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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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한중일 3국의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정상회담 직후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 3국 정상회담은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ㆍ중ㆍ일 FTA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경제협력 활성화’,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 반대’, ‘6자회담 조속 개최’ 등에 합의.
2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하창민 지회장과 현재창 조합원, 현대중공업 정문 건너편 농성장에서, 연이은 산재와 먹튀폐업에 묵묵부답인 현대중공업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고용노동부가 2일 입법 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응대 업무 등 감정노동 과정에서 발병한 우울증이 질병인정기준에 포함돼 있어 앞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 열려.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교섭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
3 ■삼성정밀화학, 노사공동으로 비대위를 꾸려, 롯데케미칼의 지분 인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발표. 반면 SDI 케미컬 부문 여수사업장 직원들은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혀.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등 4개 진보세력의 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진보 정당을 출범하겠다고 공식 선언. 22일 통합전당대회 열고 공식출범예정.

4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충주지회,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제천센터장이 기사휴게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노조활동을 불법 도청하고, 비조합원을 동원해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토록 하는 등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SK브로드밴드 최금봉 충주․제천센터장 및 해당 센터 운영업체인 지비씨앤씨 대표이사 방현정 등 사측 4명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 개발 일정 공개.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와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가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거론되고, 집필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공식 취임. 남성 15명, 여성 15명으로 첫 내각구성.

5 ■서울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서울시는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취업자와 졸업 유예자 중 3000명을 선발해,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84명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고용부담금만 18억 원을 낸 서울대병원을 규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구.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를 이달 내에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조선 반도의 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에도 있다”고 발언. 또 일본이 일제 강점 기간 20여만 명의 여성을 성노예화했다며 “일본은 조선 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특대형 반인륜 범죄와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전체 조선 민족이 납득할 수 있게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

■방송문화진흥원,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 고영주 불신임 결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6인, 찬성 1인으로 부결.

6   ■한국사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꼽힌 최몽룡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선일보≫의 최몽룡 교수의 성희롱ㆍ추행 의혹제기로, 이름 공개 이틀 만에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
7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총력투쟁 계획 등을 의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의 마잉주 총통, 싱가포르에서 66년 만에 양안정상회담 개최.
8 ■8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9일 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교육실무직원관리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4일까지 관리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서울시교육청,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시내 중ㆍ고교 551개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한다고 밝혀.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하라주쿠에서 1000여 명의 고교생들이 “집단적 자위권은 필요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안보법 반대시위를 벌여.

■≪슈피겔≫, 포르투갈 중도좌파 사회당이 좌파블록, 포르투갈공산당 등 좌파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결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 포르투갈 좌파가 총선 한 달 만에 우파 정부를 무너뜨리고 연립정부를 수립할 전망.

9 ■전교조, 서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교육노동파탄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 20일에는 연가투쟁에 돌입하고 2차 교사시국 선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아웅산 수치, 미얀마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약 ⅓이 개표를 마친 가운데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90%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 41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혀.

■스페인 카탈루냐 주의회, “2017년까지 공화국 형태의 독립 카탈루냐를 건설하겠다”는 결의안을 찬성 72표, 반대 63표로 통과.

10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개악 법안이 국회 환노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 수순 공식화로 규정한다”며 선언하고, “만약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현장에 내릴 경우 즉각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11 ■민주노총,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열어.

■법원,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12 ■교육부, ‘전교조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징계처분 등의 요구’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여 시국선언 교사 전원을 징계하라고 요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 선장의 형이 최종 확정.

■11-12일 양일간,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진행. 주민투표법에 대한 정부의 불인정으로 집회시위법을 활용한 이번 주민투표는, 집회참가 11,209명 반핵민심 최소 10,274명의 결과로 나타나. 영덕군 주민등록인구는 4만 명 이하로 알려져.

■서울행정법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

■북 외무성 대변인, 1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온갖 테러를 반대하는 조선(북한)의 원칙적 입장에는 앞으로도 변함없겠지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강화 발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그리스 노동자, 현지시각 12일 24시간 동안 동맹 파업을 벌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불문한 대부분 업종의 노동자들이 정부지출 추가 감축, 세금 인상에 항의하며 파업에 동참.

■AP통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12일(현지시각) 저녁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240여 명이 부상하는 등 시리아 내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13 ■전태일 열사의 45주기를 추모하는 대구시민문화제가 13일 저녁 대구 중구 2ㆍ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려. 대구시민들이 기금을 모아 자발적으로 전태일 열사의 추모제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각), 미얀마에서 북한의 무기 불법거래 활동에 관여하였다며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를 포함한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곳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혀. 미국이 북한의 현직대사를 제재명단에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

■미국, IS 최고위급 인사를 사살하기 위해 전투기를 동원해 13일(현지시각) 리비아 공습.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1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IMF 실무진이 중국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집행이사회에 중국의 SDR 편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혀.

14 ■노동자대회, 노동자ㆍ농민ㆍ빈민ㆍ청년학생 등으로 확대된 ‘민중총궐기’집회 형식으로 진행. 약 13만 명이 모여 서울광장 등에 운집. 집회 이후 광화문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차벽에 막혀 경찰과 대치. 그 과정에 전남보성에서 올라온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직격 물대포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져 병원에 후송, 뇌수술 받아. 집회 참가자 중 51명이 연행. 한편 이날 경찰력은 250여개 중대 2만 2000천여 명, 경찰버스 700여 대, 차벽트럭 20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13일 밤 9시 20분께부터 14일 새벽 1시께까지(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극장과 축구경기장, 식당, 카페 등 최소 6곳 이상에서 동시다발 테러 발생. 127명이 숨져. 올랑드 대통령, 프랑스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14일(현지 시각) “파리 연쇄 테러는 ‘이슬람국가(IS)’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프랑스는 야만적인 IS 단체에 대해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15   ■AFPㆍAP통신, 프랑스 국방부가 15일 저녁, 전투기 12대를 동원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수도 격인 시리아 락까에 총 20차례에 걸쳐 폭탄을 투하했다고 전해. 프랑스국방부는 공습에 참여한 전투기는 인근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출격했으며, 이번 공습은 미군과 공조하에 진행됐다고 밝혀.
16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서울광장에서 노동개악 반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비상 시국 기도회 개최.

■인터넷신문기자협회, 19일 시행되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 “정치ㆍ재벌권력과 유착된 주류언론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공익 대변의 장 역할을 수행해 온 인터넷신문을 통한 인터넷공론장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인터넷신문등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법조계, 언론계 등과 공조하여 헌법소원, 법률대응,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대테러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대테러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혀.

■G20 정상들,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최종 보고서를 승인, 이른바 ‘구글세’ 도입이 본격화할 예정.

17   ■≪연합뉴스≫는 17일 ≪조선중앙방송≫과 ≪로동신문≫을 인용 일제가 대한제국 외교권을 침탈한 을사늑약 110년을 맞아 북한이 일본의 침략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보도.

■정부,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연쇄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내 테러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

■그리스 관영 ≪ANA통신≫,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 분할금 120억 유로(약 14조9천800억원)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긴축정책에 합의했다고 보도.

■그리스, 군부독재 타도한 학생봉기 기념일을 맞아 학생청년들이 격렬한 시위 벌여.

18 ■노조와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의 해고 노동자가 45일째 단식을 이어가는데도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부산지역의 대학 교수ㆍ예술인ㆍ시민단체 활동가 등 지식인 400여 명, 고 고현철 교수를 기리고, 현 국정교과서 사태와 노동개악 등을 규탄하는 부산선언 발표.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의 투신 이후 교육부의 간선제 방침을 거부하고 총장직선제를 실시, 차기 총장으로 전호환교수가 당선.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과 식량주권 대경본부, 대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우리 농업 지키기 기원제’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쌀개방, TPP, 한중FTA는 우리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밥쌀 수입 반대 ▲농산물 가격 보장 ▲한중FTA, TPP 중단을 요구.

■중국 관영 ≪신화통신≫, 18일 조선 관영 ≪조선중앙통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3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보도.

19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 사태를 비롯해 14일 민중총궐기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비상시국선언 발표.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청 후문 인도에서 집회를 못하게 한 경찰의 조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혀. 지난 13일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연제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회금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20일자)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19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재정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재정구조 개혁법안을 통과.

■자신을 동성애자로 밝히며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보미씨, 총학생회장으로 당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국정교과서 추진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

■국내 난민 및 이주인권 단체들, 한국 정부에 난민 혐오와 테러에 대한 공포를 양산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20 ■전국 전교조 교사 1500여 명,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에 맞서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 모여 연가투쟁 진행. 이날 집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419교원노조, 평등교육실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함께 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서울 참여연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4일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살수에 대해 “절대 금지돼야 하는 시민에 대한 공격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

■정부, “북측은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의해왔고 우리 측은 이에 동의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혀.

■국사편찬위원회,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을 위한 집필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3일 집필진 수와 구성 방법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편은 집필진 공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집필진의 개별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이번 결의안은 파리 테러를 규탄하면서 프랑스가 제출.

21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노총 등 8곳에 대한 경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

■보건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노동조합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기습적인 침탈과 강제 압수수색에 대해,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본격화하는 것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규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오후 5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및 백남기 농민 쾌유 시민대회 열어.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각) 벨기에 내무부의 위기대응 비상센터는 ‘중대하고 즉각적인’ 테러 위협으로 브뤼셀의 모든 지하철 역사를 폐쇄하고 테러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올려.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7차 청소년 거리행동을 열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맞춰 유엔(UN)에 중ㆍ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직접 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22   ■김영삼 전 대통령, 새벽 향년 88세로 사망.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 등 4개 진보세력이 통합한 ‘정의당’, 공식 출범. 심상정 상임대표, 김세균 나경채 공동대표로 선출.

■11월 22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선회를 공약으로 내건 마우리시오 마르시(Mauricio Macri) 후보가 다니엘 스키올리(Daniel Scioli) 후보에 2.8퍼센트 차이로 역전승.

23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고용노동청과 부산, 목포, 순천 이마트 매장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노골적인 노조 음해와 탈퇴 유도, 노조지부 설립방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전국 이마트 11개 점포 36명의 간부직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민주노총, 청운동효자동사무소 앞에서,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및 노동개악 저지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열어.

■4ㆍ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참사대응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며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 내려.

■언론들, 23일(현지시각), 터키 서부 카탈라다 해변 바위틈에서 세냐라는 이름의 4살짜리 시리아난민 여자 아이가 파도에 떠밀려 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

24   ■한국은행, ‘2015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발표.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16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109조6000억원 늘어 1년 새 10.4% 증가.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돼.

■박근혜대통령, 국무회의에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불만을 드러내며, 복면시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슬람테러에 비유.

■≪연합뉴스≫, 터키 공군 전투기가 24일(현지시간) 터키와 접경한 시리아 북부 라타키아 주에서 러시아 수호이-24 전투기 1대를 격추했다고 보도.

25   ■부산지역 교육ㆍ시민사회단체가 한데 결집해 교육재정 파탄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부산운동본부 출범. 국회ㆍ정치권 상대로 공동대응 나서기로.

■전농 광주시농민회, 광주송정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 및 구속 수사 △박근혜 대통령 사죄 및 퇴진 촉구.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추정되는 30대 환자, 투병 172일 만에 숨져. 현재까지 숨진 메르스 환자수는 38명, 메르스 치사율은 20.4%를 기록.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효.

26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용호동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12월 5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가 노동개악을 강행할 시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결의.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ㆍ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 기자회견을 열고, 두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20만 724명 국민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교육부를 규탄.

■헌법재판소, 교육감 직선제 관련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남북, 12월 11일에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 것을 합의.

27 ■서울고법, 철도노조 전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내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프레스센터분회, 선전물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한국프레스센터 건물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수년간 불법 중간착취와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청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

■중국 증시, 5.48% 폭락.

■새정연 은수미 의원,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는 2차 민중총궐기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람벽’이 돼 달라고 호소.

28   ■조계종 화쟁위원회,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투입을 우려하고 평화시위를 바라는 화쟁위원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12월 5일 총궐기 때 종교인들이 ‘사람벽’을 만들어 평화시위를 하겠다는 입장 밝혀.

■경찰,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 통보.

■2015 호남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 합동추모제 행사위원회, 5ㆍ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역사는 우리를 기억하리라’라는 내용으로 합동추모제 지내.

29 ■민주노총, 성명을 통해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으로,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길 것으로 전망.

■유럽연합 지도자들, 터키 총리와의 회담에서 난민 문제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해 논의한 뒤, 터키에 유입된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터키에 30억 달러를 추가 제공하기로 합의.

30   ■동국대 김건중 부총학생회장, 현 이사장과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47일째 단식농성.

■참여연대 등 89개 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 유행처럼 도입된 ‘테러방지’ 제도는 본래 목적보다는 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됐다”고 주장.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경남도청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6만6964명의 청구인 서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도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ㆍ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

■한중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IMF, 집행이사회를 열어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 편입을 결정. 위안화 편입비율은 10.92%로 정해져.

■지난 1월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전비를 허위로 타 낸 혐의로 기소된 것에 징역 4년 구형돼.

■북한 ≪노동신문≫,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핵소동을 중지하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혀.

■≪USA투데이≫,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시리아 내 IS에 맞서는 현지 반군 양성 계획이 성과를 보이면 미군 특수부대원들을 추가로 현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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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Dec 21st, 2015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