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사회과학 제 1호> 공황과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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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이론없이 운동의 전진은 없다!

엥겔스는 “혁명적 이론없이 혁명적 운동은 없다”고 갈파한 바 있다. 이는 맑스주의 운동은 이론의 나침반을 가져야 하며, 거꾸로 이론은 철저히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양 측면을 모두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쏘련 붕괴 이후 나침반을 상실하고 나침반이 없는 가운데 더듬더듬 운동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침반의 부재로 인한 고통은 누가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나침반을 제작하는 것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반년간지 은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조그마한 시도이다. 흔들림 없는 과학적 이론을 스스로 일구어 내고 그러한 이론의 도움으로 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과학적 이론을 가질 때만 운동은 역량의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전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쏘련이 붕괴된 후 운동의 이념적 지형은 혼란하기만 하다. 각종의 포스트 이론들이 횡행하고 자율주의, 트로츠키주의 등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은 쏘련 붕괴로 인한 사상적 혼란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운동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상적 혼란에 대한 투쟁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여기에 내놓는 7편의 글은 이러한 투쟁을 위한 조그마한 자료들이다. 아직은 내용이 부족하고 질과 양에서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대로 창간호를 기초로 하여 이후 꾸준히 질과 양에서 과학적 이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창간호에는 다섯 편의 논문과 2편의 번역글이 실려 있다.

채만수의 “새로운 대공황과 그 역사적 의의”는 현재의 공황의 성격과 의미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의 공황은 금융공황, 신용위기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은 과잉생산 공황이며, 이는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의 폭발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극우적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비판하고 있다. 즉, 현재의 위기ㆍ공황이 금융에 대한 감독의 부실 때문이라거나 혹은 신자유주의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독일이나 일본 혹은 북유럽의 모델을 쫓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심대한 대공황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혁명으로 대변되는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사적 생산관계가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며,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다른 출구는 없다!”(TINOE! Threre is no other exit!)고 결론짓는다. 즉, 사회변혁이냐 아니면 인류를 절멸시킬 대전쟁이냐의 갈림길에 인류가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과 원칙은 대공황의 시기에 운동진영이 지녀야 할 강령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성구의 논문 “맑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재구성을 위하여”는 맑스가 제3권에서 전개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고찰하면서 그것을 곧바로 공황론의 근거로 삼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 체계를 검토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김성구의 입장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일반적 평균 수준에서 자본을 추상하여 접근하고 있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볼 것을 주문하고 있고, 과잉생산, 시장의 변동 등을 포함하는 경쟁론과 구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김성구의 논문은 을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또한 세계공황이 전개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황론에 대해 현상적 접근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번역글 “맑스 공황론 체계의 형성”은 두 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카가와 히로시의 “초기 맑스ㆍ엥겔스의 공황관과 공황분석”과 다니노 가츠아키의 “맑스 공황이론의 형성”이 그것인데, 맑스ㆍ엥겔스의 저작을 기초로 일본에서의 공황을 둘러싼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소화하기에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공황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입장의 정립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김해인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이행기”는 맑스주의 국가론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글이다. 필자는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등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행기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행기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확립까지만이 아니라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이르까지의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전체를 포괄한다는 테제를 전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특징적인 것은 맑스, 엥겔스,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원론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넘어 현실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구현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던 스탈린과 모택동을 복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청산주의에 맞서 투쟁을 강조하면서 당면 투쟁의 과제로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을 계기로 맑스주의 국가론이 다시금 활기차게 토론되기를 기대해 본다.

백철현의 글, “계급은 자연 소멸하는가-자율주의 비판(2)”는 자율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맑스를 넘어선 맑스’를 주장하는 자율주의가 실은 무정부주의의 현대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맑스주의자라고 칭하나 실은 맑스주의의 기본원칙들을 수정하는 것을 자신들의 업으로 삼고 있다. 백철현은 이전에 자율주의자들의 국가론에 해당하는 을 비판한 바 있고, 이어서 이 논문에서는 자율주의자들의 을 비판하고 있다. 이 실은 맑스주의의 초석을 이루는 계급론을 해체하려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비물질 노동을 찬양하는 자율주의가 맑스의 노동가치론을 왜곡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비판하고 있다. 백철현의 논문은 노동가치론, 계급론 등 맑스주의의 기본원칙이 오늘날 어떻게 견지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영찬의 “등소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비판”은 등소평의 노선에 대한 전면 비판의 글이다. 등소평의 노선이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걸어 온 길이 실은 사회주의의 폐기이며 자본주의로의 복귀였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논문은 크게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역사적 경과, 그리고 등소평의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등소평이 만년에 정리한 사회주의 본질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중국의 현실을 이해하려 하고 국제적 사회주의 운동의 부흥을 꿈꾼다면 등소평의 노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영국의 토니 클라크의 “트로츠키주의란 무엇인가”를 번역하여 실었다. 쏘련 붕괴 후에 우리나라에도 트로츠키주의가 밀려 들어왔지만 그 노선의 실체가 무엇이고 레닌주의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가 제대로 설명된 책이나 논문은 부재한 상태였다. 이 논문은 트로츠키주의의 방법론, 영구혁명론, 쏘련에서 관료주의의 문제, 이행기 강령 등 트로츠키주의의 뼈대를 이루는 전 부분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트로츠키주의가 맑스-레닌주의와 무관하며 비과학적인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임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내용들을 설득력 있게 비판하지 못하는 한, 트로츠키주의가 레닌주의 혹은 맑스주의의 계승이라는 주장은 필시 범죄적 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 사회에는 아직 설득력 있는 ‘외국어 발음 한글표기법’이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 등의 한글표기는 구태여 통일시키지 않고 필자들 나름의 표기를 존중해서 원고대로 표기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의 글

2008년 11월 7일

편집책임자 문영찬

 

차례

편집자의 글 1

창간사를 대신하여 5

채만수 새로운 대공황과 그 역사적 의의 9

김성구 맑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재구성을 위하여 55

맑스 공황론 체계의 형성 77

中川弘 초기 맑스ㆍ엥겔스의 공황관과 공황분석 79

谷野勝明 맑스 공황 이론의 형성 95

김해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이행기 143

백철현 계급은 자연 소멸하는가

―자율주의 비판 (2) 241

문영찬 등소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비판 265

T. Clark 트로츠키주의란 무엇인가

―트로츠키의 주요 이론적 가정 비판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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