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결전의 시간

≪정세≫<청년실업 빙자한 자본의 ‘노동개혁’ 몰이>는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정리해고 요건완화라는 “노동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선전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라는 사기술을 폭로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정년 단축을 위해 투쟁할 것을 주문하고, 침체에 빠진 노동운동을 복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선진노동자들이 다시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호소한다.

<민주노총 “4.24 총파업”과 향후 과제>에서는 상반기 민주노총의 투쟁이 좌우편향을 오가는 전술적 오류로 인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자기비판을 통해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것을 주문한다.

≪현장≫ <메르스, 한국의 민낯>에는 메르스가 발생하며 드러난 상업적 한국의료체계의 허점이 잘 그려져 있다. 그러나 메르스가 왜 한국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번역≫<한국 메르스는 미국 펜타곤 세균전 실험실에서 전파되었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두 글을 비교하며 읽어주기 바란다.

≪이론≫<세계관과 변증법적 유물론(6)>은 문영찬 동지가 계속 수고해주셨다. 헤겔에 대한 서술이 흥미롭다.

≪번역≫<그리스 정세와 급진좌파연합의 반인민적 역할>은 그리스공산당의 입장이다. 부제가 “급진좌파연합에 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의 책임에 관하여”이다. 한국의 이른바 “좌파”들의 숙독을 바란다.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는 번역자의 사정으로 쉬어 간다.

≪회원마당≫<반갑다 로봇친구야!>는 과학의 성과인 로봇을 자본가들이 전유할 때는 재앙을 초래하고, 노동자들이 전유할 때는 인간해방의 무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한데, 이제 그만 하지!”>는 노동자들이 부닥치는 절망적 취업시장을 서술하며, 바로 그 절망이 우리를 희망의 길로 밀고 갈 수 있음을 주장한다.

<노동정세일지>는 정리자의 사정으로 실리지 못하였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정리해고제 요건완화라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칼을 빼어들었다. 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목을 노리고 있으며, 이들이 주축인 민주노총을 타격목표로 삼고 있다. 전면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국회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여야에 제안하며, 벌써 투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의 투항주의자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들과의 전면적인 노선투쟁이 필요하다.

상반기에 비해 약화되기는 했으나 대중들의 투쟁의지는 여전히 살아 있다. 정부의 공격 목표가 전체 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총파업”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파업을 가능한 하나의 전술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는 끝도 없이 악화되고 있고, 인민들의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민주노총이 인민들을 지도하며, 박근혜 정권퇴진투쟁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일 것이다.

 

 

 

2015.8.1.

소장 권정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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