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용산참사와 천안함 사건, 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의 중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운찬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검증 과정에서부터 총리 사퇴까지의 기간동안 정운찬 전 총리의 행보는 반민중적 행보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중도실용노선의 총리로 호평을 받았지만, 인사검증과정에서의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탈세, 병역문제까지 이명박 정부에 걸맞는 총리로 만인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용산참사는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총리후보 이전까지 내세우던 MB노믹스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고, 자신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했지, 수질개선을 위한 4대강을 반대한적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공구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했던 정운찬 전 총리의 기만성도 잊을 수 없습니다. 총리의 사과와 별개로 용산참사에 대한 입장표명은 가관도 아니였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던 것은 유가족들의 분통을 터지게 하는 내용들만 가득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으므로 서울시 등 지자체와 조합 등이 나서야 한다는 것, 상황의 진전이 없으면 유족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유족과 범대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등 이것이 국가권력의 학살에 대해 한 나라의 총리가 유가족에게 할 수 있는 잔인한 행동들이였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한 정운찬 전 총리는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갈수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당시에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찢겨나간 천안함 함수는 분단의 현실” 운운하며, 선거를 앞두고 북풍몰이에 일조했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는 남남갈등만 부추긴다며, 원인은 이미 정부조사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북한에 의한 침몰을 강조하고, 분단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정운찬 전 총리 재임시절 일어났던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자신이 말했듯 책임과 부끄럽다고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였습니다. 국가권력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당시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을 했던 사건을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박근혜 의원과 친이계 국회의원까지 불법사찰하고, 이상득을 필두로 한 영포회까지 개입했던 일은 민주주의 파괴와 민중에 대한 기만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에 정운찬 전 총리는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우린 정운찬 전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한신대에서의 강연을 취소하고, 정운찬 전 총리가 민주주의를 좀먹은 역사의 죄인으로 반성하고, 또한 자신이 파탄 낸 통일문제와 용산참사 희생자에 대한 참회로 남은 인생을 보내시길 말입니다.
만약 강연을 강행시 저희는 강연 당일(5월 21일 목요일)에 정운찬 전 총리의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2015.5.13
사회학과 송예인
문예창작과 허인도
한국사학과 조원하, 정규용, 이건명, 안준호, 이재석
심리아동학부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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