 선발하여 중앙정보부에서 훈련을 시킨 후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를 만든다. 이들 9명은 과거 대한노총 시절 부패하여 지탄을 받던 최고위급 간부들은 아니며 또한 4월 혁명 이후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노동운동가도 아니지만 기존 노동조합의 내부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간부들이었다. 이들은 군사정권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재조직화를 진행하는데 정권의 지원을 받는 재조직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산업별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된 11개 산별노조는 반공주의와 국가주의를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61.8.30)을 결성한다. 이렇게 하여 한국 노동조합운동에서 ‘한국노동운동의 유일한 총본산’이라는 ‘한국노총’체제가 출발하게 된다.15)

노동운동의 다른 하나의 축인 노동자정당의 건설과 관련하여, 1961년 이후 이른바 “박정희 시대”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박정권이 레드콤플렉스를 대중들에게 내면화시키는 데 상당할 정도로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2012년: 인용자)의 이러한 사상ㆍ이념적 상황(사상ㆍ이념적 지평과 지향이 부르주아적ㆍ소부르주아적 민주주의로 후퇴한 상황: 인용자)은 사실상 박정희 정권 초기의 그것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일당이 ‘민정이양’을 한다며 실시한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의 11개 시도별16) 득표 상황이 흥미롭다.

당시 “선거전은 박정희와 윤보선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는 상황…(에) 도달”, 박정희는 4,702,640표(투표율 85%에 총투표수 11,036,175표의 42.6%), 윤보선은 4,546,614표(41.2%)를 얻어 불과 15만 6026표의 차로 박정희가 당선되었는데, 이는 서울과 경기에서 윤보선이 압도적으로 다수표를 얻은 반면, 전남과 경남, 경북, 그리고 제주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한 결과였다. 이를 두고 ≪위키백과≫는 이렇게 쓰고 있다.

“선거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윤보선은 의외의 전개에 궁지로 몰리게 되고 막판에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문제 삼으며 색깔론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전라도 도민의 분노를 사게 되는 역풍이 불어오고 박정희에게 몰표를 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17)” (강조는 채만수)

그러나 ≪위키백과≫의 이러한 판단, 즉 “전라도 도민의 분노를 사게 되는 역풍이 불어오고 박정희에게 몰표를 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판단은 그다지 정확한 게 아니다. 아래 각주에 싣는 표18)에서 보는 것처럼, 윤보선은 전라북도에서보다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제주도에서 더욱 참패를 당했고,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이들 지역은, 주지하다시피, 모두 빨치산 투쟁 등 좌익적 활동이 다른 어느 지역들보다도 월등히 강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문제 삼으며 색깔론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전라도 도민의 분노를 사게 되는 역풍이 불어오고 박정희에게 몰표를 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 당시의 사상ㆍ이념적 분위기는 현재의 정서로 볼 때 무척 흥미롭거니와, 오늘날과는 판이한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는 박정희와 그 일당이, 나아가 그 배후의 어떤 거대한 세력이 박정희 일당의 공포정치를 통해서 ‘확고부동한 반공국가’를 주조한다는 목적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9)

‘확고부동한 반공국가’를 주조하기 위한 박정희의 공포정치는, 1950년대까지 이어지던 애국자, 불굴의 항일민족독립투사로서, 인민들에게 각인된 공산당(좌익)의 권위를 말살시켰다. 이는 혁명정치세력의 성장에 아직까지도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공세”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모든 인권의 박탈이 당연시되고, 이북과의 연대가 금기시되는 것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예외적인 시기가 존재한다. 1960년 “4.19 혁명” 이후부터 1961년 “5.16 반혁명 쿠데타” 발생까지의 시기이다.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의 압제가 제거되자 곧이어 노동자ㆍ인민의 요구와 투쟁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대한노총의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전체가 사퇴를 당한다. 학교교직원과 은행원, 언론인 등이 새롭게 노조를 결성하였고, 1960년에 388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1959년 588개에서 1960년 914개로 증가한다. 조합원 수도 280,438명에서 321,097명으로 증가하였다. 1959년에 95건 49,813명이 참가한 노동쟁의는 1960년에는 227건 64,33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1960년 4월부터 1961년 5월까지 노동쟁의는 282건이었고 동맹파업도 많아졌다.20)

진보적 정치조직도 건설된다.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사회혁신당 등은 “통일운동”의 외피를 쓴 반제운동을 대중적으로 진행한다.

1960년 9월 30일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동맹, 천도교, 유교회,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4월 혁명학생연합회 등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함께 손잡고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 아래 ①즉각적인 남북정치협상, ②남북 민족 대표들에 의한 민족통일건국최고위원회의 구성, ③외세를 배격, ④통일협의를 위한 남북대표자회담 개최, ⑤ 통일 후 오스트리아식 중립 또는 영세중립을 택할 것이냐 또는 다른 형태를 택할 것이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자통의 통일원칙과 방안은 지금까지 권력 측이 강요해 온 외세 의존적이며 무력지향적인 통일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약 2년 전에 평화통일론을 주창하다가 간첩으로 몰려 처형되고 만 조봉암의 뜻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다.21)

“외세 의존적이며 무력지향적인 통일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 즉 반제투쟁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정당”,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과 “오스트리아식 중립 또는 영세중립”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통일국가의 계급적 성격이 부르주아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했던 “해방정국”에서는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으로도 남북이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가 되면, 이미 이북에는 사회주의 국가, 이남에는 자본주의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통일국가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결정 없이 통일은 불가능하다. “해방정국”에 비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수준이 후퇴하고, 몰계급적 민족주의와 부르주아민주주의로 경사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주체들을 급진적 (혁명적)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로 분류할 수 있겠다.

②후기 :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 시기

노동자 정치조직은 없고, 한국노총이 노조운동을 압도하고 있어서 여전히 반동적 노동운동의 시기(암흑기)이다. 이 시기는 특히 후반기에 한국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가 완성된다. 노동자계급도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다.

1970년 46만 9천 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1977년 100만 명을 돌파했고 1979년에는 109만 4천명으로 늘어났다. 노조의 수도 1970년 17개 (한국노총 소속의: 역자) 산별노조에 418개의 지부, 3,080개의 분회였던 것이 1979년에는 17개 산별노조에 553개의 지부, 4,392개의 분회로 증가하고 조직률도 12.4%에서 16.8%까지 상승했다.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벌어졌는데 1970년에는 165건, 1971년에는 1,656건이 일어났으며, 1972년에 246건으로 줄어들지만 1974년에는 655건, 1975년 1,045건, 1979년에는 1,697건으로 다시 늘어났다.22)

1970년 전태일 분신으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정권에 대항하는 노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파시즘의 극악한 탄압으로 노동자 정당은 건설될 수 없었고, 노조운동은 경제투쟁(“생존권 투쟁”)에 시야가 갇히게 된다. 정치투쟁과 이데올로기 투쟁이 결여된 상태에서 극한적 전투적으로 경제투쟁(“생존권 투쟁”)을 수행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민주노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혁명적 투쟁의 역사와 단절되고,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라는 외피를 쓰고, 계급투쟁을 진행해야 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일종의 “노예의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민주노조운동은 유신체제의 폭압 속에도 꾸준히 성장하며, 1980년대의 폭발을 준비해 나간다.

정치영역에서는 유신체제의 폭압에 맞서며, 반독재민주화 운동이 성장한다. 이념적으로는 맑스-레닌주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부르주아민주주의가 압도한다. 노동자ㆍ인민들은 정치의 무대에 관객으로 지지자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김대중-김영삼으로 대변되는 부르주아 야당세력, 지식인과 종교계가 주축인 (소부르주아) 재야세력, 그리고 학생운동이 주요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유신에 맞선 투쟁을 통해, 상당한 대중적 신망을 얻게 된다. 이것은 이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는 부르주아 야당세력과 헤게모니 경쟁을 해야 했다. 1990년대부터는 “재야세력”에 뿌리를 둔 소부르주아 시민운동과 헤게모니 경쟁을 해야 했고,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그리고 예외적 시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그 경쟁에서 패배하였다. 그리하여 운동의 주도권과 그 성과를 부르주아 야당과 소부르주아 시민운동에게 빼앗겼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4)1980년대: 혁명적 노동운동시기 (고양기)

-1980년 5월 광주학살에서 1990년 쏘련 몰락까지

광주학살은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를 방조한 미제국주의는 “민주주의 수호자” 라는 가면이 벗겨졌다. 대학살 기구였던 국가와의 비타협적인 투쟁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노동자ㆍ인민의 혁명적 투쟁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혁명투쟁의 전략전술을 수립하여야 했고, 이는 1980년대 중반 사회구성체논쟁으로 이어졌다. 맑스-레닌주의가 부활하고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보다 심화되었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노동대중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시민적 권리 의식 또한 발전한다. 자본의 고도성장이라는 동전의 양면인 고도착취는 노조활동의 비옥한 토양을 형성한다.

드디어 1985년, 구로동맹파업으로 “변혁적 노동운동이 조직적으로 등장”하고, 1986년 “5.3 인천항쟁”,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거대하게 폭발한다. 인민노련, 삼민동맹, 사노맹, 노동계급 등등 혁명적 정치조직이 우후죽순처럼 건설되었다. 노조운동에서는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전노협이 건설(1990년)된다. 노동운동이 대약진하여, 조선공산(노동)당과 전평의 투쟁 이후 단절되었던 혁명적 노동운동이 마침내 부활한 것이다.

반파쇼민주주의 투쟁을 위한 인민통일전선체로는, 1986년 “5.3 인천항쟁”을 주도한 민통련(1985년 2월 창립), “6월 민중항쟁”을 주도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1987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1989년 1월)로 그 흐름이 이어진다. 1970년대부터 성장하여 왔던 재야지식인들이 주도하였지만, 점차로 노동자민중들이 발언력을 강화해나간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기에 눈부시게 성장한 노동운동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한 약점은 정치사상ㆍ이념적인 것이었다. 1940년대 운동과 단절되었고, 주요 지도자들이 20대 후반-30대 초반의 학생운동출신일 정도로 운동이 너무 젊었다. 이들 혁명적 지식인들은 사상ㆍ이론적으로는 설익었고, 노동대중에게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조직적, 사상과 학문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우물 안 개구리”)되어 있었다. 대부분 파시즘의 극악한 통제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대중들에게 반공주의가 여전히 위력적으로 존재하여, 정치조직과 대중의 결합을 방해하였다. 이는 정당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여기에 파시즘의 극악한 탄압이 더해져,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파로 존재하게 된다. 이는 노동운동이 1940년대의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점은 쏘련 몰락 이후, 특히 노동자 정치운동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다.

 

5)1990년(쏘련 몰락과 전노협 건설) – 현재 : 개량주의 노동운동의 시기(퇴조기)

개량주의 정당(민주노동당)과 노사협조주의적인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개량주의 노동운동의 시기이다. 멀리는 전태일 분신 이후, 직접적으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다시 태동한 노동운동이, 자생적 노동자 운동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치(노동자의 당과 노총을 건설)에 도달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의 결과는 참담하다.

 

① 전기 : 1990년 –1997년

지식인 중심의 맑스-레닌주의 정치조직의 대대적 투항

1990년 전노협,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건설

1990년 쏘련 몰락 이후 정치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대대적으로 청산된다. 인민노련, 삼민동맹, 사노맹, 노동계급 등은 맑스-레닌주의를 버린다(우익 청산주의). 한편 말로는 맑스주의를 고수하지만, 쏘련을 국가자본주의, 스딸린주의 등으로 부정하며, 쏘련 속에 녹아 있는 맑스주의를 실천적으로 부정하는 좌익청산주의자들도 있다. 뜨로츠끼주의인 다함께(노동자연대), “반스딸린주의”를 공통분모로 하는 “무지개 좌파연합”으로 볼 수 있는 노동자의힘(변혁모임→사회변혁노동자당)이 그러하다.

정치영역에서의 급격한 퇴조에 비해, 노조운동은 계속 상승한다. 1990년 “노동해방”의 깃발을 올린 전노협은 치열한 투쟁을 지속한다.

전노협의 출범과 동시에 자본가ㆍ보수세력은 3당 합당을 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전노협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을 시작한다. 전노협 건설은 그 자체가노동자가 총자본 진영에 대한 민중투쟁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에 총자본의 공세 역시 전노협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파업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업무조사, 지도부  구속과 수배, 임금동

결, 무노동무임금 등 전노협을 와해시키기 위한  탄압이 무차별하게 진행되었다. 창립 이후 5달 동안 100여 명이 구속되고 200명이 고소ㆍ고발되었고 100명이 수배되었다. 18건의 공권력 투입도 있었다.

‘건설! 전노협’의 구호는 ‘사수! 전노협’으로 바뀌었다. 90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맞선 KBS 투쟁과 현대중공업투쟁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맞서, 전노협은 1990년 5월 1일 전국적 총파업을 전개한다. 이 투쟁으로 전노협은 정부의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저지 전선을 선도적으로 설치해 나갔고 전노협에 대한 탄압을 이겨나갔다.23)

1995년에는, 전태일 분신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결산으로 민주노총이 건설된다. 그러나 노조조직은 양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질적으로 저하된다. 전노협의 깃발인 노동해방이 민주노총의 규약에서 사라진다. 건설과정에서 대공장노조와 “업종회의”(사무금융노조가 중심)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노동운동단체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정치운동의 대대적인 후퇴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노사협조주의적인 경향이 점차 강화되어 나간다.

현장의 선진적 노동자의 조직인 전국현장대표자회의는, 전노협의 노동해방 깃발을 고수하면서, 노조운동에서 혁명성과 전투성을 책임지려 했던 단위이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획득에 실패하면서, 전투적 조합주의를 내세우지만, 그마저도 약화되고 와해된다.

민주노총은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개악에 맞서 “96-97년 총파업투쟁”을 벌인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서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이 투쟁은 노조운동의 발전에 최고점을 찍는데, 이후 민주노총은 끝없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한편 이 시기에 소부르주아 시민운동(경실련, 환경연 등)이 출현하여, 민중운동에서 노동운동과 주도권 투쟁을 시작한다. 자유주의 부르주아(김영삼, 김대중)세력은 지배권력이 되면서, 민중운동에서 이탈한다. 1987년 이후 민중운동에서 노동운동의 발언력이 점차 강화되고, 1990년 이후 주도권을 쥐게 되었는데, 소부르주아들이 이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후 노동운동이 약화되어가면서, 민중운동에서 이들이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다.

②후기 : 1997년 – 2016년 현재, 본격적 퇴조기

2000년 개량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건설되어, 민주노총과 더불어 개량적 노동운동의 전형이 완성된다. 민주노동당과 그 후신인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라는 몰계급성에 기인하는 전술적 오류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약화된다. 결국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판결이라는, 정부의 일격에 무너지고 만다. 혁명정치세력의 몰락에 이어 개량주의 정치세력까지 몰락하며, 노동운동은 다시 자신의 정당을 잃어버리게 된다.

민주노총은 1997-98년 경제위기 때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정리해고를 수용하는데, 이것이 결정타가 되어 이후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다. 노사협조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자본의 지속적 공세에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다.

노조운동의 후퇴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혁명적 정치조직이 와해된 상태에서 이데올로기 공세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자본과 정부의 공세는 물론, 특히 소부르주아 이론진영인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운동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이념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했다. “노동운동위기론” “경제위기 공세” “지불능력론”,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 국가주의, 정규직-비정규직을 이간질시키는 “노동귀족” 공세 등등이 그러한 것이다. 개량주의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공세를 막아내기는커녕 이에 동조까지하며24) 몰락을 재촉했다. 둘째, 정부의 회유책이 있다.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국고보조금을 여러형태로 지급하는 것, 그리고 노조관료들이 개량주의 정당이나 부르주아 정당으로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면서 노조관료들을 회유25)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의 주력군인 대공장 노조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독점자본의 독점이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결국 노동자들은 혁명적 이념과 정당과 전투적 노조라는 조직적 무기를 하나하나 잃어버렸다. 그 결과 대략적으로 2007년 이후부터 맨주먹으로 개별적으로 싸우고 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스타케미컬 등등에서 단사의 고립된 투쟁, 개인들의 “굴뚝, 고공농성”, 희망버스 투쟁 등등이 벌어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전략적 목표 없이 싸우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태에서 절망적 투쟁만이 지속되고 있다.

개량주의 노동운동은 말하고 있다. 개량주의는 결코 개량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개량은 혁명투쟁의 부산물이다. 1980년대의 혁명적 투쟁이 획득한 개량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명백해진다.

6. 현 시기 과제

2007년 이후 세계대공황이 지속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전반 위기가 극에 달하며, 세계는 사회주의 혁명이냐 파시즘ㆍ전쟁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박근혜정권은 파시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 공세의 일차적 목표물은 노동자계급이고 민주노총이다.

현 시기는 개량적 노동운동의 끝자락으로 보인다. 이미 노동자의 정치조직은 와해되었다. 민주노총은 상당히 관료화ㆍ무력화되었다. 주요 대공장노조도 반동화가 진행되었다. 반동적 노동운동으로 퇴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1.14일 민중총궐기” 이후, 민주노총을 압살해버리려는 정권의 파상적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 급격히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민주노총은 2015년 총파업투쟁과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또한 보여주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을 전투적 자주적 노조운동으로, 나아가 혁명적 노조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정당의 건설만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량주의와 좌익 청산주의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

“해방공간”의 계급투쟁에서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당-노조–통일전선체(인민위원회)–노동자국가를 건설한 혁명의 역사를 복원하여야 한다. 시급히 반파쇼민주주의 인민전선을 건설하여 파시즘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 <노사과연>

참고자료

채만수, ≪피억압의 정치학≫, 제1판, 2008.3. 노사과연.

전성식 외, “특집 : 7ㆍ8ㆍ9 노동자 대투쟁과 오늘”, ≪정세와 노동≫ 2007년 7/8월(26)호.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제5판, 노사과연, 2011.3.10.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돌베게, 2005.7.


1)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제5판, 2011.3.10. p. 540.

레닌은 “독점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즉,

“(1) 1860년대와 1870년대: 자유경쟁이 최고로 극한적으로 발달한 단계. 독점은 맹아에 불과해서 겨우 인정될 정도이다. (2) 1873년의 공황 이후: 카르텔이 광범하게 발전한 시기지만, 그것은 아직 예외적이다. 그것은 아직 강고하지 못하고, 아직 일시적인 현상이다. (3) 19세기 말의 고양과 1900-1903년의 공황: 카르텔은 경제생활 전체의 기초의 하나가 된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전화했다.”(레닌전집, 제22권, p. 232)

2) 같은 책, p. 575.

그리고 이러한 과정(자본의 집적과 집중: 인용자)이,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팽창력을 극도로 증대시킴으로써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따른 한편에서는 상대적 과잉인구, 산업예비군을, 따라서 빈곤과 무지, 질병, 억압을, 또한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정치적 저항을 누진적으로 생산하면서, 마침내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전면적 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점자본주의로의 자본주의의 전화는 생산 및 경쟁 구조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독점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한 기구입니다.

3) 같은 책, p. 611.

4) 같은 책, p. 65.

노예제적 경제제도는 원시공산사회의 내부에서, 봉건제적 경제제도 역시 원시공산사회나 노예제 사회에서, 그리고 자본제적 경제제도는 봉건제적 사회에서 발생하고, 이윽고 자신이 발생한 사회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선진적’ 경제제도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그 사회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진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회는 그 선진적 생산관계의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배적 생산관계’, 혹은 어떤 생산관계가 ‘지배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어떤 생산관계가 ‘양적으로 우세한 생산관계’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생산관계가 나란히 존재할 때, 그 가운데 양적으로 우세한 생산관계에 따라서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지요.

5) 같은 책, p. 71.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배적이었던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가 해체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본제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으로 되고,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소작관계가 해체되면서 자본제적 관계가 지배적으로, 즉 양적으로 다수가 되었다는 주장에는 약간의 의문이 들 것입니다. 농지개혁이 지주-소작관계의 해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창출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아니라, 소생산으로서의 농민적 분할지소유, 즉 자영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생산의 내부에는 착취-피착취 관계, 지배-피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하여 계급사회의 사회성격을 논할 때 소생산은 논외로 치게 됩니다.

농지개혁은 직접적으로는 소생산으로서의 자영농을 창출했습니다만, 그것은 동시에 반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를 사실상 일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통해서, 이미 18세기부터 등장하여 서서히 성장해왔고, 특히 일제하에서 상당히 급속히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하여금 ‘지배적 생산관계’가 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의 봉건적 지주로 하여금 이제는 자본가적 길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농지개혁을 통해 성립되었습니다.

6)김혜민 기자, “[연재] 합당을 위해 조선신민당을 내세워준 조선공산당”, ≪자주시보≫, 2016.3.3.에서 재인용.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221&section=sc3&section2=

7) 전성식,“ 1987년 노동자 대투쟁까지 노동운동의 전개”, ≪정세와 노동≫제26(7/8월)호, p. 13.

전평은 명예의장에 박헌영, 김일성, 레온 주오(세계노동조합총연맹 서기장), 마오저뚱을 추대하였다 한다.

8) 전성식, 같은 글. pp. 13-14.

9)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제1권, 돌베게, 2015.7.10. p. 41.

10) 박세길, 같은 책, p. 41.

11) 같은 책, pp. 79-81.

12) 같은 책, p. 216.

13) 같은 책, p. 217.

14) 전성식, 같은 글, pp. 18-19.

15) 전성식, 같은 글, p. 24.

16)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는 당시 아직 각각 경기, 경북, 충남, 경남, 전남에 소속되어 있었다.

17)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제5대대통령_선거.

18) 1963년 10월 15일 대선에서의 박정희와 윤보선의 지역별 득표수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박정희

371,627

384,764

296,711

405,077

202,789

 

윤보선

802,052

661,984

368,092

490,663

249,397

 

 

 전남

 전북

 부산

 경남

 경북

 제주

박정희

765,712

408,556

242,779

706,079

837,124

 81,422

윤보선

480,800

343,171

239,083

341,971

543,392

 26,009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제5대대통령_선거)

19) 채만수, “박정희 시대를 다시 본다”, ≪정세와 노동≫ 제84호(11월), 2012.11. pp.26-27.

20) 전성식, 같은 글, pp. 20-21.

21)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제2권, 돌베게, 2015.7.10. p. 123.

22) 전성식, 같은 글, p. 28.

23) “이제는 하나다 전노협!”, ≪한국노동운동사≫,

http://blog.daum.net/sook4027/18293140

24) 2007년 9월 16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등 당 지도자들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국가주의에 동참하는 것을 보라.

25) 2016년 현재, 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석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노동위원회 수석부위장이라는 자리에 있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Mar 18th, 2016 | By | Category: 미분류, 이론, 정세와노동 | 조회수: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