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희망버스 선전물> 재벌개혁이 아니라, 박근혜독재 타도 투쟁이다! “멈춰 박근혜, 끝내자 박근혜”로는 어림없다 부정선거 학살정권! 박근혜를 몰아내자

재벌개혁은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재벌개혁’을 주장하며 1만인 선봉대를 포함한 조직체계를 가동하여 전국적으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계급에 대하여 ‘노동(시장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이 노자 간 적대적 대결구도에 걸맞는 대립적인 것인가? 자본과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은 정확히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권리를 축소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숙련노동을 저임금으로 보다 더 오래 착취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재벌개혁’은 노동자계급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슬로건이다. 재벌이 개혁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운가? 재벌개혁은 저들 자본의 요구이며, 개혁은 곧 착취구조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헛다리 짚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착취관계의 폐절과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전략적인 목표로 하여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혁’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이 노자 간 계급적대에 기초한 상호 대립하는 투쟁의 슬로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며 더 큰 오류일 뿐이다.

지금의 정세는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세계자본주의 착취체제의 위기임을 알아야 하며, 그러하기에 보다 근본적인 투쟁의 전략과 전망을 가져야만 한다. 재벌개혁이나 사내유보금의 사회적 환원 따위의 요구로 공황기 노동운동의 전망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주요모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전략적 전망이 없는 투쟁은 방향 또한 없다. 잘못된 전략전망을 가졌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운동을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전략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전략적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략적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전략과 전술은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매시기 투쟁역량을 집중해야 할 주요타격방향은 그 시기의 주요모순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결정된다. 기본모순이 노자 간 계급모순이며 이는 사회혁명을 통해서 해소되는 전략적 차원의 것인데 비해, 주요모순은 특정시기 정세를 규정짓는 핵심적인 사안이며 주요모순의 해결로 여타의 부차적인 모순들이 어렵지 않게 해소된다. 따라서 주요모순은 특정시기의 집중해야 할 투쟁전술을 규정한다.

그렇다면 현 시기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민중진영이 총역량을 집결하여 투쟁해야 할 전선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재벌개혁인가? 재벌이라는 독점자본의 특수한 형태로 인해 이 땅 인민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민주노총은 선거쿠데타에 왜 침묵하는가? 세월호는 아직도 안전사고인가? 민주노총은 세월호 ‘학살’에 왜 분명한 판단과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위원장을 체포하려 하며 노동법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독재정치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을 향한 ‘반파쇼민주주의투쟁전선’에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정세인식 때문이 아니겠는가.

독재로의 회귀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이다

정치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질식당하고 있다.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있다. 해고자가 있다하여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내몰고 탄압한다. 노동조합에서 집회 한 번 열고자 해도 경찰에 의해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 통제당하는 현실이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폭로되었고 국가에 의해 300명 이상의 목숨들이 한순간에 수장당했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제 권리들이 침해/파괴당하고 빠르게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정권이 출발하는 시점부터 끊임없이 인민들은 독재의 회귀에 맞서 투쟁하고 있지 않는가!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박근혜정권의 퇴진! 세월호 학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진보정당해산과 국정원조작사건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투쟁들! 그렇다. 이러한 투쟁들의 기운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전선”! 이것이야 말로 주요모순에 근거한 주요타격방향이자 전체 노동자민중역량이 집중해야 할 투쟁전술인 것이다. 여기에서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심화되는 공황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정세가 격동하는 것은 세계대공황이 8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세계자본주의가 8년을 버텨온 것도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본주의체제의 최후의 보루였던 중국경제도 이제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 서구유럽의 자본주의국가에서 중국경제의 몰락에 대해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듯이, 이제 세계대공황이 보다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착취가 존재조건인 자본주의체제는 이제 그 역사를 다한 것이다. 중국경제에 종속된 한국자본주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목표와 전망은 자본주의 착취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한 전망을 확고히 하면서, 당장의 투쟁과제로는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전선’의 강화를 통해 착취지배계급의 권력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거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그 다음엔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힘으로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것이다.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현안이나 불만들을 투쟁으로 조직하자. ‘임금피크제/비정규직투쟁/임단협투쟁…’ 노동시장개악을 위해 발악하는 정권의 시도에 맞서 현장대중을 투쟁으로 조직하자. 조직! 조직을 위해서 구체적인 현장의 문제와 계급적 현안들을 다 내걸자. 그래서 크게 조직하자. 투쟁을 조직하자. 사업장 내에서 치열하게 조직하고 투쟁하자!

그리고 (시청)광장으로 나가자. (서면)거리로 나가자. 그때의 구호는 계급적 사안과 더불어 ‘박근혜독재 타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파쇼권력타도와 민주주의 쟁취’가 정치적 슬로건이다. 중앙으로 집결하자. 서울로 모이자. 그래서 착취 지배 권력의 심장인 청와대로 진격하자. 독재권력을 몰아내는 데 전체 인민의 힘을 모으고 함께 가야 한다. 지배 권력에 대한 파열구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모아진 힘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한다. 노동자인민들을 하나의 투쟁전선으로 폭넓게 단결시키고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에 집중시켜야 한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인민전선

노동시장 개악저지 등의 노동자계급만의 현안에는 전체 인민의 힘이 강력하게 실리는데 한계가 있다. 독재타도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주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관심과 투쟁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노동현안으로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조직하고 민주주의 투쟁전선에서 인민들과 만나야 한다. 크게, 보다 더 크게 힘을 모으자. 그리고 집중해서 타격하자. 그래야 성과가 있다. 그렇게 집중된 투쟁의 결과로 저들 자본가 계급의 권력의 심장을 타격하고 민주주의를 쟁취, 확장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각성과 의식적 자각이, 그리고 노동현안 해소를 넘어 착취질서를 타파하고 노동해방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독점자본의 탐욕에 의해 근로인민들의 몰락과 투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수십만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고, 강제철거로 인한 지역 인민들의 투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독점이 심화되고 있고 공황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전쟁을 못해 안달이고, 일본을 비롯한 인민들의 반전평화운동은 점점 더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와 인민전선의 필요성!

지역에서는?

–민주노총의 내부조직을 추스르고 정세전망에 대한 인식을 통일시키자!

–지역차원의 민중연대투쟁전선을 조직하고 책임 있게 결합하자!

–각급단위의 투쟁을 조직하고 민중투쟁단위까지 포괄하여 광장/가두투쟁을 전개하자!

–중앙으로 집중되는 투쟁, 청와대를 향한 힘찬 가두투쟁에 적극 결합하자!

2015년 9월 12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