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민중총궐기 유인물> 박근혜는 퇴진하라 가자! 청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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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퇴진”, 이것이 당면 투쟁의 목표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 행정안전부, 통일부, 노동부, 통계청 등의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조작했다. 부정선거는 단지 범죄의 시작에 불과했다. 선거 공약이 남김없이 파기되었다. 통합진보당이 내란을 음모했다며, 정당을 해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금은, 자신들의 범죄의 역사를 지우고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승객 304명을 학살했다. 단 한 명의 승객도 구조하지 않았고, 구조를 막았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가족들을 “떼쓰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감시하고 분열시키고 매수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세월호 진실은폐법”으로 만들어 600만 민중들의 염원을 짓밟아버렸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라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일반해고제 도입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파견근로 전면 허용 △제조업(주조·금형·용접·도장 등)에 파견근로 허용 등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공세를 감행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들을 밀어붙이고, 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강행하고 있다. 자동차ㆍ휴대폰을 수출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을 열어, 농민들은 벼랑으로 몰고 있다. 독점자본의 이윤과 농민의 생명을 맞바꾸고 있는 것이다.

건설자본과 지주들의 탐욕은,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으로 도시빈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찬성하였으며,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논의하며 한일 군사동맹을 꾀하고 있다. 미ㆍ일ㆍ한 독점자본의 위계적 동맹인 미ㆍ일ㆍ한 반혁명 동맹을 군사적 측면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이북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침략 전쟁을 책동하고 있다. 이는 곧, 독점자본의 압제에 신음하는 한국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겁박이다.

 

파쇼적 만행과 범죄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역사가 어디까지 퇴행할지 모른다. 결연히 맞서 싸우지 않으면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은 없다. 투쟁은 이미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다. 우리의 깃발에 “박근혜 퇴진”을 선명하게 새겨 넣어야 한다.

 

“부정선거 민주파괴, 박근혜는 퇴진하라”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민중들이 일어섰다, 박근혜는 끝장이다”

 

2. 가자 청와대로

 

올해 상반기에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있었다. “4.24 총파업”, 4월 25일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 그리고 5월 1일에는 노동절대회를 진행했다. 투쟁의 직접적 목표는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이었다. 그러나 5월 28일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악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를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았다. 패배한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자들은 집회 때마다 수만이 모였지만, 가두투쟁을 벌이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4월 24일 집회에서, “4.24 총파업에 이어 5.1절 10만 대회를 성사시키고 6월 2차 총파업에 나서자고 역설”했을 뿐이다. 그날 시청 앞에 모인 1만 5천명의 대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노동절 때 다시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4월 25일 집회도 역시 무기력했다. 노동절 때는 5만의 대오가 모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가두투쟁을 또다시 방기했다. 집회에 참여했던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1박 2일 동안 인사동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시위대는 무력감을 느끼며 흩어졌다.

노동절대회가 끝나자마자 투쟁하던 노동자들이 잇달아 자결했다. 민주노총의 투쟁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세는 그렇게 꺾여버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파업투쟁”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대로, 1만이 모이든 5만이 모이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을 보며, 정부는 자신감을 얻었다. 지도부에게 투쟁의지가 없음을 간파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5월 28일에는 공무원 연금개악안을 통과시키고, 지금은 “5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상반기에 또 하나의 주요한 투쟁이었던 세월호 투쟁을 보자. 4월 16일과 18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격렬한 가두투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4월 18일에 투쟁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의 6겹 차벽을 돌파했고, 광화문 누각의 마지막 저지선을 두고, 밤 12시까지 5천여 명의 시위대가 격렬하게 경찰들과 몸싸움을 지속했다. 정세는 급격히 고양되었다. 정부는 겁을 먹었다. 그리고 4월 22일, 그 직전까지 필사적으로 거부하던 “세월호 선체인양”을 계획ㆍ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늘 “민중총궐기 투쟁”은 10만이 모이기로 예정되어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12월 5일, 2차 총궐기에 더 많이 모여 달라고, 12월 총파업투쟁에 더 많이 참석하자”고 주장할 것인가! 만일 오늘 11월 14일에도, 행진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 후과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것이다.

바로 오늘 승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청와대로 진격하자. “박근혜 퇴진”을 힘차게 외치자.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자. 우리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확인하자. 승리의 함성으로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자. 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자.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

“여기에 장미가 있다. 여기서 춤춰라!”

 

 

3.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정세를 반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세로 “역사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적과 아는 누구인가. 역사란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8.15 해방” 후, 이 땅의 역사는 대학살의 역사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50만에서 100만의 민중(“민간인”)들이 “빨갱이, 좌익”이라는 죄목으로, 친미파로 변신한 친일파ㆍ지주ㆍ매판 자본가들, 그리고 미제에게 학살당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파쇼 또한 무수한 사법살인, 의문사(암살), 광주학살로 민중학살을 이어갔다. “세월호 학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은폐된 학살도 있다. 저들이 자랑하는 “근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 민중들의 인골탑(人骨塔)이다. 독점자본의 탐욕의 성채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고 또 죽어가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64년부터 2008년까지, 395만1453명이 일하다 죽거나 다쳤다(사망자 7만4989명)고 한다. 물론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이다. “해방” 후 자주적 인민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 활동, 대구 10월 항쟁, 제주 4.3 항쟁, “4.19 혁명”,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96-97 총파업투쟁 등 노동자 민중은 해방을 위한 위대한 투쟁을 지속해왔다.

저들은 대학살의 역사, 반혁명의 역사, 유혈적 착취와 수탈과 억압의 역사를 감추고 미화하고자 한다. 노동자 민중의 해방투쟁의 역사를 지워, 노예적 삶을 영구히 하고자 한다. 파쇼의 역사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며, 현재의 파쇼체제를 다져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 투쟁의 계급적 지형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독점자본가를 대변하는 한줌의 파쇼도당들이 한편에 있다면, 그 맞은편에는 노동자 민중을 포함한 광범한 세력이 존재한다. 정부가 전 계급에게 포위되는 형세이다. 먼저 새정연도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도 한때는 반파쇼민주주의 투쟁에서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파쇼교과서에 찬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동시에 파쇼와 타협하고 민중을 배신했던 역사였다. 역사는 계속된다. 그들은 국회 농성을 1주일 만에 정리해 버렸다. 총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국정화를 강행하는 새누리당을 찍지 말고, 반대하는 자신을 찍으라며, 표를 구걸하고 있다. 역사학계(학자, 교수, 학생), 교사(전교조),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투쟁의 선봉에 서고 있다. 여기에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세가 확장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에서 파쇼의 총부리는 노동자를 겨누고 있는데, 정작 조직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은 역사해석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투쟁이 중요해서만은 아니다. 피로서 쟁취한 민주적 권리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 이명박ㆍ박근혜정권의 학정에, 쌓이고 쌓인 노동자 민중들의 절망과 분노가 폭발할 곳을 찾고 있다. 국정화 투쟁은 그 분화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11월 14일 투쟁을 주관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 투쟁본부를 “박근혜퇴진 투쟁본부”로 발전시키고, 국정화저지투쟁을 제1차적 과제로 받아 안아야 한다.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이 투쟁에 조직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힘을 여기에 집중한다면, 이 투쟁은 거대한 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정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반전시킬 수 있다. 이 투쟁을 통해 정권의 힘을 약화시켜야만, 노동자들의 “노동개악저지 투쟁”도 성공할 수 있다. 현재의 상태로는 노동법개악을 저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무기력해지자, 노동자들의 “7/8/9 대투쟁”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상기하자.

올해 상반기 정세를 이끌었던 세월호 투쟁과 노동계의 투쟁은 “박근혜 퇴진”을 대중적 과제로 부상시키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그 기세가 꺾이며 정세를 추동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국정화저지투쟁은 급격하게 세를 확대하면서, 정세를 주도하는 투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아직 정부정책의 “반대와 저지”에 그치고 있다. 투쟁을 전진시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로 그 내용을 상승시켜야 한다.

 

4. “국정화 저지 투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을 총선ㆍ대선과 연계시키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다

 

“국정화 저지 투쟁”을,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을 총선ㆍ대선과 연계시키자는 주장이 노동계에서조차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국정화”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는 새누리당을 선거에서 찍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누구를 찍으라는 이야기인가? 새정연을? 아니면 정의당을? 아니면 어떤 노동자 후보를? 이들은 벌써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팔아 출세하려는 자들의 망발이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노동법개악은 12월 국회에서 완결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를 노리고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면, 자본가들의 눈 밖에 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결정적으로 무기력해질 것이고, 이미 종이호랑이 취급을 당하는 민주노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새정연이 집권하면 국정화는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새정연은 박근혜의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 투쟁이 “4.19혁명”을 불러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박근혜와 새정련과의 투쟁이, 노동자 민중들의 혁명적 진출을 초래할 것이 두려운 것이다. 저들은 독점자본의 좌우파로서, 피보다도 진한 계급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다. 최근의 지방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무능력으로 보아 집권할 가능성도 물론 거의 없다. 설사 집권이 가능하다고 해도, 국정화 저지를 위해 독점자본의 왼쪽을 지지한다는 것은,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

투쟁을 총선ㆍ대선과 연계시키자는 주장은 시민운동 진영, 소부르주아 진영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새정련의 2중대로, 새정련 집권 후에 누릴 영화를 꿈꾸고 있다. 김대중ㆍ노무현정부에서 차지했던 권력의 모퉁이가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운 것이다.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는 “상시고용 5인 이상 언론사만 언론으로 인정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는데, 현재 전국 약 6,000여 개로 추정되는 언론사의 80%가 취소 대상이 된다. 조중동은 물론, 종편과 공영방송으로 언론을 장악한 것으로도 부족하여, 인터넷 언론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파시즘은 고지를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있다. 선거를 핑계대면서, 지금 당장 여기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파시즘의 지배는 더욱 더 공고화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삶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선거도 결국은 계급 역관계의 표현이다. 노동자 민중이 무력화된다면, 선거의 결과 또한 자명한 것이다.

 

5. 한국경제가 공황의 입구에 놓여 있다

대결전을 준비하자

 

2007년 발발한 세계대공황은 여전히 회복의 조짐조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한국 자본주의는 2009년에 닥친 위기(경제성장율 0.3%)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중국의 폭발적 성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구세주 중국은 이제는 저승사자가 되었다.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자,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재 수입이 줄어들자, 자원수출 국가들의 경제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중국자본들이 한국자본의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철강업체들이 포스코를, 샤오미는 삼성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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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지난해 같은 달보다 수출액이 감소했다. 특히 8월에는 무려 14.7%나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12만2,097개 기업(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금융보험업 이외 영리법인)의 매출액은 1.6% 감소해 전년(2013년) 대비 1.6% 감소했다. 한은이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제조업 매출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0월 27일, 한국은행, ‘2014년 기업경영분석’). 3년 연속, 번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를 못 갚는 부실기업 수는 2009년 2,698개에서 2014년 3,295개로 늘었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10%에 달하는 49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 결국 정부(금융위원회)는 10월 13일,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11월과 12월 중에 대기업 신용평가를 통해 부실기업을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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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감소하여, 생산이 축소되고, 이윤이 줄어들고, 결국 빛(신용)으로 연명하는 자본이 늘어나고, 이들의 대규모의 파산과 신용경색, 그리고 공황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정부는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구조조정”, 즉 자본을 지원하고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올해만도 8조원 가까운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조선업종이 공황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협을 느낀 정부는 대우조선에 4조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조3,000억 원으로 평가되는 기업가치를 생각해보면, 이미 대우조선은 완전히 파산한 것이다. 조선업계에는 벌써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독점자본은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중국시장을 공략하고자, 앞다투어 “창사 이래 최대의 투자”를 자랑해 왔다. 거대한 과잉생산을 향해 돌진한 것이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중국시장이 수축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시장 또한 수축하고 있다. 한국의 독점자본은 머지않아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공황이 목전에 닥쳤다. 자본의 단발마적 공세가 몰아칠 것이다. 시간이 없다. 노동자 민중은 시급히 전열을 정비하여야 한다. <노사과연>

 

2014.11.14.

노동사회과혁연구소 운영위원회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Nov 13th, 2015 | By | Category: 정세, 정세와노동 | 조회수: 774

댓글 3개 “<11.14. 민중총궐기 유인물> 박근혜는 퇴진하라 가자! 청와대로”

  1. 차이코프스키말하길

    아 진짜 박근혜를 비롯한 자본주의 좀비들 사라졌으면 좋겠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010-347107786)말하길

    “박근혜 퇴진”을 진정 원하십니까?
    “박근혜 퇴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요???
    진실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 ☞ ☞ 아래 글을 정독하세요 !!!
    [국민공개재판]「대법원장, 대법관 자격상실,대법원 존재이유 상실 등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결정신청 제출하다! (2013수18)선거소송 2016.03.31. 07:35 클릭 → →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3. 보스코프스키말하길

    다음과 네이버에 몇 몇 카페가 있지요… 18sosong 으로 다음과 네이버 모두 소개한 electioncase는 다음에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