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노동정세일지

공유하기

 

 

 

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53.2%인 16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당초 정부 목표인 50%를 초과. 유형별로는 공기업 26개(86.7%), 준정부기관 69개(80.2%), 기타공공기관 73개(36.5%)로 나타나.

 

 

 

2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이념편향적 발언 쏟아내. 새정연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부림사건의 무죄확정 판결을 당시 “대법원이 좌경화” 때문으로, <친일인명사전>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평가.

3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 열려. 2천여 명의 노동자ㆍ시민들, 7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과 34일째 단식 중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과 함께 해.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종로구 종각역 부근에서 집배원노동자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집배원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열어. ▲토요근무 즉각 철회 ▲절대부족인력 충원 ▲장시간노동 철폐 ▲근로조건 교섭위원 14인과 우정사업본부 경영진 퇴진 ▲토요근무반대투쟁 탄압 철회 등을 요구.

■3일 새벽 2시(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주(州)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MSF)’ 외상치료센터가 약 한 시간 가량 다섯 차례에 걸쳐 미군 전투기의 폭격을 받음. 어린이 3명을 포함한 환자 7명과 의사와 간호사 등 MSF 직원 12명이 숨졌으며, 3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4

 

■서울시교육청, 충암 중ㆍ고등학교 주요 교직원들이 거액의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이 교육청 조사결과 드러났다며 감사결과 발표. 전 충암고 교장(현 충암중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고, 용역업체 직원을 추가 고용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4억여 원을 빼돌렸다고, “해당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충암고는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비 납부를 독촉해 논란이 됐던 학교.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종가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만 19세 이하 미성년 주식부자는 모두 262명으로 연초보다 26명이 늘어났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가치 총액은 1조58억원으로 연초의 총액(3천673억원)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4일(현지시간) 치러진 포르투갈 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 연립 여당이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에 성공. 독일과 EU 등 긴축정책을 밀어붙였던 나라들의 발언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5

■콜트ㆍ콜텍노동자들,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의 콜트ㆍ콜텍노조에 대한 왜곡발언에 대한 규탄과 함께 사과촉구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김무성대표는 9월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콜트악기, 콜텍 이런 회사들은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노조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도본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저가수입쌀을 국내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쌀값 안정과 농민의 생산비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40만 톤의 대북 쌀 보내기로 남북교류를 진행하면서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

■미국과 일본 언론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미 현지시간) 타결됐다고 보도.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돼.

■5일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통계에 따르면 치킨전문점 수는 2만2천529 개로, 통계청의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한 것. 여기서 제외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KB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상대로 한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킨전문점 수는 10년간 연평균 9.5% 늘어나 약 3만6천 개에 달해, 이 분석대로라면 한국의 치킨집은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3만5천429개‧2013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희대 교수 116명, “국정교과서는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시도”라고 성명서 발표.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해고 선제 적용, 행정자치부에 의한 사무실 강제 폐쇄 등에 대응해 민주노총과 연대를 구축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 밝혀.

■한국에 파견된 세계 주요 언론 기자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주재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우려를 표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강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효과적인데 이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대타협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나는 반면, 지금까지는 이직 전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는 등 수급요건은 더욱 강화 돼.

■카카오, 보도자료를 내고,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혀.

■대선개입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 신청을 내고, 법원은 이를 인용 결정해, 구속 24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국정원법ㆍ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을 받은 113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인원이 64.6%인 73명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집회시위와 관련한 특별승진자 14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인한 대상자 역시 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병원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성과해고제 강요중단하고 적정인력 확충과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부터 만들라>고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국회 및 법원에 증인으로 나왔던 서울청 및 수서경찰서 관계자 11명 중 6명이 승진한 것으로 확인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을 한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국정원에 의해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7일 서울중앙지검이 밝혀.

8

 

 

9

 

■강원 삼척 시민들 4000여 명, ‘원전 주민투표’ 1주년을 기념해 삼척시청 앞 광장에서 삼척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 진행. ‘삼척원전 백지화 시민 총궐기대회 추진위원회’는 “작년 10월 원전 수용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시민 절대다수가 원전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원전 건설 시도 움직임을 비판.

10

 

■북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 개최. 북한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3시(북한 시간 2시30분)부터 육ㆍ해ㆍ공군과 노농적위군 열병식과 군중시위(민간 퍼레이드) 등을 실황 중계.

■유네스코, 중국이 신청한 일본군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유네스코 출연 분담금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 ≪신화통신≫, 10일 평양발 영문ㆍ중문 기사를 통해,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 권력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9일 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만나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

■독일 일간 ≪노이에스도이칠란트≫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서는 25만 명이 모여 TTIP 및 캐나다-EU FTA(CETA) 반대 시위를 벌여.

■10일(현지시각) 터키 앙카라 기차역 광장에서 자살폭탄테러로 추정되는 연쇄폭발이 발생, 최소 95명이 사망, 246명이 부상. 당시 현장에서는 친쿠르드계 좌파정당 인민민주당, 진보노동조합총연맹 등 좌파 및 노동세력이 ‘터키 평화’를 촉구하기 위해 평화 집회를 진행.

11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관계자, 오후 4시30분쯤 남성 10여 명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옥상의 전광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철제문에, 연장을 들고 와 뜯는 등 침탈을 시도했다고 전해.

■배달대행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고등학생이 척수손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배달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인 A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배달원 B 씨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

■광주진보연대, 오후 4시30분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11.14 민중총궐기대회에 광주지역 1만 명 참가 등을 결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3∼16일 미국을 방문,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혀.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치로, 평화나비 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등 청년학생 단체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반대 촛불집회와 밤샘 농성에 들어가.

■터키 노총과 정치세력, 10일 앙카라 폭탄테러 공격에 희생된 동지들을 애도하고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 12일-13일 양일간 터키의 모든 정당, 노동자와 직업동맹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혀.

12

■민주노총, 12일부터 17일까지 노동개악분쇄 총력투쟁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매일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홍보활동도 강화하며, 일부 가맹조직은 파업 등 릴레이투쟁에 돌입.

■역사관련 학과 학부생ㆍ대학원생ㆍ졸업생들, 오전 11시 광화문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 규탄 및 철회를 요구하는 역사학도 긴급 공동선언’을 발표.

■오후 2시 세종시 교육부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내용을 담은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공식 발표.

■오후 2시30분 광주 광역시 장휘국 교육감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대응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정도서 개발 등 대응방안을 발표. 초ㆍ중ㆍ고 역사교사들도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전국적인 투쟁으로 공동대응에 나설 뜻을 밝혀.

■오후 3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대학생 10여 명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을 점거하는 기습시위를 벌여.

■전북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교육감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대안교과서나 인정교과서를 따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혀.

13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발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체가 구성되고, 11월과 12월 중에는 대기업 신용평가를 통해 부실기업을 걸러내는 작업이 진행되며, 여신심사 강화를 위한 은행권 공동 선진화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인용, 경찰의 집회ㆍ시위 채증관련 예산은 35억 4천700만원으로, 올해의 6억7천900만원 보다 5.2배 증액됐다고 밝혀.

■한국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 10여명, 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앞에 상륙해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 벌여.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청년 3천명을 선별해 6~8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백억 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연세대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 선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양준비작업 중인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해양수산부에 협조를 거듭 요청.

14

■4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165일동안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강병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 강 의장은 14일 오후 3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

■해고자 복직 등 교섭타결을 촉구하며 8월 31일부터 평택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했던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45일 만에 단식을 중단. 쌍용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식 중단 배경에 대해 “실무교섭에서 가닥을 잡고 있으나 풀리지 않는 핵심 쟁점사항을 대표 교섭에서 풀기 위해 몸을 빠르게 추슬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 쟁점사항의 진전 부분에 대해 쌍용차 지부 관계자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 교섭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사측과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세 번의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이유로 구인영장 발부.

■경희대 사학과 교수 9명 전원, 성명서를 내고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연구와 교육을 추구한다”며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

■고려대 교수들, 성명을 통해 “국정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연구 개발, 집필, 수정 검토를 비롯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광주시민 2천7백여 명의 뜻을 모은 민주주의광주행동(준),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의 물길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불복종 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경남도민모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국정화 저지를 위한 의견개진, 민원접수, 도민대회 등을 통해 한국사 국정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혀.

■박종훈 경남교육감,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경남교육청이 학교급식비 개정을 위한 100만 명 청원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15

■공공운수노조, 오후2시 대학로에서 <쉬운해고ㆍ평생비정규직노동개악저지 민주노총 공공노동자파업대회>를 1만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 국제공공노련(PSI), 노르웨이지역정부공공서비스노조, 일본지방자치단체노조 등 국제노동단체들이 영상으로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에 연대메시지를 보내.

■대법원, 전교조가 정두언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 의원 등에게 배상금 10억여 원 확정.

■이화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와 학생단체들, 이화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중ㆍ고등학생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거리행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혀.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국사 국정 교과서 반대 청소년 선언’도 진행 중.

16

 

■‘위험한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건네지 말자, 오사카 모임’ 등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저지 운동을 벌여온 일본의 24개 교과서ㆍ역사 관련 시민단체들, 한국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대해 “아베 정권의 교과서 개악 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항의 성명 발표.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조건 없는 6자회담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

■박근혜 대통령, 1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TPP 가입 의사 드러내.

17

 

■466개 시민사회ㆍ역사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세종로공원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을 촉구해.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국정교과서를 ‘친일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교과서’로 규정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 국정교과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결의.

18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 발표.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 만혼과 비혼에 있다고 분석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에 초점을 두는 방침 마련키로.

■이집트 전국 27개 주 가운데 수도 카이로 외곽 기자주(州)와 알렉산드리아, 아스완, 페이윰 등 14개 주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1차 총선 투표가 진행. 12월 초까지 1, 2차에 걸쳐 시행, 전체 596명 의원 선출될 예정.

■인도 NDTV, 뉴델리 서부 니할 비하르의 한 공원에서 생후 2년6개월 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7세 남성 2명이 인도경찰에 18일 체포됐다고 보도. 시민 수백 명은 지난 이틀간 피해 아동의 집 근처와 경찰청 인근에서 정부와 경찰의 무능을 비판하고 여성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 벌였으나,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이번 사건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

19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더 후퇴시키고, 공공의료강화에 역행하는 공공의료파괴정책이라고 강력규탄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면투쟁을 선포.

■각계원로 620명과 30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석회의, 프레스센터에서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며 이를 막아낼 것을 선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지난 16일 전국 9개 시ㆍ도 교육감이 모여 역사 교과서를 공동 개발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혀.

■광주시, 도심에 위치해 전투기 소음피해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군 전투비행장을, 2016년 상반기 중 군 공항 이전건의서 평가를 받고, 2017년까지 이전부지 선정해 2022년까지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추진일정을 밝혀.

■캐나다 총선에서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자유당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보수당을 압도적 표차로 이겨 10년 정권 교체를 이뤄내. 이로써 중산층 감세와 부자 증세를 위한 세제 개편,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당 대표 쥐스탱 트뤼도는 다음 달 4일 캐나다 신임 총리직에 오를 예정.

20

■전교조,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연가투쟁’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기자회견을 열고 밥쌀수입 중단 및 쌀값폭락 대책을 촉구. 이들은 “쌀값 폭락은 정부 보관 창고마다 수입쌀로 가득차 있는데도 수입하지 않아도 될 밥쌀용 쌀을 기어이 수입하기로 결정한 데서 보여 주듯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20년 동안 한 푼 오르지 못한 쌀값은 농민들의 삶과 농촌을 피폐화 시켰다”고 주장. 한편, 전남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의 600여 평 논에서는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으며, “밥쌀수입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0일부터 26일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 인원이 많아 두 그룹으로 쪼개 2박 3일씩 두 차례 상봉을 진행되며,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1회차 상봉에 참여하는 우리측 상봉단 규모는 이산가족 389명, 지원인원 114명, 취재진 29명 등 532명이며, 북측 가족 96명과 만날 예정이며, 24일부터 26일까지는 남측 90명과 북측 189명이 상봉할 예정. 상봉 행사는 단체상봉, 환영만찬, 개별상봉, 공동중식, 단체상봉, 작별상봉 순으로 진행되며, 각 상봉에 할애된 시간은 2시간으로 알려져.

21

■21일 ≪매일노동뉴스≫는 남영전구 광주공장 설비철거공사를 하다 수은중독 증세를 보이는 노동자가 20일 현재 21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 수은중독 증상을 보이는 21명은 3월22일부터 4월7일 사이에 공사현장에 있었던 하청노동자들로 파악돼.

 

■새누리당, 정부의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 그 해결책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을 2년 정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 이에 따라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지고,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인 학제가 ‘5-3-3-4년제’ 또는 ‘6-5(중ㆍ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져.

22

■민주노총 비정규직노조대표자들,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및 11.14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월24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의를 모아내고, 11.14민중총궐기때 5만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상경해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22일 ≪참세상≫은, “최근 10월 17일 국제 빈곤퇴치의 날에 EuroStat(유럽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빈곤율은 36%에 이르러 인구의 1/3 이상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 상태에 처해 있고, 유로존의 1위이자, 전유럽 차원에서도 극빈국에 대열에 들어섰다”고 보도.

■(사)장애여성공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종합토론’을 열어.

23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인 상하이샐비지 측이 선체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해수부에 협조거절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혀.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상하이샐비지측이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선교 내부 진입 계획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면서 “특조위는 독립적인 선체조사를 위해 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 사전조사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조정 절차를 포기하고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간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와 민사 조정을 시도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2년 넘게 법원 절차를 무시하고 조정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24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3000여 명,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정부는 비정규직 시대 만드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주장. 이날 집회에는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홈플러스 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일부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투쟁결의를 다진다는 의미로 집단 삭발을 거행.

■풀무원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입차주인, 연제복씨와 유인종씨 등 2명이 ▲운송료ㆍ유류비 지급 ▲산재사고 보상 ▲노조탄압 중단 ▲합의서 이행 등을 요구하며 30M 광고판 위 고공농성에 돌입.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소속으로, 51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사측은 교섭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고공농성에 돌입.

■청계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크워크 주최로 촛불문화제 열려. 역사관련 교사, 교수 연구자들을 비롯 대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등 2천여 명이 참가해.

■경북 영덕주민들, 영덕군 영덕읍 신라약국 앞에서 열린 ‘주민투표 성공을 위한 4만 군민 결의대회’에서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30년간 지속된 주민갈등과 핵발전소 건설 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오는 11월 11일 핵발전소 유치찬반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25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  25일 특위가 입수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티에프(T/F) 구성ㆍ운영계획(안)’ 공개. 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를 공식발표하기 전인 지난 9월말 이미 국정화 방침을 확정한 뒤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에 비선조직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정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 이 티에프 운영계획안에는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 업무가 포함돼 있어, 청와대가 국정화 관련 일일회의를 해왔고 이 티에프가 여기에 보고를 해온 것으로 추정.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광화문광장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설악산을 그대로 문화제’를 열어.

26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대병원은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안을 설명한 후 회의록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해.

■건국대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책임자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학교 방문에 항의하고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을 요구. 황우여 방문 취소 돼.

27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역설하며 국정교과서 강행의지를 밝혀. 특히 ‘국정교과서 반대’ 피켓을 걸고 묵언 시위를 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아직 집필 되지도 않은 교과서로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날선 어조로 주장.

■27개 장애인단체, 국회 앞에서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사회보장정비방안’ 등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 축소를 규탄.

28

■세계은행, 2015년 기업환경지표 발표. 한국,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친기업 국가순 4위를 차지.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회사 운영방안 등에 대해 매주 교섭하는 상황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설비 매각을 결정했다”며 “매각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지회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26일 장비 매각을 공고한 뒤 이튿날 장비 매각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그동안 노사교섭 석상에서 “회사를 매각할 의사가 없으며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던 회사측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아이돌봄광주지회,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교통비 지급과 체불임금 지급, 노동조합 인정 등을 촉구.

■질병관리본부,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 21명이 발생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이 건물에서 21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주로 폐렴과 호흡기증상,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감염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통일축구대표단 160명,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오후 12시 30분 전세기를 이용해 경기 장소인 평양으로 출국. 이번 대회는 2007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남북 노동자 간 친선대회.

■‘홍준표지사 주민소환 합천운동본부’, 합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지사의 부당한 독선과 독재에 반대하는 군민의 뜻이 모여, 경남에서는 최초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유권자 10%의 서명을 도지사에게 제2의 고향이라는 합천에서 이루어 냈다”고 밝혀.

29

■전교조,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교사 2만1379명이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 발표. 이날 시국선언은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화 반대 선언 가운데 단일 집단으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돼.

■제50회 전국여성대회가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려. 이에 앞서, 이화여대총학생회는 “국정교과서ㆍ대학구조개혁ㆍ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라”며 “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한다“고 밝혀. 이대생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후문으로 대강당에 도착해 연설.

■전국 교수ㆍ연구자 1972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부조리한 역사 쿠데타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공식 선언.

■대법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특수잠입ㆍ탈출, 간첩, 회합ㆍ통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유우성 씨 항소심에 조작 증거를 제출한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 징역 4년을, 조작된 증거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지휘한 국정원 직원들에 벌금형을 확정.

30

■조합원이 1510명인 전북교육청 노조, 27일부터 3일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율 65%에, 97.23%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

■30일자 ≪인민망≫ 한국어판은, 중국공산당이 산아제한의 기본 국책 견지하면서 1가구 두 자녀 출산 가능 정책의 전면적 시행 관련 중대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해.

31

■31일 충북 충주경찰서와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오전 7시 40분께 충주 A중학교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됨.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인 박씨는 지난 3월 이 학교에서 경비로 일하면서, 오후 4시 30분 출근해 이튿날 오전 8시까지 15∼16시간 가량 근무한 뒤 퇴근했다가 8시간을 쉬고 다시 출근, 거의 매일 밤샘 근무를 해 온 것으로 전해져.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대학생, 청소년, 역사학계 교수 등, 광화문, 보신각 등에서 각각 집회를 연 뒤, 오후 6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Nov 13th, 2015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