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기오스 마리노스(Giorgos Marinos)｜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번역: 편집부

^*1)

서론

7월 13일 월요일, 급진좌파연합(SYRIZA)-독립그리스인(ANEL) 정부는 모든 부르주아 정당들의 지원하에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대단히 가혹한 반인민적 일괄 조치들, 즉 노동자-인민의 남아 있던 모든 권리들을 짓밟아 버릴 3차 각서에 합의했다.

7월 15일 수요일, “첫 좌파” 정부는 정상회의의 합의를, 그리고 3차 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야만적인 새로운 세제 조치들과 연금 수급권 폐지(abolition)¹⁾를 포함한 다수의 우선 조치들을, 신민주당(ND)-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포타미(POTAMI; The River) 같은 부르주아 정당들의 표들로 통과시켰다. 그리스 공산당은 그것에 반대 투표를 했고, 호명투표를 요구했다. 그러는 동안 급진좌파연합 간부 32명은 반대에 투표했고, 6명은 “출석”[만], 그리고 1명은 기권했다.²⁾ 이들 급진좌파연합 의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각서에 반대 투표를 하지만 … 우리는 그것을 상정(上程)하고 있는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급진좌파연합 정권 5개월의 경험은, 그들이 인민들에게, 각서와 그리스ㆍ유럽의 독점체들에 맞설 각오를, 가지게 하길 원하지도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바로 급진좌파연합이 저항과 투쟁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유럽연합(EU)이라는 약탈적인 동맹 내에서 친인민적인 변화의 길을 놓을 수 있을 것처럼, 인민들을 기만했다.

전개된 사태는, 소위 “혁신(renewed) 좌파” 또는 “정권을 잡은 좌파(gov-ernmental left)”의 실패를, 그리고 유럽연합이 자신의 독점적ㆍ반인민적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견해의 실패를, 대단히 명확하게 보여 준다.

그리스 공산당의 투쟁 노선과, 실제로는 부르주아 관리자의 정부들인 그와 같은 “좌파 정부들”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던 공산당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은,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명확한 경험에 기초해 부르주아 매스미디어의 공격을 극복하면서, 유럽과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유용한 결론들을 도출하기 위해, 진실을 찾으려 해야 하고, 그리스에서 전개된 사태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야만의 관리에 관여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속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르주아 세력들과 기회주의 세력들의, 그릇된 정보의 장벽을 꿰뚫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 공산당의 투쟁 노선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의 실상은 어떠한가?

급진좌파연합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가?

급진좌파연합을 성원하는 자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첫째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계속되고, 자유주의 신민주당과 사민주의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의 반인민적 정치 노선이, 노동자 계급과 서민층(the popular strata)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동안, 부르주아 정치 체제의 개량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부르주아 정당들은 약화ㆍ축소되었고, 급진좌파연합과 범죄적인 나찌 조직인 “황금새벽(Golden Dawn)”은 강화되었다.

작은 기회주의 정당이었던 급진좌파연합은 2012년 6월 총선에서 빠르게 표를 늘렸고, 2015년 1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익 민족주의 정당인 독립그리스인과 함께 정부를 구성했다.

이러한 전 기간에 걸쳐, 이 당은 노동자들을 “각서-반각서”라는 거짓 도식에 빠뜨렸고, 각서가 자본의 더 일반적인 전략의 일부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그들은 인민들의 첨예화되고 있는 문제들을 이용해 먹었고, 자신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들을 구제하고 충족시킬 거라는 거짓 약속을 했다.

이러한 틀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즉시, 최저 임금을 인상³⁾할 것이고, 단체협약들을 복원할 것이며, 부동산세(property tax)⁴⁾를 폐지하고, 면세점(免稅點)을 높이며⁵⁾, 민영화에 종지부를 찍을 거라는 등의 약속을 했다.

자신들이 이용했던 슬로건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급진좌파연합은 사민주의적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이런 슬로건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자본주의를 관리할 것이고, 독점자본 그룹들의 경쟁력과 이윤율에 봉사할 것이며, 그들이 “우리의 하나 된 유럽인들의 고국(our common European home)”이라고 부르는 유럽연합의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명확했다.

둘째, 2015년 총선 이후 급진좌파연합-독립그리스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반인민적 정치 노선을 계속해서 이어 나갔다. 2월 20일, 그들은 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트로이카)과의 협정에 조인했다. 그리고 인민들이 진 것도 아닌 채무에 대한 승인과 상환, “일방적인 조치들에 대한 취소”, 자신들의 선거 공약에 대한 불이행, 그리고 “자본주의적 구조조정들”의 활성화와 관련된 책무들을 시작했다.

급진좌파연합-독립그리스인 정부는 브뤼셀에서 이어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을 포함한 가혹한 반인민적 조치들을 담은 일련의 안들을 제안했다:

각서와 [이전 정부인] 신민주당 및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의 모든 시행법들(application laws)의 유지, 추가적인 조세의 부과, 연금수급권의 폐지(demolition), 민영화, 그리고 인민들의 희생을 수반하는 80억 유로 상당의 다른 조치들. 이러한 제안은, 85억 유로 상당의 반인민적 조치들을 담고 있었던 트로이카의 그것과 유사했다.

협상에서의 대립과 급진좌파연합-독립그리스인 정부의 한 단계 후퇴는, 어떤 당들이 근거도 없이 널리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저항과는, 관계가 없다.

협상의 테이블 위에 있었던 것은 바로, 독점체들의 이익이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자본주의의 관리에 대한 처리 방안과 관련된, 유로존의 향방과 그 속에서의 (그렉시트의 가능성을 포함한) 그리스 지위의 추이와 관련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미국과 유로존(특히 독일) 사이에, 유럽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모순들과 관련된, 더 일반적인 모순들이 표출되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6월 27일 토요일, 국민투표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해, 트로이카의 수많은 반인민적 조치들의 함정에, 찬성 아니면 반대로, 인민들을 빠뜨리고자 했으며, [반면에] 인민들이 정부의 반인민적 제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의 제안을 상정하는 것은 거부했다.

(원내의) 그리스 공산당은 다음의 것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길 요구했다:

A) 트로이카의 제안. B) 정부의 제안. C)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 각서와 모든 반인민적 시행법들의 폐지’에 대한 그리스 공산당의 제안.

정부는 독단적으로 그리스 공산당의 제안을 투표에 부치길 거부했다. 그들의 목적은 인민들을 협박해서, 새로운 각서를 내용으로 했던 그들 자신의 제안에, [인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인민들의 표를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었다.

그리스 공산당은 반대했고, 공갈 협박을 규탄했으며, 우리 스스로의 투표 용지를, 인민들의 판단에 부쳤다:

‘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의 제안에 반대

정부의 제안에 반대

인민들이 권력을 챙취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

이 투표 용지는, 작업장들과 대중 거주지들에서, 국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장들 밖에서 배포되었다. 동시에, 그리스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모든 방식으로 저항하라고, 그리고 새로운 각서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를 표현하라고 촉구했다.

거짓 딜레마와 공갈 협박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 공산당은 찬성과 반대 둘 다, 새로운 반인민적 조치들을 도입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인민들에게 설명했다.

인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기초해, 자신들의 투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이러한 결정은, 우리 인민들을 위한 위대한 유산이다.

우리 인민들의 상당한 부분이 저항했다. 그들은 그리스 공산당의 투표 용지를 던졌고, 또 빈 투표 용지를 또는 훼손된 투표 용지를 던졌다[350,000표(6%) 이상]. 일부 근로 인민들은 기권의 길을 따랐다.

그리스 공산당은 이번 국민 투표에 수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우리들의 입장은 원칙에 근거한 정치적 입장이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공갈 협박과 딜레마가, 트로이카에서 비롯된 것이든, 정부와 여타 부르주아 정당들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모든 공갈 협박과 딜레마에 굴복하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인민들에게 보냈다.

넷째, 국민투표 다음 날인 7월 6일 전개된 사건들은, 가장 전형적인 방식으로 그리스 공산당의 입장들과 투쟁 노선을 확증해 주었다. 또한 전개된 사건들은 [여러] 당들을 널리 폭로했는데, 그들은 급진좌파연합과 함께 축배를 들거나, 그리스 총리에게 지지 성명을 보냈었다.

국민투표 다음 날, 바로 그 시점에, 치프라스(Tsipras) 총리의 주도로 그리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급진좌파연합, 독립그리스인, 신민주당,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포타미, 즉 모든 부르주아 정당들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던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그리스 인민들의 이번 결정은 [협상을] 결렬하라는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라는 명령을 의미한다. …” 그리고 이것은 전체로서의 부르주아 정당들이, 인민에 반하여 트로이카와 함께 협정/새로운 각서에 조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증했다.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디미트리스 코우초움파스(Dimitris Koutsoumpas) 동지는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의 다른 입장을 명확히 피력했으며, 정치 지도자들의 회의 후에,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국민투표 결과의 평가에 관한, 그리고 주되게는, 인민들, 인민들의 소득, 나라의 진로, 전체로서의 우리 인민들의 진로에 난관들을 끊임없이 증가시키는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이라는 약탈적 동맹 내에서, 그리스 인민들이 겪고 있는 막대한 문제들에 관한, 그리스 공산당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우리로서는 명확하게 전달했다.

유럽연합의 장벽 내에서, 자본주의적 발전 경로 내에서, 친인민적ㆍ친노동자적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 아무도 우리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새로운 조치들인 새로운 각서에, 누군가 가서 서명하라고 위임하지 않았다.”

다섯째, 국민투표 이후에 급진좌파연합-독립그리스인 정부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에 약 500억 유로 상당의 3년 차관 프로그램을 위한 신청서를, 새로운 차관 협정과 새로운 각서와 함께 제출했다.

7월 10일 금요일, 정부는 도발적이고 가혹한 반인민적 여러 조치들─120억 유로가 넘을 만큼의 3차 각서를,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에 제시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국민투표 이전에 논의되고 있었던 제안서보다 4-50억 유로가 많다.

같은 날, 국회의 관련 토의에서, 정부는 반인민적 협정-3차 각서에 조인하기 위해, 신민주당-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포타미 같은 부르주아 정당들의 지지와 승인을 요청했고, 그들의 지지와 승인을 받았다.

한편, 7월 13일 월요일 새벽,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850억 유로 상당의 신규 차관과, 노동자-인민의 남아 있던 모든 권리들을 틀림없이 박살낼 대단히 유해한 반인민적 각서에 합의했다.

여기 몇 개의 전형적인 예들이 있다:

ㆍ 부동산에 부가되는 세금인 단일 부동산세(ENFIA) 및 수백만 가구의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았던 신민주당 및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의 여타 가혹한 조세 법안들의 유지, 그리고 포장 식품 및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기타 소비 품목들[의 세율]을 23%의 최고 세율로 변경한 부가가치세율의 추가적인 인상, 농민들을 위한 세금 공제의 폐지, 도서(島嶼)지역 등의 부가가치세의 현저한 인상⁶⁾.

자신들이 대기업들과 선주들에게 부가되는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정부의 선전은 터무니없다. 그것은 구우일모(九牛一毛)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선주들과 대자본을 위한 세금 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ㆍ 연금을 삭감하고, 은퇴 연령을 높이며, 사회보장분담금에서 고용주들을 면제하는 등의 사회보장에 반하는 조치들 전체의 유지, 그리고 또한 남아 있는 조기 퇴직들을 폐지하고 67세의 단일한 정년을 제정하는 것, 매우 낮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연금수급자를 위한 수당들을 폐지하는 것, 노동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을 인상하는 것, 우파들의 용어로 말하면 바닥으로 경주(a race to the bottom)하는 사회보장기금들을 통합하는 것 같은 새로운 조치들의 도입. 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미명하에, 가차 없는 추가적 조치들을 검토 중이다.

ㆍ 단체협약들의 정지, 삭감된 임금들의 유지 같은 작업장들에 만연한 “중세적” 노동관계들의 유지,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과 고용주 간의 개별 계약의 확대, 파트타임 및 임시직 일자리 같은 유연한 노동관계들의 강화 등, 유럽연합의 지시들에 맞춘다는 미명하의 추가적인 새로운 반노동 조치들.

ㆍ 제국주의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정부는 이것을 전략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의 수단(Toolkit)을 실행. 그 수단이라는 것은 전문직의 개방(liberalization of professions)과 일요 휴무의 폐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ㆍ 항구들, 14개 지역 공항들, 철도들, 천연 가스를 관리하는 기업 등, 진행되어 왔던 민영화들의 유지 그리고 새로운 민영화들의 활성화.

ㆍ 차관 등의 상환 목적으로 500억 유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재산을 담보로 잡거나 매도하는 메커니즘⁷⁾의 창출.

ㆍ 2015년 [GDP의] 1%, 2016년 2%, 2017년 3%, 2018년 3.5%의 기초재정수지 흑자(primary surpluses)의 창출, 그리고 만약 재정 목표로부터 일탈이 있으면, [공무원의] 급여, 연금, 사회복지비를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메커니즘의 시행.

급진좌파연합-독립그리스인 정부는, 인민들을 설득해 그 조치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신민주당-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이 써먹었던 것과 똑같은, 공갈 협박과 딜레마를 이용했다: 더 가혹한 새로운 각서냐 아니면 그렉시트를 경유한 국가 파산이냐?

1차 각서와 2차 각서 때도, 제기되었던 똑같은 딜레마가 되풀이되었고, 그때마다 분할 납입금이 지불되어야 했다. 매번 인민들은 “더 작은” 악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결국 더 큰 악을 초래한다.

급진좌파연합의 반인민적 정치 노선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지금도, 치프라스는 채무 조정(채무는 신규 차관 때문에 증가했다)을 포함한 협정과 소위 “성장 종합계획(development packages)”⁸⁾을 주장함으로써, 거짓 기대들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어차피 인민들이 채무를 갚을 것이고, 종합계획들은 또다시 거대 독점 그룹들로 배당되어, 그들이 많은 이익을 올릴 거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여섯째, 급진좌파연합의 반인민적 정치 노선은 꼭 이러한 사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교 정책으로도 표현된다.

(집권: 역자) 5개월 동안 그리스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 유럽-대서양 연합(Euro-Atlantic axis)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 왔다.

그들은, 수다(Suda)에 제국주의적 간섭과 전쟁을 위한 지휘 본부⁹⁾를 두고 있으며, 악티오(Aktio)에 레이더 시설을 두고 있는, 미-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는 데 헌신해 왔고, 테살로니키(Thessaloni-ki)와 라리사(Larissa) 등지에 있는 사령부들¹⁰⁾을 강화하는 데도 전력을 다해 왔다.

그들이, 미국과 협의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새로운 기지를, 에게 해의 카르파토스(Karpathos) 섬에 설치할 것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지하디스트들과 상대하고 “기독교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군대와 군사 기지들을, 지역의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에, 공식적으로 전력을 다했었다.

그들은 미국 및 이스라엘과 함께 군사 훈련에 참가하고, 또한 팔레스타인을 계속 점유하고, 팔레스타인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와의 군사ㆍ정치ㆍ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ㆍ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소위 “다차원 외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그리고 일반적인 제국주의 경쟁의 틀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독점 그룹들의 이익을 향상시킨다는 견지에서 실행되고 있고,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위험들에 말려들게 한다.

확실한 결론들

유럽과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발전 경로와 국가 간 제국주의 연합인 유럽 연합을 방어하는, 정치 세력들을 탄핵하기 위하여, 그리스에서 전개된 국면들의 이러한 사건들의 진행으로부터, 중요한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

남녀 공산주의자들, 노동자들은, 전개된 사태들을 실제 자료에 기초해 검토해야만 한다.

그들은, 계급적 척도를 기초로, 그리고 그리스 공산당의 투쟁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했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그리스에서 전개된 사태들을 분석하려 했던, 또한 그리스 공산당의 정보 게시물들과 관련 인터뷰들을 게재했고, 그들 자신들의 기사들을 작성했으며, 급진좌파연합과 유럽좌파당(ELP)¹¹⁾이 유포한 혼란에 맞서 싸웠던, 많은 공산당들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 공산당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연대를 표현했고, 우리당과 그리스 공산주의 청년(KNE)의 투쟁의 편에 서 주었던, 전 세계의 많은 공산당들과 공산주의 청년 단체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는 해외로부터 그리스의 계급 지향적 운동의 투쟁을 지원하는, 남녀 근로 인민들, 노동조합들, 인민 운동의 여타 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당은 강고한 투쟁들을 계속해서 벌여 나갈 것이고, 우리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지켜 나갈 것이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기구들이 행사하는 강력한 압력과 기회주의 세력들의 개입이라는 상황 속에서, 국제주의적 연대의 대규모 표출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우리 공동의 투쟁에 이바지한다. 그것은 다음 시기에 결실을 맺게 될 소중한 경험이다.

동시에,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은, 이 전(全) 기간 동안 그리스 공산당의 입장들을 은폐했고, 자신의 정치 노선, 자신의 사민주의적 성격의 반인민적ㆍ반계급적 본질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급진좌파연합에 동조했던, 기회주의 세력들과 기타 세력들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탄핵해야 한다.

유럽좌파당은 노동자들을 속이는 데 있어, 두드러지게 해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좌파당은, 급진좌파연합의 사민주의적 입장, 즉 유럽연합에 동화되려는 그들의 입장에서, 부르주아 경영자를 위한 그들의 변화된 전략을 인식했다.

그것은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심각한 문제가 몇몇 공산당들에 나타났다. 그들은 급진좌파연합의 입장들을 재생산했고, 그들을 유럽연합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이 당이, 약탈적인 동맹인 유럽연합과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관리자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옹호자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이들 세력들은 국민투표에서 “반대”¹²⁾를 찬양했지만, 이 이면에, 우리 인민들의 눈에서 계속 피눈물을 나게 할, 새로운 각서, 새로운 조치들을 향한 급진좌파연합의 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그들은 자기들 나라 노동자들에게—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 그들은 그리스 정부의 입장을 “국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의 방어와 결부시켰다. 그러나 현실은, 인민들이 자본의 세력들의 공갈 협박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굶주리며, 일자리가 없고, 자본주의의 희생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생산한 부를 도둑질하는 자본가들의 희생물일 때, 인민들이 주권자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당들의 입장은, 객관적으로 그리스 공산당의 투쟁에 맞서는, 그리고 그리스와 각국의 노동자 계급과 서민층의 이해관계를 희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왜냐하면 그 새로운 사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반대자를 강화하는 것, 환상들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엄중한 책임을 진다. 그리스 공산당의 입장들을 은폐했던, 급진좌파연합을 지지하기 위한 행사들을 조직했던, 또 사민주의를 찬양했던, 그 당들은 폭로되었다.

실제로, 예컨대 빠리, 로마, 브뤼셀, 니코시아, 리스본, 그리고 기타 도시들에서의 시위들이, 누가 그것을 조직했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사용된 슬로건들과 무관하게, 급진좌파연합에 의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좌파” 알리바이로 이용되었다. 이것은 [급진좌파연합이]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드러내고, 그리스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새로운 반인민적 조치들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런 사안들에 관해 발언해 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산주의 운동 대열에서 기회주의 영향의 결과는, 그리고 반혁명의 결과는, 계속해서 고통스럽다.

우리 당은, 잘 알려진 것처럼, 자신의 국제주의적 연대를 (다년간) 항상 표명해 왔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동조하고 있는 공산당들에게조차도 말이다. 그리스 공산당은 원칙적인 입장을 따른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사민주의의 편에 섰던 공산당들의 선택에 관한 논의가, 유럽 및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결론이 나야 한다.

누구든지 계급적ㆍ혁명적 나침반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비록 공산주의의 이름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설사 사회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언급들이 있더라도 말이다.

역사적인 경험은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으로부터의 그들 자신들의 후퇴와, 부르주아 체제를 관리하겠다는 그들의 선택을 숨기기 위해, 혁명적 투쟁을 잘못된 것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종파주의”라고 중상모략하는 어떤 당들에게, 이것은 문제이다.

최근 전개된 사태들은 중차대한 쟁점들을 표면화해 왔는데, 그것들은 보다 더 논의되어야 한다.

급진좌파연합과 뽀데모스(Podemos; We can) 유(類)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노동자 계급을 속이기 위해, 가짜 좌파 슬로건들로, 자본주의적 경영을 보호하기 위해 애쓴다.

실제로 급진좌파연합의 예는, 소위 “좌파 정부들”이 자본주의적 착취를 관리하고 재생산하는 한 형태라는 것을, 또한 그들이 환상들을 키우고, 인민 세력들을 무장 해제시키며, 보수 세력들의 강화와 우익 정부들의 복귀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프랑스, 이딸리아, 키프로스, 덴마크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의 “좌파 정부들”의 예들은, 이러한 평가를 확증한다.

인민들에게 유리한 사태의 진전으로, 유로화의 자국 통화(예를 들면 그리스의 드라크마)로의 복귀를 제시하고 있는 입장, 곧 다양한 극좌 그룹들과 의회에서 3차 각서에 반대 투표를 했던 급진좌파연합의 간부들이 지지하는 그 입장은, 노동자들에게 실상을 가리고 있다. 자기 자신에 기반한 통화는, 인민들의 어떤 문제도 유리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본주의적 착취는, 사태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인, 즉 어떤 사회 계급이 권력과 생산수단을 자신의 수중에 가지고 있느냐는 요인을, 계속해서 틀어쥘 뿐만 아니라, 지배력 또한 계속 유지할 것이다.

현재 그리스가 “식민지”라는 입장을 가지고, 전개된 사태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그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생략하고, 또한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과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불평등한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에의 그리스의 지속적인 참여는, 부르주아 계급에서 지배적인 입장이고, 주권의 양보는,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것을, 제국주의 동맹들 내의 독점체들의 이익에 복무할 것을 목표로 하는, 의도적인 선택이다.

독일의 입장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 “쇼이블레(Schäuble) 쿠데타”라는 프리즘을 통해 전개된 사태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제국주의 간 경쟁의 본질을, 충돌로 나아가고 있는 이해관계의 본질을 은폐한다.

급진좌파연합-독립그리스인 정부가 예컨대 미국과 프랑스 같은 동맹국을 선택한 것은, 인민들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독점 그룹들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선택은 우리 인민들을 제국주의 경쟁망으로 더욱 말려들게 한다.

급진좌파연합의 간부이자 정부의 부통령[얀니스 드라가사키스(Yannis Dragasakis)]의 최근 발언들은 전형적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미국이, [이번] 합의가 장기채무(debt issue)¹³⁾ 및 성장 전망(development horizon)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협조해 주고,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미국 정부와 버락 오마바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해야만 한다.”

그리스 공산당의 투쟁

그리스 공산당은 앞으로 나아갔으며, 계급 투쟁의 당면 요구들에 기초한 자신의 전략을 풍부하게 해 왔고, 착취 체제를 운영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한 기타 형태들을 운영하는, “중간 단계들”에 관한 이론을 극복했으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법칙을 옹호했다.

우리 당은 자본주의의 타도를 위해, 노동자-인민의 권력, 즉 사회주의를 위해, 노동자 계급과 인민 세력들을 집중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한 노선인, 반자본주의-반독점 투쟁 노선을 활용했고, 사민주의 정당인 급진좌파연합과의 협력과 부르주아 관리자 정부들에의 어떠한 참여도 거부했다.

당은 2012년 총선에 단호하게 응답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동자 계급 가구들 및 (자신의 기준으로) 서민층 가구들의 요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립적ㆍ정치-이데올로기적ㆍ대중적 투쟁을 계속해 나갔다.

우리는 2015년 총선 투쟁을 벌여, 자신의 세력을 증대시켰고, 그리고 [현재] 인민들의 문제들을 강조하기 위해, 15명의 의원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5개월 동안 의회에서 토의하기를 거부해 오고 있는, 각서와 시행법들의 페지를 위한 법률 초안 같은, 중요한 법률 초안들과 제안들을 상정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우리의 유럽의회 의원단¹⁴⁾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좌파당의 부속물로 전락한 유럽좌파연합/북유럽녹색좌파(GUE/NGL)¹⁵⁾로부터 탈퇴한 이후, 우리는 유의미한 정치적 개입력에서 새로운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¹⁶⁾

최근 국민투표에서의 그리스 공산당의 자랑스러운 입장은, 이러한 정치 투쟁의 연장이다. 우리는, 급진좌파연합-독립그리스인 정부의, 트로이카의,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유럽연합”에의 잔류를 지지하는 부르주아 정당들의, 반인민적 정치 노선을 폭로했고, 자신들의 제안을 인민들에게 제기했다.

우리 당은 정치적 사태들에 단호하게 개입하며, 어려움들과 결핍들에 맞서 투쟁하고, 작업장들에서, 노동자-인민 운동 내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며, 노동자 계급의, 농민들의, 중간 계층의, 청년의 투쟁들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당은 자신의 국제주의적 활동을 계속하며, 전 세계의 많은 공산당들과의 관계들을 강화하고, 해외의 공산주의자들 및 지도적인 노동자 계급 세력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논의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무이다. 그리스 공산당은, 급진좌파연합-독립그리스인 정부의 반인민적 협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조직하는 데 주력하는데, 그래서 인민들의 요구 수준은 오르고, 그리하여 손실의 회복과 당면 요구들의 충족을, 대중적 방식으로 요구할 전투적인 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전노동자투쟁전선(PAME) 및 기타 단체들의 전투적 집회들과 같은 계급 지향적인 운동은 대중 동원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 거래의 제한 때문에 자신들의 연금과 봉급의 적은 일부를 찾기 위해, 은행들에 줄지어 서 있는 연금 수급자들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 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업장들, 공장들, 병원들, 슈퍼마켓들, 서비스 업체들에서의 투쟁 위원회들을 통해, 지구들에서의 “인민 위원회들”의 동원을 통해.

이러한 것들은, 인민들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소중한 수단들이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 계급과 서민층에게, 노동자 계급의 최선의 조직화를 위한, 노동운동의 재편을 위한, 그리스 공산당의 정치적 제안을 대중적이고 단호한 방식으로 채택하길 촉구한다. 매우 근본적인 변화들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이 농민들 및 여타 서민층들과 인민 동맹을 강화하길 촉구한다.

경제의 과학적인 중앙 계획과 함께, 독점체들의 사회화를 위해, 유럽연합-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의 탈퇴와 다른 국가들 및 민족들과의 상호 유익한 관계들의 발전을 위해, 권력의 고삐를 잡은 노동자 계급 및 인민들과 함께, 채무의 일방적인 무효화를 위해. <노사과연>

* Giorgos Marinos, “ON THE SITUATION IN GREECE AND THE ANTI-PEOPLE ROLE OF SYRIZA”, July 28, 2015. (http://inter.kke.gr/en/articles/ON-THE-SITUATION-IN-GREECE-AND-THE-ANTI-PEOPLE-ROLE-OF-SYRIZA/)

1) 역자 주: 그리스 정부는 2015년 GDP의 0.25-0.5%, 2016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연금을 삭감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또한 사회연대보조제도(EKAS)에 따라 저소득 노령자에게 지급되던 추가 연금을,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 제도 대상자 중 상위 20%에 대해서는 2016년 3월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 역자 주: 급진좌파연합 소속 의원 149명 중, 반대 32명과 기권 6명, 불참 1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3) 역자 주: 월 586유로(한화 748,258원)에서 751유로(958,945원)로의 인상을 공약했다.

4) 역자 주: 급진좌파연합이 폐지를 약속한 단일 부동산세(ENFIA; uniform tax on real estate property)를 말한다. 원래 재정 위기의 극복을 명분으로 그리스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세금[이름부터 ‘임시’ 부동산 특별세(EETA; Extraordinary Real Estate Special Duty)]이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단일 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계속 부과되고 있다.

5) 역자 주: 연 소득 12,000유로(한화 15,322,700원) 이하의 소득세 면제를 공약했다.

6) 역자 주: 기존에 있던 도서 지역에서의 부가가치세 30% 할인을, 2016년 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7) 역자 주: 그리스 정부는 500억 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사유화 펀드를 설립하고, 유로존의 관리를 받기로 합의했다. 자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 은행 자본의 상환 및 재조정 자금(250억 유로), 경제 성장 투자금(125억 유로), 채무 상환(125억 유로).

8) 역자 주: 이번 협상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의 지원 자금과는 별도로, 350억 유로를 그리스의 성장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성장 계획(Development Plan), 성장 종합계획(development package), 투자 종합계획(Investment Package) 등으로도 불린다.

9) 역자 주: 크레타 섬의 수다(Souda)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해군기지와 대테러훈련센터가 있다.

10) 역자 주: 1999년 10월 5일, NATO 합동사령부 남부센터(Joint Command South Centre)가, 그리스 중부 라리사(Larissa)시의 티르나보스(Tyrnavos)읍에 설치되었다.

11) 역자 주: 유럽좌파당(Party of the European Left, 약칭 European Left). 200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공조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스에서는 급진좌파연합이 여기에 속해 있다.

12) 역자 주: 국민 투표의 내용은 채권단의 구제금융안에 대한 “반대/찬성”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국민 투표에서, 급진좌파연합은 “반대”할 것을 선동했다.

13) 역자 주: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장기 채무의 조정을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 채권단은 기존 채무들에 대한 ‘원금 탕감’은 수용할 수 없지만,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은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

14) 역자 주: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리스 공산당은 6.09%의 득표율로, 2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15) 역자 주: 유럽좌파연합-북유럽녹색좌파(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1989년 이탈리아 공산당, 스페인 좌파 연합, 덴마크 사회당, 그리스의 시나스피스모스가 유럽좌파연합을 구성했고, 이후 프랑스 공산당, 뽀르뚜갈 공산당, 그리스 공산당, 이딸리아 공산주의 재건당 등이 참가했으며, 1995년 북유럽당들이 참여하면서 현재의 유럽좌파연합-북유럽녹색좌파로 개칭하였다.

소속 정당들 중, 200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력한 선거연대를 위한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유럽좌파당(Party of the European Left)이다. 그래서 유럽좌파연합-북유럽녹색좌파와 유럽좌파당 모두에 소속된 당들이 많다. 특히, 유럽좌파연합 소속 정당들 중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한 당들은 거의 그렇다(유럽좌파당 소속 의원들은 유럽의회에서, 유럽좌파연합-북유럽녹색좌파의 좌석에 앉는다. 예를 들면, 핀란드 좌파동맹, 프랑스 공산당, 프랑스 좌파당, 독일 좌파당,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이딸리아 공산주의 재건당, 뽀르뚜갈 좌파 블록, 스페인 좌파 연대 등.)

그리고 유럽좌파연합-북유럽녹색좌파 소속이지만, 유럽좌파당 소속이 아닌 정당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과 더불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페인의 뽀데모스(유럽의회 의원 5명)이다.

16) 역자 주: 2013년 10월 1일, 그리스 공산당의 주도로 ‘공산당 및 노동당들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유럽(터기 포함)의 29개 정당이 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