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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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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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동료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추행을 벌인 서울 서대문구 공립고등학교 학교장 및 보직교사 5명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8월 1일자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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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지난 1일 노동연구원이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일제히 반발.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반해고제 도입의 명분을 쌓고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한 선전수단”이라며 왜 지금 발표하는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 한국노총은 사실상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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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해, 어린이집과 학생 통학ㆍ통원차량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문제에 관해 “자가소유 차량을 학원 공동소유로 바꿀 경우 재산권이 침해되고, 장비 설치비 지원 없이 단속만 강화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30만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단속기간을 유예하라”고 촉구.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는 인도 코치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 노동계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도 촉구.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기업 등 7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321조439억원에서 7월 말(30일 기준) 321조5천709억원으로 5천27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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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해수부에 선체 인양 과정에 참여 의지 밝혀. 해수부에 선체 인양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신속 인양을 위한 구체적 일정,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업체로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샐비지와 국내 기업인 오션씨엔아이가 지분을 7대 3으로 나눠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지난달 15일 세월호 인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금융소비자원, 최근 가족끼리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전 계열사를 향한 불매운동 선언. “롯데 사태는 국내 재벌의 비양심적 작태를 드러낸 단면으로 국내 재벌이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등 롯데 전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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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으로 최종 결정해 고시.

■언론노조와 MBC기자협회, 해고무효판결을 받고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린 MBC를 비판하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

■이희호 여사, 3박4일 일정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북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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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지표를 인용하며 강도 높은 노동개혁 의지를 밝힘.

■서울교육청, 학교장 등 5명의 보직교사가 성추행을 벌인 서대문구 공립고등학교에 대해 회계와 학사분야에 대한 감사 검토. 피해 교사와 학생에 대해서는 치유와 법률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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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최경환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활동보조인 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 해.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활동보조인 수가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복지 군살 빼기’, ‘복지 예산 3조 원 절감’이라는 기조 아래 사실상 최저임금법과 노동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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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행동실행위원회’, 일본의 패전 70주년을 앞두고 야스쿠니신사가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 일대에서, 야스쿠니신사참배 반대 등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를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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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노조파괴 중단 관련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실상 전면파업에 돌입. 회사와 지회는 지난 6월 23일 노조파괴 신규채용자 60명 가운데 52명에 대해 즉시 채용을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기업노조 위원장 성모 씨를 포함해 기존 사원 5명도 7월 중에 퇴사 조치하고, 합의 즉시 이들의 출근을 금지시키기로 했으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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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회사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노조파괴 중단 노사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교섭하고 잠정합의.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른 채용취소자 및 퇴사조치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복직 또는 재입사시키지 않으며, 회사 출입도 금지’하기로 이날 지회와 합의. 추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예정.

■국방부,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발표. 이 사고로 군부사관 2명이 다리가 절단됨. 이에 군 당국은 오후부터 DMZ 지역 서부와 중부 2개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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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전체조합원이 하루 네 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고 결의대회 진행.

■보건의료노조, 현장노동자 1만 8천여 명 참여한 ‘병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그 결과  감정노동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2명 중 1명 꼴로 폭언ㆍ폭행, 10명 중 1명 꼴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고 밝혀.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ㆍ빈민단체들, 최근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재정 효율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열악한 복지 지원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감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

■국제앰네스티는 더블린에서 열린 국제대의원총회에서 합의에 의한 성노동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비범죄화하는 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 가결 처리.

■NHK 등 현지 언론은 일본 가고시마 현의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원전 폐지방침을 결정한 것을 뒤집은 것으로, 이에 시민들이 원자력 재가동을 반대하며 항의시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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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30분께 중국 텐진항 물류창고에서 30초 간격으로 두 차례 초대형 폭발사고 발생. 첫 번째 폭발은 TNT 3t이 폭발한 것과 같은 수준인 리히터 규모 2.3, 두 번째 폭발은 21t의 TNT 폭발에 해당하는  리히터 규모 2.9를 기록했다고 밝혀.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신규원전 반대 61.7%, 원전건설에 대해 전체 주민투표를 시행할 필요에 대해 68.3%가 동의한다고 응답.

■오후 12시50분쯤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도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시민모임 활동가 최모(80) 씨가 분신을 시도, 몸 일부에 화상을 입어.

■‘나라사랑학부모연합’ 등 보수ㆍ기독교단체 회원 120여명, 서울 구로구청 정문 앞에서 양성평등조례안 반대시위 벌여. 생물학적 성 이외에 ‘사회적 성’을 포함시킨 구로구 조례안을 두고, “구로구청장은 양성평등 조례에 ‘사회적 성’을 포함시킨 실무자를 징계하고 개정하라!”고 압박. 구로구는 결국 이에 굴복, 조례안의 해당 조항에서 ‘사회적 성’을 삭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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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비정규직 울산지회, 1년 만에 불법파견 교섭 시작. 지회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6대 요구안을 토대로 교섭하기로 결정.

■법무부장관, “14일자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ㆍ영세 상공인 등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14명도 특별사면에 포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11일 1.86%, 12일 1.62%, 연이어 13일에는 1.11%를 또 내려, 불과 3일 동안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를 4.66%나 절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성소수자와 여성단체들,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 권리를 명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대전시에 요구한 것에 대해 성평등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여성가족부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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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원회,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공식입장 표명.

■백악관, 14일 아베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아베 총리가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이 가한 고통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에, 중국외교부는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전쟁의 성질과 전쟁책임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 주요 외신들도 아베총리가 직접적인 사과를 꺼렸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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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조기연금 수령자는 45만5081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8만6000여명의 15.2%로 집계. 기업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하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나 연금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위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파악.

■서울시교육청, 교내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서울의 한 고교 김모 교사에게 ‘배제 징계’(파면ㆍ해임)를 내리도록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앞서 교육청은 지난 6일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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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국문과 고현철 교수, 총장 직선제 선출을 촉구하며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해 숨져.

■금호타이어 노조, 3년 만에 전면파업 돌입. 워크아웃으로 대폭 삭감된 급여와 근로조건의 회복과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가 쟁점.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에서 각각 ‘올바른 임단협 체결과 노동권 사수’를 위한 사내 집회를 개최. 양장훈 지회장은, “올해 다수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이어 노조와 사측이 임단협 교섭 중인데, 사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 담아 듣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임단협에서도 기본급이 아닌 성과급을 인상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집회 개최 배경을 설명.

■17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당안국(기록보관소)은 최근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위안부’ 문건을 공개하고 1941년 10월 일본군이 한국여성 2천명을 한꺼번에 강제징용했다고 밝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231개 장애인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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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별노조원들, 노사정위 복귀 여부 등을 논의할 중앙집행위 회의을 막기 위해 한국노총대회의실 원천 봉쇄.

■지난 7월 29일에 청주 에버코스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어 숨진 사고가, 산업재해를 피하기 위해 사측이 사건을 은폐하고 결국 처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또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유엔에서 일하는 무보수 각국 인턴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정당한 처우를 호소.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전날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진 임금 협상에서는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그리스정부, 시리자 집권 뒤 중단했던 기간산업 민영화를 다시 시작, 18일 공항 14개를 독일 공항운영회사 프라포트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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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처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 28일까지 노조파괴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집회와 문화제, 구간별 도보 행진과 오체투지 행진 등을 벌일 예정.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단체들, 3급 지적 장애인 노동자가 10년 동안 염전에서 무임금에 노동착취와 학대를 당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를 촉구.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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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 한국노총 앞에서 노사정위 복귀를 반대하며 피켓 시위.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정명씨와 한규협씨 해고통보 받아.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돼.

■국방부, 오후 3시53분에 북한군이 쏜 고사포 1발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야산에 낙하했고 오후 4시 12분경에는 직사포 수발이 군사분계선 남쪽 700미터 근방에 떨어졌으며,  북한군의 사격에 맞서 남한군도 5시4분쯤 대응사격으로 155mm K-9 자주포 36발 발사했다고 발표.

■북, 17시에 국방부에 48시간 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지 않으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에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의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원 유죄 판결 선고 결정.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9월 20일 조기총선을 선언하며 전격적으로 총리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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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조선3사(현대중공업ㆍ대우해양조선ㆍ삼성중공업), 9월 9일 공동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ㆍ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활동보조 시간 등 활동보조 권리를 짓밟는 정부를 규탄. 활동보조 수가 인상 위해 집중투쟁 결의.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방과후강사의 근로실태와 제도개선방향’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 실태조사는 권익실현센터가 지난 3월~7월까지 전국 방과후학교 강사 7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설문 결과 대다수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한반도 위기 조정을 목적으로 8월 22일 판문점에서 양자간 긴급 접촉을 제안해 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알려온 최후통첩 종료 몇 시간을 앞두고 협상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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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여미지식물원분회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여미지식물원 주차장에서 부국개발의 노동자 해고에 맞서 모든 해고자들이 복직할 때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결의.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0%(4만1000명) 늘어난 12만1000명으로 집계. 이는 같은 달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99만8000명)의 12.1%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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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3일,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사망자는 123명이며, 실종자는 50명, 부상자 623명이 입원 중이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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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치소 수감.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DMZ지뢰 폭발사고는 제2의 천안함사건 ▲지뢰매설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이고 군과 언론 등이 모두 이에 동조한 것 ▲폭우로 떠내려 온 발목지뢰에 의한 단순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몰려는 남한당국의 조작이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 19글 등)을 연일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됨. 방통심의위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9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를 의결했고, 전날에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조작 등 의혹 제기 글 13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

■24일 태국 언론은, 지난 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한 태국군부가 최근 헌법개정안을 마련, 국가개혁위원회에 제출 해 군부의 정치 개입을 사실상 제도화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 이에 따라 국가개혁위는 다음 달 6일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 찬반을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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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용노동부가 정부 정책 홍보를 민간대행사에 용역으로 맡기고 언론사에 관련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예산을 집행하는 ‘홍보용역’ 행태는, 국민의 혈세를 국민여론 호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비판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오전 1시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 종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하는 합의문에는 북한이 ‘최근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오후 5시께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 박세원 의경 사망.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문소에서 박모 경위가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세원 상경의 왼쪽 가슴에 총탄이 맞은 것으로 전해짐.

■한국은행, ‘2015년 2분기 가계신용’ 통계 발표.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130조5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130조원을 넘어섬.

■중국 인민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기존 대비 0.25%p 낮춘 1.75%, 4.85%로 설정. 또한,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도 0.5%p 낮춘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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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결국 2대의제(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수용 불복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정부의 협박에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4개월 만에 노사정위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 표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더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공공부문과 공무원노동자들을 앞세웠다”며, 임금피크제와 성과제 폐지, 임금체계개편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력 투쟁에 나서.

■현대중공업 노조, 임금동결안에 반발, 오후 2시부터 3시간 부분파업 진행. 정병모 노조위원장은 “조선업종 노조연대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현대중공업 노조의 자체 투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청와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9월 2∼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 박 대통령은 2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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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재가동, 4인 대표자회의 열어 4월 중단된 회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 정부 협상 시한 ‘9월10일’ 제시

■금속노조 경남지부 KBR지회 조합원들, 밀양 부북면 삼경오토텍 공장 앞에서 ‘위장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개최. 창원에 공장을 두고 차량 부품인 베어링 강구(쇠구슬)를 생산해 온 KBR은 임금인상 등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어 오다, 사측은 지난 7월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해산을 결정. 삼경오토텍은 KBR 이종철 회장의 두 아들이 지분을 갖고 있으며, 몇 해 전부터 기계 반출 시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 등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업재해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미국 노동관계위원회, 가맹점이나 하청기업 등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도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다고 결정.

■동국대 학생들, 서울 경찰청 앞에서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로 희생된 박세원 의경의 죽음에 항의하고 진상규명과 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2007년 정부의 의뢰를 받아 도라산역에 벽화를 그렸으나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당시 정치 이념적 색깔이 가미된 ‘민중화 같다’는 이유로 작가에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한 뒤 소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이 판결. 국가 소유의 미술작품 폐기행위에 대해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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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위 앞에서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민주노총 집중행동’을 개최, 5천여 명의 민주노총 확대간부 등이 참석해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장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충북 2015 사랑의 연탄나눔 순회모금’에 대한 주최단체 면담 결과를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공무원을 동원해 이뤄지는 연탄나눔 순회모금 행사에 반기를 들고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강원도와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오색케이블카)을 심의,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로 조건부 가결. 오색케이블카 공사는 오색~끝청 3.5㎞구간에 중간지주 6개, 상ㆍ하부 정류장 2개소를 설치하게 되며, 내년 4월에 착공해 시운전 기간 2개월을 거쳐 2018년 1월 준공 예정. 사업비는 약 4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국토교통부의 ‘해안권발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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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하청업체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29)씨가 스크린도어 안에서 혼자 수리 작업을 하다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건 발생.

■세월호 참사 501일을 맞아 2천여 시민 및 유족들, “진실 밝힐 때까지 함께 해 달라” 서울 도심에서 추모 국민대회 및 거리행진.

■북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9월7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는 데 동의한다”는 전화통지문을 남측에 전달해 왔다고 통일부가 밝혀.

■마크롱 프랑스 경제장관이 최근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모임에서 집권 사회당의 주요 노동 정책인 주 35시간 근무제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29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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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등 400여 명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하는 고용허가제 철폐 및 인종차별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열어.

■도쿄 등 일본 전국에서 약 12만 명의 시민들이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의 폐기와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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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자 복직을 위한 쌍용자동차 노ㆍ노ㆍ사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평택공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3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 다음 주 중으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

■31일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은 지난 29일과 30일 수도 쿠알라룸푸르 등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거액의 비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나집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25th, 2015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