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24 총파업”과 향후 과제

권정기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 민주노총 “4.24 총파업”은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이른바 “4.24 총파업”을,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대회를 진행했다. 2015년 상반기 투쟁이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투쟁의 직접적 목표는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¹⁾이었다. 정치적 목표로 초기에는 “멈춰! 박근혜”를 제기하다, 이후 “끝내자! 박근혜”로 바꾸어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4.24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을 “민주노총 14개 가맹조직 2,829개 사업장 25만9,519명, 16개 산하조직 97개 사업장 9,525명 등 총 2,926개 사업장 26만9,044명 조합원이 4.24 총파업에 참가했다…. 개별사업장 조건에 따라 전면파업, 부분파업, 연가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졌다.”²⁾고 밝혔다. 또 전국 17개 지역에서 같은 날 열린 총파업 대회에는 약 12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³⁾ 5월 1일에는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진상규명! 2015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였고, 5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그러면 이렇게 “위력적 성사”라고 자찬하는 두 행사가 끝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투쟁하던 노동자 세 명이 잇달아 사망·자결했다. 5월 7일에, 370일 넘게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합동양조 ‘생탁’ 노동자 진덕진 조합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자본의 노조 파괴 공세에 시달려 온, 광양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양우권 분회장이 목을 매 자살했다. 11일에는, 정리해고에 맞서오던,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 배재형(전 지회장) 동지가 설악산에서 목을 매었다. 5월 28일에는 공무원 연금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했다.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공세와 집행부 고소고발 등 정부의 파상적 공세에 처해 있다. 6월 17일에, 갑을오토택에서는 자본이 고용한 폭력배(기업노조에 소속되어 있다)들이 경찰의 비호 아래, 집회 현장에 와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조합원의 머리가 깨지고 살이 찢어지고 눈 주위가 함몰되어 시력상실 위기에 몰렸으며, 20여명이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3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6월 17일, 정부는 1차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안⁴⁾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성과임금제 도입과 임금삭감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6월 23일에는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투쟁의 직접적 목표였던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은 실패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파업”에는 심리적, 조직적, 정치적 목표도 있다. 즉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조직이 강화된다면, 그리고 정권을 위협하고 약화시켜서 공세를 중단시킨다면,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희망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투쟁하던 노동자들은 잇달아 자결했다.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거침없이 더 야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위의 목적을 전해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과장된 숫자이겠지만) 결국 “26만9,044명”이나 파업에 동원하여,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그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집행하자면 엄청난 에너지와 돈이 투여되었을 것인데, 그만큼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파업참여자의 숫자를 자랑하지만, 그것은 그만큼의 무능을 자랑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기획단 제 8차 회의” 자료에는 총파업을 약평하면서 “간부조합원 대중의 자신감 고취, 지역별 파업집회를 관장한 지역본부 운동의 자신감과 관장력 제고”를 성과로 들고 있다. “노동전선”도 “반박근혜 투쟁전선에서 민주노총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대중투쟁기관과 노동자계급 대표체로서의 민주노총 위상과 역할을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간의 지도부 불신을 극복하여 나간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단결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였다.⁵⁾.”고 평가한다. “무조건 돌격 앞으로”만 외치다, 전투에 패배하고, 물자와 병력을 소진하고, 부하들을 절망에 빠뜨린 지휘관이, 전투를 “관장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성과”라고 너스레를 떠는 격이다. 그러나 자신감을 회복한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다.

2. “4.24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약점을 드러냈고, 정부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의 동력과 범위를 잘못 설정했다. 핵심과제였던 연금개악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문제였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조차도 파업이 불투명했고, 결국 무산되었다. 자신의 직접적 문제도 아닌 일에,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다른 산별노조가 대규모 파업투쟁에 나설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위력적인 총파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전교조가 적절한 시기에, 조직역량에 맞추어 투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에서 투쟁을 기획했어야 했다.

노동자대중과 그 지도부의 상태에 대해 오판했다. 노동자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는 파업투쟁을 거부했으며 이를 비난하는 울산 총파업실천단 단장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상반기 투쟁의 주력부대가 되어야 할 공무원 노조 집행부는 정부의 연금개악안에 직권조인을 했다. 그들은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하고,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노조를 두 동강 내고 있다. 철도노조에서도 위원장이 밀실교섭을 통해 “근속승진제 폐지”를 받아들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합원투표에서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집행부도 대중도 자본과의 정면승부를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차노조와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의 두 축인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핵심동력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상태라면 앞으로도 파괴력 있는 파업투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술적 오류를 범했다. 2월 23일 개최된 민주노총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기획단 1차 회의” 자료를 보면, 4월 23일(혹은 24일)로 총파업 날짜가 적혀 있다. 즉 2월에 이미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5월 28일에 공무원 연금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28일 직전에 (파업)투쟁을 집중해야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4월 24일 자신으로서는 최고수위의 투쟁인 연가투쟁으로 힘을 이미 소진해버렸다. 공무원노조도 총회투쟁을 24일 진행해서 같은 처지였다. 결국 집행부 일부만이 저항을 했지만,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월 24일 공세를 집중하겠다는데, 4월 24일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정부가 바보가 아니다. 전쟁에 임하는 장수가 공격 시기, 장소, 방법을 적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전투를 벌인 격이다.

조직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공격의 수위를 조정하지도 않고, 공격날짜를 미리잡고, “무조건 돌격(총파업) 앞으로”를 외친 것은 좌경적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투쟁을 회피하는 우경적 오류를 범한 것이 결정적 패착이다. 4월 16일과 18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격렬한 가두투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4월 18일에 투쟁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의 6겹 차벽을 돌파했고, 광화문 누각의 마지막 저지선을 두고, 밤 12시까지 5천여 명의 시위대가 격렬하게 경찰들과 몸싸움을 지속했다. 시위대의 기세로 판단해보면, 세월호 투쟁 집행부가 마음만 먹었다면 청와대로의 진격도 가능했을 것이다. 정세는 급격히 고양되었다. 박근혜는 이미 남미로 줄행랑을 쳤고,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사퇴(4월 21일 사퇴)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 대오는 사기가 저하되어, 시위대를 막는 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무력화되어 있었다. 4월 18일 밤 12시경, 세월호 투쟁 집행부가 투쟁을 정리하려고 할 때, 대오는 승리감에 흥분되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집행부는 몇 번이고 “24일, 25일 더 큰 투쟁”을 약속하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설득했었다. 4월 24일, 25일 노동자들의 투쟁과 세월호 투쟁을 결합시키고, 격렬한 가두투쟁을 진행한다면 결정적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결정적 기회는 허무하게 날아갔다. 노동자 투쟁과 세월호 투쟁은 결합되지 못했다⁶⁾. 노동자들은 가두투쟁을 벌이지도 않았다. 한상균 위원장은 24일 집회에서, “총파업을 선포하며 대회사를 통해 4.24 총파업에 이어 5.1절 10만 대회를 성사시키고 6월 2차 총파업에 나서자고 역설⁷⁾”했을 뿐이다. 시청 앞에 모인 1만 5천명의 대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노동절 때 다시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노동절 때는 5만의 대오가 모이고, 세월호 투쟁과 함께하기는 했다. 1박 2일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인사동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며 싸웠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투쟁을 방기했다. 유가족들이 헌신적으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시위대는 무력감을 느끼며 흩어졌다.

“4월 총파업”은 주요 주체가 공무원, 전교조이기 때문에 생산에 타격을 주어서, 정부를 흔드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루 파업”으로 정부를 마비시킬 수도 없었다. 투쟁이 파괴력을 가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격렬한 가두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앞으로 정부가 공격을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어야 했다. 세월호 투쟁과 결합하여 정부의 치명적 약점을 공격했어야 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연이은 기회를 그렇게 날려 버린 것이다.

정부는 보았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좌우경적 오류를 연발하고, 핵심사업장의 집행부는 투쟁할 의지가 없다. 대중들은 5만이 모이든 10만이 모이든, 모였다가 행진 한번하고 돌아간다. 우리의 약점인 세월호 학살을 공격하지도 않는다. 정부는 “공격해도 된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3.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메르스 정국”을 틈타, 정부는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했다. 정부는 전열을 정비하고, 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세월호 투쟁 집행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 시기 민중 투쟁의 두 축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것이다. 다시 우리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1) 노동운동 내의 타협(투항)주의자들과 투쟁이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투쟁 전선이 한창이던 5월 18일,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 등으로 이루어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여기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명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악을 규탄하거나 철회하라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당시는, 여야가 개악에 합의했지만,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명기)” 조항을 삭제하라며 개악안을 거부해서, 국회통과가 무산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성명은 여야가 합의한 개악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라는 주장이 된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민주노총에는, 투쟁하지 않고 자본·정부와 타협하려는 세력이, 수십 년이 넘게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사회적 합의주의’ 등등의 이름으로 존재했다. 청원, 소송, 켐페인, 촛불시위, 여론전과 같은 무기력한 소부르주아 운동 방식을 고집하며, 노조운동을 체제내화시켜 왔다. 상반기 투쟁에서 결정적인 패착인, 가두투쟁을 방기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경향이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노조운동의 전투성을 복원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 그리고 지역지부, 각급 단위 노조 등에 존재하는 타협(투항)주의자들과 가차없는 투쟁이 필요하다. 이들의 배신행위를 대중들에게 전면적으로 폭로하여, 고립시키고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서 노선과 관련한 논쟁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총파업투쟁이 아니라 총력투쟁

정부가 6월 17일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1차 추진계획”에 맞서, 민주노총은 6월 27일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7월 4일에는 양대노총 제조업부문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쟁점은 임금피그제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고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독려한다⁸⁾”고 한다. 즉 공공부문이 정부의 1차 목표물이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근속승진제 폐지 수용”에서 보듯이, 파업 가능성이 높지 않다. 민간 기업의 경우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다. 현대차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노조일수록 노조단위에서 막아낼 수 있다. 구태여 정권과 정면충돌을 할 필요가 없다. 설사 대규모 파업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7월 15일 하루 파업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상반기 투쟁의 실패를 인정하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에 나설 만큼 대중도 산별노조 지도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행정적 지도와 지시로 총파업투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총파업투쟁이 아니라 총력투쟁을 해야 한다. 먼저 6월 27일, 7월 4일에 잡힌 집회에서 가두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이를 통해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 성과를 모아 이후에 다시 파업투쟁, 가두투쟁 등을 최대한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박근혜퇴진” 기조를 명확히 하고, 그 깃발하에 민중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의 기조를 “멈춰! 박근혜”에서 “끝내자! 박근혜”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는 의미가 불명확하다. 박근혜의 정책을 끝내겠다는 것인지, 정권자체를 끝내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지난해 세월호 투쟁에서 대중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데,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박근혜가 책임져라”라며,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인지 논점을 흐리며 투쟁을 억누르는 상황과 유사하다. 정권과의 정면대결을 한사코 회피하는 노동운동 내의 타협(투항)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의 영향력 때문이다. 선진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민중에게 재앙이라는 것이 “메르스 확산 사태”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정권과 정면대결을 하기에 벅찬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주위에 청년학생, 농민, 빈민, 소부르주아를 결집시켜야 한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깃발하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경제적 이익조차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는 지금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세월호 학살, 민주주의 파괴, 노동탄압,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총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민중 전체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중을 자신의 주위에 결집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노동자들은 승리할 수 있다. <끝>

1) 민주노총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 4가지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나 “4.24 총파업”의 핵심적 쟁점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이었다.

2) 홍미리 기자, “민주노총 4.24 총파업 위력적 성사, 한상균 ‘4.24 총파업 이어 5.1절, 6월 2차 총파업 나선다!’,≪노동과 세계≫, 2015. 4. 24.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220

3) 민주노총 “총파업 기획단 제 8차 회의” 자료. 2015.4.29.

4) 황광모 기자, “정부, 1차 노동시장 개혁안 발표..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민간도 확산 추진”, ≪연합뉴스≫, 2015.6.17.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도 적극 추진된다.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달 안에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8월까지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독려한다. 임금피크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낮아진 임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이 지원된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 채용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http://blog.daum.net/shbaik6850/16552947

5)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해준 4/24 총파업!”,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86호≫, 2015.05.15.

6)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7)  홍미리 기자, “민주노총 4.24 총파업 위력적 성사, 한상균 ‘4.24 총파업 이어 5.1절, 6월 2차 총파업 나선다!’,≪노동과 세계≫, 2015. 4. 24.

8) 황광모 기자, “정부, 1차 노동시장 개혁안 발표..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민간도 확산 추진”, ≪연합뉴스≫, 20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