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생즉사 사즉생”

≪정세≫<2015년 하반기 정세와 투쟁방향>은 중국에서 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세계대공황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한국에도 본격적인 공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당 건설의 필요성과, 민주노총의 당면 투쟁방향에 대해 서술했다.

≪현장≫ <현장투쟁과 검경압박을 중심에 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분쇄투쟁 >은 매우 상세하게 투쟁을 서술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호”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자본가와 그 이윤이란 것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수고해주신 필자께 감사드린다.

≪이론≫<“파시즘인가 사회주의인가”를 읽고>는 이론지 ≪노동사회과학≫제8호에 대한 서평이다. 매우 진지하다.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매판자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 매판자본도 민족자본(?)도 모두 극복의 대상일뿐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투고를 부탁드린다.

<세계관과 변증법적 유물론(7)>은 포이에르바하와 맑스ㆍ엥겔스를 다룬다. 본론에 접근한 것 같다. 읽기도 조금 쉬워진다.

≪번역≫에는 <인도 독립 투쟁의 역사(27)>,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20)>가 실렸다.

≪회원마당≫에는 감옥에 계신 동지들의 편지를 실었다. 건투를 기원한다.

≪노동정세일지≫는 지난호에 실리지 못한 것이 함께 실리며 양이 많아졌다. 8월부터는 배은주 동지가 정리를 맡게 되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유재언 동지께 감사드린다.

 

지난 8월에 휴전선 부근에서 “목함지뢰폭발” 사건이 발생하고 “폭탄 발사와 확성기 방송” 등으로 남과 북은 준전시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후 남북합의에 의해 긴장은 해소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핵참화를 유발할 어떠한 전쟁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어떠한 도발에도 반대한다. 이 사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규탄하여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파쇼체제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9월 13일, 한국노총이 참가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합의했다. 일반해고 기준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규제 완화, 휴일근로시간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 대한 전면 공세를 감행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9월 19일에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을 모아 “민주노총 총파업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과 함께 민중총궐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울지역 투쟁대회 참가자”들은 <노동개악 야합 주범 노동부 규탄 투쟁결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해고 살인면허 부여한 박근혜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고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재벌의 배를 불리고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저들에게 한낱 세 치 혀를 가볍게 놀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생즉사 사즉생, 전체 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민주노총이 임전무퇴의 각오로 투쟁하자.

 

2015년 9월 16일

노사정 야합 주범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서울지역 투쟁대회 참가자 일동

 

정말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할 시기이다.

2015.9.15.

소장 권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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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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