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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한일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한일군사동맹으로 가는 이데올로기적 정지작업이다. 지난 9월 19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일본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였다. 이는 자위대가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한다. 그 일차적 대상이 한반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일군사동맹은 한미일군사동맹의 외피를 쓰고 나타날 것이다. 한미일군사동맹이 지금까지는 한미군사동맹과 미일군사동맹의 형태로 유지되었다.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에게 미군이 한국군의 군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 한일군사동맹은 무리를 해서 추진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추진하는 대아시아전략에서 차지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위상이 이전과 달라졌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 제국주의를 정점으로 하는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노정되기 시작했다.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은 미 제국주의를 최고 정점으로 하고 독일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하위동맹체로 하는 위계질서이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제국주의 간의 모순대립을 협력협조의 체계로 봉합한 체제이다. 제국주의 간 협력협조는 대등한 상호협력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를 최상위에 위치시키는 위계적 질서를 갖는다. 그 근간에 미국의 군사력과 달러가 있다. 쏘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와 중국도 이 위계질서의 최하위에 놓여졌다. 러시아는 원료와 에너지 공급지와 상품판매시장의 역할을 하고, 중국은 자본주의 상품생산의 최말단인 조립가공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극체제가 2008년 위기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우끄라이나와 시리아에서 노골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면서 현대자본주의적 위계질서에 반기를 들었다. 중국도 기존의 체제로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은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내수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미국의 소비에 의존하던 중국의 수출전략은 한계에 봉착했고, 중국은 미국중심의 현대자본주의 위계질서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자 한다. 그 구체적 정책이 경제적으론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일대일로(一帶一路)이고 군사적으론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이다.
이에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은 유럽과 중동에서 러시아에 일정 정도의 지분을 양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세계지배전략의 무게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한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을 동시에 제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국을 제압하는 데에로 전략의 중심을 이동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중심에 일본제국주의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고 군사적으로는 한ㆍ미ㆍ일 군사동맹, 미ㆍ일ㆍ호주 군사동맹, 일ㆍ호주ㆍ인도 군사동맹이다. 이러한 정책의 내용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다. 그래서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폐지하여 타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현대자본주의 체제의 최하위에 있을 때는 동아시아에서 6자회담을 통한 다자안보를 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현대제국주의의 위계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다극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6자회담은 무용해진 것이다. 미 제국주의에게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여 제압하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기초로 한 다자안보체계는 의미를 잃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 대안이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삼각군사동맹이다. 이러한 세 개의 삼각군사동맹의 핵심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고 그 중 중심이 한일군사동맹이다. 한일군사동맹이 이루어져야 미제는 약해진 자신의 힘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미제를 최상위로 일제를 그 다음으로 그리고 한국의 독점자본주의체제를 최말단에 위치시키는 위계체계이다. 이는 F35도입 과정을 보면 분명해 진다. 미국의 군수자본이 F35를 설계제작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독점자본가들이 조립과 수리를 한국의 독점자본가들은 핵심 기술의 한국으로의 이전 없이 천문학적 돈을 내고 사와야 한다. 이런 위계체계에서는 한국이 도입한 F35가 고장이 났을 때 일본에 가서 수리해야 한다. 그 운영비와 유지비용도 매년 미국과 일본에 지불해야 한다. 결국 한국이 도입한 F35의 운용과 유지를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한일군사동맹이 한국의 반일감정에 막혀 속도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뼈 속까지 친일친미라는 이명박조차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내 친일친미세력은 이러한 반일 감정을 어떻게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역사문제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일제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고 그런 교과서로 한일군사동맹의 이데올로기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친일을 근대화와 연결시키고 근대화가 곧 경제발전이라는 등식을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자연히 경제 강국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이데올로기 기반조성에 교과서가 유용한 수단인 것이다. 친일독재세력은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 대대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은 0.1%(2014학년도 1개교, 2015학년도 3개교 채택)였다. 그러기에 친일독재세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이데올로기적 정지작업인 것이다. 결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나아가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진보 대 보수 프레임 또는 종북 프레임을 깨는 중심 고리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갑자기 총선에 대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박근혜대통령의 개인적 효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한국사 국정화는 한국독점자본가들의 전략적 지배방식의 중요한 고리이다. 저들은 1987년 대투쟁을 경험하면서 그때까지 지배해 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87년 이전까지는 폭력과 공포를 이용한 반공체제였다. 이때의 주된 지배수단은 물리적 폭력이었다. 이 파쇼체제가 ’87년을 기점으로 무너진 것이다. 한국의 독점자본가들이 새롭게 준비한 지배방식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주된 측면으로 하고, 파쇼적 공포정치를 부차적 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방식의 모색이었다. 이들은 한국자본주의가 성장하여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타산했다. 그러한 물적 기반으로 노동자운동을 일정 정도 체제내화 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궁극적 목적은 어떤 정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여도 독점자본가의 계급지배가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장악을 지향했다. 파쇼적 공포정치의 한계는 이미 ’87년에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자본주의의 성장발전이라는 물적 기반에 기초하여 이데올로기 작업에 착수한다. 이러한 작업의 단편이 뉴라이트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자본주의 물신주의에 기초한 종북 프레임, 진보 대 보수 프레임이다. 보수는 현재 한국의 경제발전을 대표하고, 진보는 패배한 사회주의나 굶주리는 북한을 추종하는 극소수를 대표한다는 구도이다.
그리고 차근차근 사회전반에 대한 장악에 나선다. 먼저 수행한 것이 언론이다. 종편의 편성과 공영방송의 장악으로 언론은 일단락되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행동한다. 정치권은 통진당의 해산으로 마무리되었다. 새로운 지배방식의 구축은 전사회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나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언론, 정치, 노동 뿐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학계 등 사회전반에 다수의 보수 대 극소수의 진보구도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 속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저들의 의도를 실현하는 많은 정책적 수단 중 하나가 아니라 저들의 이데올로기를 떠받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독점자본가들에게 물적기반은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 사회적 정당성은 없다. 이 부분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지배전략에 있어 치명적 약점이 된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헤게모니 지배전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지배의 핵심에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놓여 있다. 나치가 인종주의라는 허구를 주입하기 위해 생물학 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했듯이, 한국의 독점자본가들은 그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저들에게는 무리수이다. 교과서 국정화는 현상과 형식에서 파쇼적이지만 본질과 내용에서는 친일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파쇼적 현상과 형식은 종북 프레임으로 극복가능하다고 타산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본질인 친일문제는 종북프레임으로 덮어버릴 수 없다. 대중들의 의식 상태를 보면,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독재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 일본과 동시에 싸워야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우리는 북한과 일본이 축구를 할 때 결코 일본을 응원하지 않는다. 이는 뿌리 깊은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사회주의계열에 선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사회주의를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기보다는 항일을 위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선택했다. 즉 항일을 위해서는 사회주의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의식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현재에도 현실적 힘을 갖고 있다. 이 힘으로 종북 프레임을 깰 수 있다. 이는 직관적 힘을 가지고 있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와 새누리당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의 구체적 행적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친일=친미=독재=독점자본가라는 등식을 보여준다. 교과서 국정화는 저들의 맨얼굴을 드러내는 저들에겐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
벌써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새누리당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20대 총선이 내년 5월로 다가왔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벌써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동요가 시작되었다. 김무성은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이 끝나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끝나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무마에 나섰다. 하지만 국정화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야당에서도 총선까지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총선을 의식해서 투쟁에 나서지만 여론의 향배에 따라 동요할 것이다. 민중진영은 총선까지 국정화 철회투쟁을 이어가고 총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쟁점화 시켜내야 한다. 그리고 국정화 문제를 노동법개악 문제와 결합시켜 총선에 임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주체적 조건에서 바라볼 때도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 20여 년 동안 노동자 민중진영은 수세적이고 방어적 투쟁만을 해왔다. 이제 새로이 민중운동이 공세적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진영에 힘 있는 승리가 절실하다. 패배주의는 말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한 번이라도 승리의 맛을 보아야 한다. 이 절실한 민중진영의 승리를 위해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교과서 문제는 민중진영이 승리한 경험이 있는 영역이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1%라는 값진 승리의 경험이 이미 있다. 교학사 교과서 문제는 몇몇 뉴라이트들의 문제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서 문제가 국정화로 간다는 것은 교과서 문제가 국가권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안으로 변화된 것을 말한다. 국가가 나서서 친일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뉴라이트 몇 명이 자기들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제 교과서 문제가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유신의 부활과 친일파 옹호라는 국가권력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런 국가권력에 대항한 승리가 필요하다. 노동자 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권력의지는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할 때 싹터올 것이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2017년에 국정교과서가 발간되고, 그해 12월엔 대선이 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여 투쟁을 배치한다면 교과서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설령 한국사 국정화가 시행되더라도 지속적인 국정화 철회투쟁으로 한국사 국정화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지를 갖는 조직을 형성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견해들
먼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유신독재의 부활이라는 파쇼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이런 입장은 교과서 국정화 문제의 두 측면 즉 내용적으로 친일이고 형식적으로 독재라는 두 측면 중 형식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는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파쇼의 사상적 기반이 민족주의라는 생각이다. 교과서 국정화에서 친일이라는 측면이 투쟁전선의 중심이 될 경우 민족주의세력이 힘을 얻게 되고, 민족주의세력에는 우익적 민족주의도 함께하게 되는데, 이들을 좌익적 민족주의세력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에 이들 우익 민족주의세력이 투쟁전선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이다. 파쇼는 우익 민족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들이 파쇼화에 동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한국의 파시즘이 사상적으로 일본이나 독일 등 서구와 같이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한국의 파시즘은 민족주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성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파시즘은 일본 독점자본의 식민지 지배방식에 기원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일제의 식민지 파시즘에 반대하면서 형성되었다. 서구나 일본의 민족주의가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라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이는 김구, 장준하, 백기완 등이 실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사상적으로 우익 민족주의계열이나 평화통일운동과 반파쇼 투쟁에 공헌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우익 민족주의세력이 반파쇼전선에서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국정화 문제에서 유신부활반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또한 현상과 형식에 매몰되어 본질과 내용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국정화의 현상은 파시즘이고 본질은 친일이다. 이는 나치즘의 생물학 교과서 국정제가 나치즘의 인종주의를 본질로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정화 자체에 매몰된다면 행정예고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 이후에는 투쟁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유신부활반대에 집중하게 되면 국정화 문제가 교과서의 국정제라는 파쇼적 정책자체에 국한된 투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국정화가 기정사실로 확정되면 이런 투쟁은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정화반대 투쟁이 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이 장악한 국가권력의 본질을 폭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단순한 파쇼적 정책 하나에 반대한 투쟁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국정화예고 기간 중에는 유신부활반대를 중심으로 친일교과서 반대를 부차적으로 결합하여 투쟁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에는 친일 국정 교과서반대, 친일세력청산을 중심으로 국정제 폐지를 부차적으로 결합하여 투쟁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국정화 문제를 지배집단의 몇몇 개인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에 의하면, 박대통령은 폭군도 못되는 혼군으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 것에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정화는 박정희의 복권을 위한 박근혜 개인의 집착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김무성 등 몇몇 친일세력이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국정화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과 남한 내 독점자본이 추구하는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거나 감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국정화문제가 제반 이슈를 무마하기 위한 새누리당 측의 꼼수라는 견해도 있다. 부정선거 문제, 세월호 문제, 노동법개악 문제 등 쟁점들을 덮기 위해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도 국정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정세는 총선 대선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총선도 그렇지만 특히 대선은 국가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권력투쟁의 핵심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주인은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며 누구여서는 안 되는가를 중심내용으로 투쟁이 전개된다. 국정화 문제는 이런 국가권력의 주인이 친일 독재세력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한다. 즉 총선이나 대선에서 국정제 폐지, 친일잔재 청산을 공약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조직할 수 있다. 이런 제2의 반민특위운동을 통해 지배집단자체에 대한 부정, 그들의 존재자체와 존재의 역사적 기반을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슈들은 저들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투쟁이 아니라 저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따라서 대선까지는 친일교과서 국정제 폐지와 친일세력청산을 중심으로 제반 사안을 결합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노동자 민중진영은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노동자 속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이제 국정화 저지운동은 대중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에 많은 학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고, 역사학 교수들은 집필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노동자 민중진영은 국정화 철회-친일세력 청산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과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 민중진영은 친일세력이 곧 독점자본가 세력이라는 것 그리고 친일청산은 노동자 민중이 수권세력이 되어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대중운동 속에 각인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 한국 현대사를 올바르게 알아가기 위해 역사책 읽기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 보도록 하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최대한 목적의식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대중조직들은 백년전쟁 등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교육을 추진하자.
국정화저지 친일세력청산 투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운동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자.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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