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불법폭력성추행 종로서장·202단장을 파면하고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불법부패정권퇴진과 불법폭력성추행경찰처벌 촉구 기자회견>

 

우리는 격분한다. 국가권력의 불법·부패가 판을 치고 공권력의 불법·폭력·성추행이 난무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대미문의 부정부패사건인 ‘성완종게이트’에 대한 최근수사가 ‘봐주기·꼬리자르기’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불법부패정권을 규탄하는 정의로운 활동을 탄압하는 공권력의 행태가 단순히 권력남용이나 과잉대응을 넘어서 불법·폭력·성추행까지 저지르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박근혜를 놔두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공권력의 불법폭력성추행 만행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민심의 심각한 우려와 반발이 들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현실은 불법·부패정권퇴진과 불법·폭력·성추행경찰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명성 종로서장과 청와대202경비단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한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정의로운 청와대항의시위, 평화적인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총 11명이 공권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구금되고 성추행까지 당하는 천인공노할 사태가 발생하였다. 16일에는 202경비단이 청와대항의시위를 취재·촬영하던 여기자를 남성경찰이 뒤에서 껴안고 연행하였다. 종로서는 이런 성추행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여기자를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였다. 이어 저녁에는 이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기자회견참여자 4명과 주변에 있던 무고한 시민 1명을, 18일 오전에는 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종로서는 19일 불법폭력성추행을 규탄하는 여성가족부 앞에서의 기자회견마저, 앞서 진행된 장애인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무대응과는 전혀 다르게, 시작하자마자 불법채증과 경고방송을 하면서 강제로 무산시켰다. 청와대202경비단의 여기자성추행건과 종로서의 여기자불법구금, 평화적인 기자회견방해, 폭력연행·불법채증은 반드시 응당한 법적 처벌과 행정적 일벌백계가 있어야 할 반민주적, 반인권적 폭거이다.

 

박근혜는 대선불법자금에 대해 자진공개하고 당장 퇴진하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종로서의 불법폭력성과 청와대202경비단의 성추행만행은 박근혜정권의 불법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권의 태생부터가 관권금권부정선거로 정통성과 합법성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 수하인 공권력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한마디로 박근혜정권과 윤명성 종로서장은 ‘불법’으로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폭력이 완전히 체질화된 종로서와 같은 반민주·반인권 공권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부패정권부터 바꿔야 한다. 특히 성완종 불법정치자금은 주요 여당정치인들의 개인적인 비리문제가 아니라 불법대선자금을 핵심으로 하는 금권부정선거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미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에 의한 관권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명백히 밝혀진 조건에서 ‘성완종게이트’로 대변되는 대선불법정치자금의 몸통인 박근혜를 가장 먼저 수사하여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수수가 완전히 드러난 이완구·홍준표마저 불구속기소하면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국민을 기만할수록 민심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결국 온 국민적 저항권행사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버젓이 자행되는 정권의 부정부패와 공권력의 불법폭력성추행 만행과 인권유린에 치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추악한 범죄행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명성종로서장과 청와대202경비단장을 당장 파면하고 박근혜정권은 성완종 불법정치자금을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라.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처럼 이성을 상실한 정권의 부정부패와 공권력의 폭력적 만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다. 박근혜정권과 그 윤명성 종로서장을 비롯한 하수인들은 스스로가 저지른 불법·부정·부패와 인권유린, 반민주적 폭거에 대하여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5521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

평화행동목자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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