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김유정 | 회원
세 번째 모임이다. 이 모임은, 연구소에서 선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기관지를 읽고, 의견을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사상을 정립하고 통일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임이 정착되어, 연구소 회원들이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을 세우고, 실천의 무기로 삼았으면 한다. 막연하고 자신의 주변에 한정된 시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정세를 보고 판단을 해야, 오류를 범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모임의 강제성이 없어 참석자 수가 들쭉날쭉하다. 아직은 소수이다. 회원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정세가 고양되지 않고 있는 것과 회원들의 절박함이 부족한 것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아쉬움이 크다. 모임의 의미에는 공감하지만,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이후 적극적인 결합을 기대해 본다.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기관지를 좀 더 꼼꼼히 읽게 된다. 글을 읽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모임의 취지일 것이다. 나아가 실천으로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정세
우선 정세 토론 내용을 요약해본다. “11.14. 민중총궐기”를 민주노총이 주도하면서 투쟁이 격화되었다. 이어진 파쇼 정권의 집중 타격은 투쟁력을 위축시켰다. 이후 소부르주아 세력이 투쟁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수세적인 상황이 되었다. 투쟁의 돌파구를 다시 찾아야 한다. 예전과 다르게, 12월 16일에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하며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자동차 완성 3사가 움직이면, 금속이 움직이고, 그러면 이후 공공, 건설도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다시 정세가 고양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다.
현시기 한국은 공황 국면이다. 국가비상사태라고 박근혜도 언급한다. 이미 2014년에, 제조업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1.6% 하락했다. 이는 2014년부터 한국에서 공황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2015년에는 공황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대자본에 대한 구제금융(구조조정)에 나서며, 공황을 격화시킬 신용경색을 막고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4조원의 구제금융이 그 대표적 예이다. 중국의 경우도, 2015년 9월에 중국 전체 전력 소비량이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즉 공황이 진행 중임을 추측할 수 있다. 생산의 원료이자 에너지로 사용되는 석유, 철강, 구리 등등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도, 중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6-7%의 경제성장은 믿을 수가 없는 수치이다.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중국 IT산업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가격경쟁이 안 된다.
정부는 2014년 한국의 GDP가 3.3%가 상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통계수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업에서의 자본의 성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의 증감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최근의 미국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특히 취약한 러시아, 브라질 등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주식시장 등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대공장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어야, 민중투쟁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에서 부분파업이 일어난 이유는, 정부가 일반(저성과자)해고 지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황이 격화되면 조선업ㆍ자동차산업 등에서 구조조정과 대규모 해고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때가 되면 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소부르주아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6년에 있는 총선에 참여하는 것을, 운동의 주요의제로 삼으려고 한다. 우리는, 선거 국면에서도, 대중 투쟁을 조직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부르주아들의 한계를 지적하되, 되도록 우리 쪽으로 끌어안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소부르주아를 운동에서 배제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철학
자유와 필연성. 자유란 인식된 필연이다. 또한 자유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다. 필연성은 사물의 운동 법칙이다. 필연성에 대한 인식 자체는 과학을 의미한다.
자생성은 현상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목적의식성은 필연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과학을 필요로 한다. 필연성의 인식에 기초하여 자유의 영역은 개척되고 확대된다. 사적 유물론의 범주를 보면 생산관계는 생산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생산관계들이 생산력의 족쇄로 변화할 때 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필자가 쏘련 사회주의의 건설과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한 것은 실천적 자세이고, 고무적이다.
무정부주의 비판
≪레프트 대구≫에 실린 자료 <곳곳에 득시글거리는 무정부주의>는 연구소의 12월 월례토론회 때 토론한 글이라 간략하게 진행했다. 무정부주의가 광범하다. 한국에서 무정부주의는 크로포트킨 사상이 지배적이다. 생협 공동체도 그 예이다. 억압적인 한국 사회에서 젊은 층이 자유를 갈망하며 저항하지만, 과학적이고 권위 있는 사상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면서, 즉자적 저항에 머물며 무정부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정부주의는 과학의 실종이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근간이 된다.
좀 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이해가 되는 내용만 정리했다. 아직은 글을 읽고 고민하는 정도가 미흡하여 토론이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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