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노동정세 일지

■고용노동부가 2일 입법 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응대 업무 등 감정노동 과정에서 발병한 우울증이 질병인정기준에 포함돼 있어 앞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등 4개 진보세력의 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진보 정당을 출범하겠다고 공식 선언. 22일 통합전당대회 열고 공식출범예정.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공식 취임. 남성 15명, 여성 15명으로 첫 내각구성.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84명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고용부담금만 18억 원을 낸 서울대병원을 규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구.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조선 반도의 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에도 있다”고 발언. 또 일본이 일제 강점 기간 20여만 명의 여성을 성노예화했다며 “일본은 조선 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특대형 반인륜 범죄와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전체 조선 민족이 납득할 수 있게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

■방송문화진흥원,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 고영주 불신임 결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6인, 찬성 1인으로 부결.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하라주쿠에서 1000여 명의 고교생들이 “집단적 자위권은 필요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안보법 반대시위를 벌여.

■≪슈피겔≫, 포르투갈 중도좌파 사회당이 좌파블록, 포르투갈공산당 등 좌파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결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 포르투갈 좌파가 총선 한 달 만에 우파 정부를 무너뜨리고 연립정부를 수립할 전망.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 41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혀.

■스페인 카탈루냐 주의회, “2017년까지 공화국 형태의 독립 카탈루냐를 건설하겠다”는 결의안을 찬성 72표, 반대 63표로 통과.

■법원,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11-12일 양일간,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진행. 주민투표법에 대한 정부의 불인정으로 집회시위법을 활용한 이번 주민투표는, 집회참가 11,209명 반핵민심 최소 10,274명의 결과로 나타나. 영덕군 주민등록인구는 4만 명 이하로 알려져.

■서울행정법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

■북 외무성 대변인, 1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온갖 테러를 반대하는 조선(북한)의 원칙적 입장에는 앞으로도 변함없겠지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강화 발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그리스 노동자, 현지시각 12일 24시간 동안 동맹 파업을 벌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불문한 대부분 업종의 노동자들이 정부지출 추가 감축, 세금 인상에 항의하며 파업에 동참.

■AP통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12일(현지시각) 저녁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240여 명이 부상하는 등 시리아 내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미국, IS 최고위급 인사를 사살하기 위해 전투기를 동원해 13일(현지시각) 리비아 공습.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1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IMF 실무진이 중국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집행이사회에 중국의 SDR 편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14일(현지 시각) “파리 연쇄 테러는 ‘이슬람국가(IS)’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프랑스는 야만적인 IS 단체에 대해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인터넷신문기자협회, 19일 시행되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 “정치ㆍ재벌권력과 유착된 주류언론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공익 대변의 장 역할을 수행해 온 인터넷신문을 통한 인터넷공론장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인터넷신문등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법조계, 언론계 등과 공조하여 헌법소원, 법률대응,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G20 정상들,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최종 보고서를 승인, 이른바 ‘구글세’ 도입이 본격화할 예정.

■정부,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연쇄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내 테러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

■그리스 관영 ≪ANA통신≫,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 분할금 120억 유로(약 14조9천800억원)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긴축정책에 합의했다고 보도.

■그리스, 군부독재 타도한 학생봉기 기념일을 맞아 학생청년들이 격렬한 시위 벌여.

■부산지역의 대학 교수ㆍ예술인ㆍ시민단체 활동가 등 지식인 400여 명, 고 고현철 교수를 기리고, 현 국정교과서 사태와 노동개악 등을 규탄하는 부산선언 발표.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의 투신 이후 교육부의 간선제 방침을 거부하고 총장직선제를 실시, 차기 총장으로 전호환교수가 당선.

■중국 관영 ≪신화통신≫, 18일 조선 관영 ≪조선중앙통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3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보도.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청 후문 인도에서 집회를 못하게 한 경찰의 조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혀. 지난 13일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연제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회금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자신을 동성애자로 밝히며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보미씨, 총학생회장으로 당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국정교과서 추진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

■국내 난민 및 이주인권 단체들, 한국 정부에 난민 혐오와 테러에 대한 공포를 양산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서울 참여연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4일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살수에 대해 “절대 금지돼야 하는 시민에 대한 공격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

■국사편찬위원회,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을 위한 집필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3일 집필진 수와 구성 방법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편은 집필진 공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집필진의 개별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이번 결의안은 파리 테러를 규탄하면서 프랑스가 제출.

■보건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노동조합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기습적인 침탈과 강제 압수수색에 대해,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본격화하는 것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규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오후 5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및 백남기 농민 쾌유 시민대회 열어.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7차 청소년 거리행동을 열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맞춰 유엔(UN)에 중ㆍ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직접 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 등 4개 진보세력이 통합한 ‘정의당’, 공식 출범. 심상정 상임대표, 김세균 나경채 공동대표로 선출.

■11월 22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선회를 공약으로 내건 마우리시오 마르시(Mauricio Macri) 후보가 다니엘 스키올리(Daniel Scioli) 후보에 2.8퍼센트 차이로 역전승.

■민주노총, 청운동효자동사무소 앞에서,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및 노동개악 저지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열어.

■언론들, 23일(현지시각), 터키 서부 카탈라다 해변 바위틈에서 세냐라는 이름의 4살짜리 시리아난민 여자 아이가 파도에 떠밀려 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

■박근혜대통령, 국무회의에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불만을 드러내며, 복면시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슬람테러에 비유.

■≪연합뉴스≫, 터키 공군 전투기가 24일(현지시간) 터키와 접경한 시리아 북부 라타키아 주에서 러시아 수호이-24 전투기 1대를 격추했다고 보도.

■전농 광주시농민회, 광주송정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 및 구속 수사 △박근혜 대통령 사죄 및 퇴진 촉구.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추정되는 30대 환자, 투병 172일 만에 숨져. 현재까지 숨진 메르스 환자수는 38명, 메르스 치사율은 20.4%를 기록.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효.

■헌법재판소, 교육감 직선제 관련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남북, 12월 11일에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 것을 합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프레스센터분회, 선전물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한국프레스센터 건물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수년간 불법 중간착취와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청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

■새정연 은수미 의원,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는 2차 민중총궐기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람벽’이 돼 달라고 호소.

■경찰,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 통보.

■2015 호남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 합동추모제 행사위원회, 5ㆍ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역사는 우리를 기억하리라’라는 내용으로 합동추모제 지내.

■유럽연합 지도자들, 터키 총리와의 회담에서 난민 문제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해 논의한 뒤, 터키에 유입된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터키에 30억 달러를 추가 제공하기로 합의.

■참여연대 등 89개 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 유행처럼 도입된 ‘테러방지’ 제도는 본래 목적보다는 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됐다”고 주장.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경남도청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6만6964명의 청구인 서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도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ㆍ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

■한중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IMF, 집행이사회를 열어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 편입을 결정. 위안화 편입비율은 10.92%로 정해져.

■지난 1월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전비를 허위로 타 낸 혐의로 기소된 것에 징역 4년 구형돼.

■북한 ≪노동신문≫,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핵소동을 중지하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혀.

■≪USA투데이≫,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시리아 내 IS에 맞서는 현지 반군 양성 계획이 성과를 보이면 미군 특수부대원들을 추가로 현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