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7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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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유재언(자료회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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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성을 앞세워 전교조의 자주성을 짓눌렀다”면서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며 교원의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며 교원노조법 개정과 전교조 탄압에 맞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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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2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노조파괴 공작의 책임자인 갑을오토텍 사측 관계자와 일부 신입사원 등을 구속하라고 촉구. “갑을오토텍 사업주는 금속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 등이 포함된 노조파괴 용병을 고용했고,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노조파괴 용병들은 4월 30일 조합원의 출입을 위력으로 막고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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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에 대해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린 것인데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국가 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전교조는 고등법원에서 상식에 준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알려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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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에 따르면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대만 원정투쟁에 나선 정규전 노조 경기지부장과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이 이날부터 대만 현지에서 단식농성을 시작. 이는 대만 경찰이 전날 하이디스 모기업인 유엔풍유(YFY)그룹 허쇼우추안 회장의 집 앞에 설치된 고 배재형 전 지회장 분향소를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 2명을 강제로 추방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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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5일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메르스 대응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발표, 특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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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중인 생탁ㆍ택시노동자를 응원하는, ‘민주노조 말살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위한 생탁ㆍ택시 희망버스’행사를,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간 부산시청 일대에서 진행. 희망버스 참가자 1천여 명(주최측 추산)은 6일 오후 생탁 연산제조장 앞에서 사전결의대회를 한 뒤 부산시청까지 행진해 농성장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7일 오전 정리집회를 끝으로 마무리. 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회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참가율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무려 1천여 명이 모여 부산시청 앞을 해방구로 만들었다”며 “영남권 노동자대회나 2차 희망버스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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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6일, 18일, 5월 1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5대 불법행위(△4월 18일 집회 당시 차벽 설치행위 △CCTV를 통한 집회 통제 행위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 △지하철 출입구 차단 행위 △5월 1일 집회의 캡사이신 혼합 살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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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하청지회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50여 명은 9일 현대미포조선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환구 미포조선 사장이 하청업체 KTK선박의 먹튀폐업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그만둬야 한다”며 강환구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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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노사가 토요일 택배 재개 문제를 두고 줄다기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근로조건 악화와 건강ㆍ안전을 위협하는 토요집배 재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운동본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출범 예정인 공영TV홈쇼핑의 택배 사업 입찰에서 토요집배를 약속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본부는 이달 20일 토요집배 재개를 위해 노조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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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최정명 대의원과 한규협 분회 정책부장은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즉각 정규직화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 등을 요구하며 6월11일 오후 12시30분 경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건물 옥상의 전광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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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2일 MBC가 언론노조 MBC본부와 정영하 전 MBC본부장 등 노조간부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19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로써 2012년 파업 정당성을 두고 다툰 여섯 차례 법정 싸움에서 재판부는 일관되게 MBC본부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MBC본부 조합원들이 낸 징계 무효(해고무효) 소송과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소송도 1·2심 모두 승소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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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우권(50) 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장이 회사측 노조탄압에 맞서 지난달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와 EG테크가 “회사측 사과와 유족 보상”에 합의.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EG테크는 지난 13일 밤 광양 YMCA 사무실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 △노조탄압 중단 및 재발방지 △유족 배상에 합의했고 노사는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 요청에 따라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열사의 명예를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합의”라고 밝힘. 노조는 15일 고인의 장례를 치른다고 밝힘.

■국제노총(ITUC)이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 한국이 5등급으로 분류된 데에는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화 사태와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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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대학구조개혁법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힘. 대학구조개혁법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것으로 해당 법안은 대학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과 대학 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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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150명 중 26명(17.3%)이 병원 관련 종사자로 나타나면서, 병원 인력 확충과 의료 공공성 확대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과 병원 노동자의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력부족으로 장시간 노동, 3교대 근무조건 악화, 업무량 증가, 건강 악화, 과로사, 이직률 심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바로 환자 안전 위협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엉터리 노동정책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가속하고,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로 환자 안전을 위협해 공공의료를 더욱 위축시켜 의료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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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뒤 청년 신규고용이 늘어난 기업을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했는데 여기에 소개된 두산인프라코어는 실제로 지난해 채용 인원 358명 중 생산직 200여명은 모두 기간제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은 대부분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이었으며 더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3월에 250여명을 희망퇴직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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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가족들이 18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가족들은 금속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위장 취업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신입사원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끔찍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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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해주는 것은, 메르스 퇴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정부가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삼성재벌에 특혜를 안겨주려는 국민우롱행위”라고 비난하고 메르스 감염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감싸기를 넘어, 삼성자본에 특혜까지 안기려 한다고 주장.

■19일 오전 경찰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사무실과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장 차량을 압수수색.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들은 오후 4시 중구 4.16연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모두가 추모하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에 언제나 없었던 국가는 이제 그것을 불법으로 단죄하겠다고 칼날을 들었다”며 “우리는 4.16연대에 대한 탄압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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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 2차 총파업 돌입을 밝힘. 2차 총파업 4대 요구조건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반해고확대 가이드라인 중단, 임금피크제 철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교사-공무원 탄압 중단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제시.

■전교조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한 탈핵교육 교사선언을 발표했는데,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는 미래세대의 터전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이들의 탈핵교육 선언의 계기가 됐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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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사측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가 23일 오후 7시부터 열린 교섭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신규채용을 취소하기로 합의. 이번 노사 합의 의미에 대해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사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공작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노조 전 조합원이 흔들림 없이 투쟁한 결과 노조가 가졌던 핵심 요구를 쟁취해낼 수 있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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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4일 노조가 있는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실 왜곡과 부풀리기로 해당 노조의 단체협약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단협을 둔 사업장은 53.3%, 이른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곳 36.7%로 조사됐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사업장 단협 중 우선채용 관련 불법 사례는 없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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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MBC공대위)’는 25일 MBC가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 MBC공대위에 따르면 MBC는 최근 박석운 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전국의 ‘화’ 난 사람들, MBC 앞에 모인다”는 기명 칼럼에 대해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이에 대해 MBC공대위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 MBC에 대한 집요하고 노골적인 장악 의지를 보였고, 이후 MBC 경영진은 공영방송 MBC의 공정보도를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MBC 경영진은 반성은커녕 내외부의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막고 오히려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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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광장에서 16회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가 열림. 시민과 외국인 등이 포함된 약 3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도심을 행진했는데 행진은 을지로와 명동을 거친 뒤, 소공로를 통해 시청으로 되돌아오는 2.6km 구간에서 진행됐고 지난해 서울 신촌 부근에서 진행된 2.2km 행진보다 0.4km 늘어난, 한국 퀴어퍼레이드 역대 최장 행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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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3.4%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공부문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민영화 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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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부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집단폭행 사주·실행 의혹을 받는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노조를 압수수색한 날, 충남지방경찰청 ‘갑을오토텍 충돌사태’ 수사본부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 간부를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간부들의 휴대폰과 차량용 블랙박스를 압수수색함)으로 드러남. 지회는 이에 대해 “노조파괴 용병을 비호하고 사측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며 신종 노조파괴 행위를 부추겨 온 경찰이 지회에 대해 압수수색했다”면서 “이는 지회를 위축시키고 노노갈등으로 사태를 몰아가면서 사측의 노조파괴 각종 폭력행위와 위법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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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는 1일 서울 청운효자동 앞에서 2차 도끼 상소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한 약속을 수급자 노인에게도 지킬 것을 호소.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수급자 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수급자 노인들은 지난 1년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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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는 2일 하루 경고파업을 진행. 21개 지부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했는데 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경고파업 집회를 열고 “협력업체들이 교섭 중에도 연장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2013년 합의한 노사상생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한다”고 주장.

■7월 2일 오후 2시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는 ‘밀양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폭력 진압 책임자 김수환 규탄 기자회견’이 열림. 지난해 6월 11일 송전탑 경과지 현장 4곳에서 벌어진 행정대집행에는 25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돼 주민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진행. 행정대집행 당시 작전지휘책임자였던 김수환 전 밀양경찰서장은 올해 1월, 대통령 및 요인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장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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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발표한 ‘시도교육청 밥값 지급 현황’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하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정규 직원은 한 달에 13만원의 밥값(정액급식비)을 받는 반면, 4개 시도교육청 소속 비정규 직원은 밥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학교비정규직에게 밥값을 주지 않는 교육청은 대구ㆍ인천ㆍ경북ㆍ경남 등 4곳으로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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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국노총 화학노련, 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는 4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동총파업을 선언.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 약 1만 5천 여 명은 잔업, 특근을 거부하고 도심 집회에 집결했는데 이들은 오늘 1단계 공동 투쟁에 이어, 오는 22일 2단계 공동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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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5일에 제안된 유럽 위원회(EC), 국제 통화 기금(IMF), 유럽 중앙은행(ECB)의 공동 구제금융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투표결과 그리스 전 지역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반대가 우세했으며, 최종적으로는 61% 반대, 39% 찬성인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국민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신민주주의당의 안토니스 사마라스 대표는 반대 결과가 우세하자 대표직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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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케미칼해복투가 6일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 모 회사인 스타플렉스가 고용뿐 아니라 노조도 승계하기로 하면서, 분할매각 중단과 공장가동을 요구한 해복투의 요구가 받아들여짐. 이로써 차광호 대표를 포함한 해복투 11명은 복직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406일 째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차광호 스타케미칼해복투 대표는 8일 오후에 내려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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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ㆍ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문’을 발표.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법외노조화 사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사건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상식적 판단을 촉구. 이날 선언문에는 전교조 조합원 1만8천580명이 서명.

■집회 참석을 위해 근무를 하지 않거나 장기 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대전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노행남)는 7일 “철도공사 노조원 신아무개씨 등 8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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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호 스타케미칼해복투 대표가 8일 저녁 7시20분에 무사히 내려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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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이로써 이상호 MBC 해직기자는 일터로 돌아가게 됨.

■내년 최저임금이 6천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감행했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 “6천30원은 2014년 미혼단신생계비의 81%, 3인 가구생계비 대비 37%에 그친다”며 “소득분배개선치 반영률 또한 2014년(2.5%)보다 후퇴한 2.1%로,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꼴”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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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일 만에 굴뚝에서 내려온 차광호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해 순천향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통해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경찰이 다시 유치장으로 입감하자 노동계, 의료계, 정치권 등에서도 경찰의 수사를 비판. 칠곡경찰서는 10일 오전 차광호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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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울산지부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백상식(43) 분회장과 배찬민(47) 조직담당자가 13일 새벽 3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36일째 ‘약속 이행’을 회사에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회사측은 법원에 파업과 관련해 노조관계자에게 31억원의 손배가압류를 신청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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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와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발급하라”고 촉구. 지난달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주노조 설립을 합법화하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2년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20회선 분량(휴대폰 20개)에 대해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시인. 이 원장은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에 썼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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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이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2차 총파업에 돌입.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는 총파업 도심 집회 및 행진이 이어졌고, 이날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걸고 공동 파업을 최초로 성사시킴.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2차 총파업에는 전국 약 500여 개의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하거나 조합원 총회 및 교육을 통해 파업에 참여.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국내 민간인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사이버테러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상존하는 북한 위협까지 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권은 사이버공간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떠오른 만큼 불필요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20개 정도 들여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연구해서 상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지, 또 우리는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라며 “이걸 국민을 대상으로 안 했다는 것은 국정원에서 어제 명백하게 밝혔고, 시대도 많이 변해서 국정원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일어설 수가 없다. 단연코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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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지부장 이준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교 인근 광고탑에서 농성을 벌이던 백상식(43) CJ대한통운택배분회장과 배찬민(47) 조합원이 15일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옴. CJ대한통운과 울산지부는 17일부터 울산에서 노사갈등의 발단이 됐던 금전적 페널티제 존속 문제 등을 두고 교섭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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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결성된 이후 노조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공장 ㈜오토인더스트리가 2014년 노동자에게 “2014년 시급이 5,270원으로 결정되었다”며 “시급은 기밀사항이므로 누설시 규정에 따라 퇴사 조치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 혐박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대해 금속노조 오토지회는 17일 사측의 노조 탄압 규탄 집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사측을 파견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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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최근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노조인 서부발전노조와 남동발전노조는 각각 정년연장자의 임금을 50~60%가량만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과 잠정합의.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각 공공기관에 “무노조 사업장 등이 임금피크제 도입 조건이 용이하니 빨리 도입하라”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동투쟁본부는 기재부는 무노조 기관, 노조 상급단체가 없는 기관, 소수 노조나 과반수노조가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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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인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가 사내하청 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자 지난달 30일 해당 업체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7월31일자로 도급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 이로 인해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17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됨. 노조는 아사히글라스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각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와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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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을 수차례 부정하면서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혈을 착취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며 이어 △검찰의 재벌총수 봐주기 수사 중단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사장 구속 △정 회장과 박 사장의 대국민 사죄와 불법파견 중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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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언론을 자처해 왔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노조 측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부당징계 및 노조활동 탄압, 일방적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22일부로 무기한 제작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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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 조정권고안에는 ‘공익법인 설립’과 ‘보상 기준 및 절차’, ‘재발방지대책’, ‘사과 내용 및 방식’ 등이 담김.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3자는 조정권고안 분석 작업 후 각각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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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올 하반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저지 투쟁과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 공무원연금개혁관련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도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한국노총도 국회 논의기구가 구성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예방조치와 후속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이번 사건으로 울산본부장을 사퇴한 가해자 강 모 씨도 사과문을 통해 “성폭력과 언어폭력으로 마음 깊이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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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청년 고용절벽 사태를 타개하겠다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간 노동계가 반대해 왔던 임금피크제 확산, 임금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및 인턴 등 비정규직 대량 채용, 심지어 의료민영화 등의 정책이 대량 포함.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이라는 명분하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잡탕 정책을 끼워 넣었다며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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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협의를 약속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밥상용 쌀 3만 톤, 막걸리 같은 가공식품에 쓰이는 가공용 쌀 1.1만톤에 대해 7월 31일에 구매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힘. 가톨릭농민회 측은 “농식품부의 제안으로 8월 13일에 식량정책포럼을 만들어 수입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이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농식품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는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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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 800여 명은 서울역 광장에서 ‘밥쌀용 쌀 수입 저지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개최.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쌀 관세화를 추진하며 올해부터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입장을 바꿔 513%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규탄.

■≪자본론≫의 번역자인 김수행 교수 별세. 향년 7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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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25th, 2015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