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종속성’ 문제에 대하여*

* 이 글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사월혁명회 주최 “4월혁명 55주년 기념토론회: 한국사회의 외세 종속성”에서 발표된 글이다.

채만수 | 회원

대미(對美) 종속의 특징으로서의 자발성ㆍ적극성

약간의 자주의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귀속 문제와 관련한 최근 수년간의 한국 정부 및 지배언론의 언동과 그 귀결을 보면서 누구나 구토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너희 군대 작전권은 이제 너희가 가져가거라’고 하는데, 명색이 ‘주권국가’ 운운하는 한국 정부와 지배언론이 오히려 미국 측을 향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군대 작전권을 당신들이 제발 계속 가지고 계셔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다시피 매달리는 형국이었고, 또 결론도 그렇게 났기 때문이다.

‘너희 군대 작전권은 이제 너희가 가져가거라.’ ―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군대 작전권을 당신들이 제발 계속 가지고 계셔주십시오.’ 적어도 겉으로는 바로 그런 형국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이라고 말하는 이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너희 군대 작전권 이제 너희가 가져가거라’고 하던 미국 측의 ‘제안’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불을 보듯 뻔할 한국 측의, 즉 한국 지배계급의 반응을 미리 타산하고 무언가를 노린 책략이었는지¹⁾ 정확히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후자, 즉 분명 불을 보듯 뻔할 한국 측의 반응을 미리 타산하고 무언가를 노린 책략이었다고 짐작하지만, 한국 혹은 한국경제의 대미 종속, 대미 예속의 특징을 논하는 지금 그것은, 즉 미국이 보여 준 태도의 진심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대 작전권을 당신들이 제발 계속 가지고 계셔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다시피 매달린 한국 정부와 지배언론의 태도, 즉 한국의 지배계급의 태도이다. 한국 지배계급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즉 명색이 ‘주권국가’ 운운하면서도 미국을 향해서 ‘우리 군대 작전권을 당신들이 제발 계속 가지고 계셔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다시피 매달리는 한국 정부와 지배언론의 태도야말로 한국의, 따라서 한국경제의 대미 종속, 대미 예속의 최대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 정부와 지배언론의, 즉 한국의 지배계급의 이러한 태도를 목도하면서 한국의, 따라서 한국경제의 대미 종속, 대미 예속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식화할 수 있을까?

한국의 지배계급의 그러한 태도가 명백히 보여 주는 대미 종속, 대미 예속의 최대의 특징, 결정적 특징은, 다름 아니라, 그 종속, 그 예속의 자발성, 아니 그 적극성이다! ‘너희 군대 작전권 이제 너희가 가져가거라’고 하던 미국 측의 태도의 진심 여부를 떠나서, 미국 측의 그러한 ‘제안’에 대한 한국 정부와 지배언론의, 즉 한국의 지배계급의 태도를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할”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종속, 그 예속의 자발성ㆍ적극성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종속, 대미 예속의 이러한 자발성ㆍ적극성은 물론 바로 그 대미 종속성ㆍ예속성이야말로 한국의 지배계급의 지배와 이익을 보장하는 기본적이고도 최대ㆍ최후의 장치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그 자발성ㆍ적극성은 계급적 대립ㆍ투쟁의 잠재적ㆍ현실적 심각성ㆍ격렬성 때문에 제국주의의 정치적ㆍ군사적ㆍ경제적 비호 없이는 이 땅의 지배계급이 노동자ㆍ인민에 대한 그 착취ㆍ지배를 유지할 수 없고, 지배계급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이러한 종속ㆍ예속의 자발성ㆍ적극성은 물론 한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현지 지배계급에 의한, 이러한 종속ㆍ예속의 자발성ㆍ적극성은, 제2차 대전 후에 세계적으로 구(舊) 식민지 지역에 광범하게 확립된 신식민지주의의 기초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의 좌익 일부에서 논의되어 온 ‘전후(戰後) 일본자본주의의 종속성’의 기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종속ㆍ예속의 자발성ㆍ종속성은, 그것이 한국의 대미 종속, 대미 예속의 최대의 결정적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과문(寡聞)의 탓으로 내리는 잘못된 판단일지도 모르겠지만, 감히 말하거니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명확하게 정식화되지도 못했고 걸맞게 강조되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다름 아니라, 극악한 파쇼적 사상 탄압, 사회과학 탄압의 효과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승만 정권 이래로, 특히 박정희 정권하에서, 그리고 1980년대 중엽까지 이 나라에서는 사회계급으로서의 ‘계급’이라는 어휘 자체가, 즉 ‘자본가계급’이니 ‘노동자계급’이니, ‘지배계급’이니 ‘피지배계급’이니 하는 어휘 자체가, 그리하여 사실상 그러한 개념들 자체가 엄중한 정치적 금지어(禁止語)였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 속에서는, 즉 계급이라는 어휘ㆍ개념 자체가 금지되어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이 존재할 수 없던 조건 속에서는 대미관계, 대미 종속, 대미 예속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ㆍ사고(思考)도, 그 계급적 이해에 대한 분석ㆍ사고도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한국의, 따라서 한국경제의 대미 종속성ㆍ예속성에 대한 논의ㆍ비판은 대체로, 주관적으로야 상찬할 만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의 그것이었지만, 객관적으로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하에서 부르주아적 내지 소부르주아적인 민족주의ㆍ애국주의ㆍ국가주의의 틀을 사실상 벗어나지 못한 그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과문 탓으로 내리는 나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제 우리는 그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 그 부르주아적 내지 소부르주아적인 민족주의ㆍ애국주의ㆍ국가주의의 틀을 벗어던지고, 노동자계급의 눈으로, 노동자ㆍ인민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경제ㆍ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ㆍ예속성’의 핵심은 노동자ㆍ인민의 종속과 피억압

이 역시 나의 과문 탓이 아니라면, 한국경제ㆍ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ㆍ예속성에 대한 종래의 전통적인 논의ㆍ비판은, 1950년대의 ‘원조경제’ 및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대대적인 도입에 대한 그것을 별도로 치자면, 주로, 꼬리표 즉 부대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 공공차관ㆍ상업차관의 대대적인 도입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의 종속적 분업 혹은 하청계열화에 의한 산업연관의 파행, 즉 ‘자립적 재생산 구조’의 결여와 그 심화에 관한 그것이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개혁ㆍ개방,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급격히 전개되고 특히 1997년 말-1999년의 속칭 ‘IMF 사태’ 곧 심각한 외환위기를 거친 이후 최근에는 제국주의 독점자본, 특히 미국의 그것들에 의한 은행이나 유수의 대규모 제조업, ‘민자(民資) 사회간접자본’ 등 핵심 전략산업의 인수ㆍ지배 및 금융적 지배에 대한 논의ㆍ비판이 그에 추가되었다.

실제로, 예컨대 식량 자급률이나 공업 원료 자급률의 현저한 저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은, 그리고 갈수록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는 해외시장 의존도와 같은 산업연관의 파행, 즉 ‘자립적 재생산 구조’의 결여와 그 심화에 관해서는 새삼 자료를 동원하여 입증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15년 2월 어느 날 현재의 것이지만, 예컨대 아래 표들²⁾이 보여 주는 것처럼, 국내의 유수 대기업, 즉 독점자본들에 대한 해외 독점자본의 지배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ㆍ비판에서 빠져 있는 것은 그러한 ‘종속성’ㆍ‘예속성’의 계급적 성격, 즉 그 계급적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ㆍ비판이다. 이들 논의ㆍ비판은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대기업의 주식 보유 및 그 지배를, 국내외 독점자본들 간의 공생적 경쟁의 문제로, 즉 반노동자ㆍ반인민 전선을 전제로 한 위에서의 그들 간의 경쟁의 문제로 보는 대신에, ‘한국 대(對) 외국’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는 한, 노동자ㆍ인민의 이해는 부르주아적ㆍ소부르주아적 민족주의ㆍ애국주의ㆍ국가주의의 틀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ㆍ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ㆍ예속성은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제1의 측면은, 한국의 지배계급의 종속ㆍ예속에의 자발성이나 적극성과 관계없이 관철되는 그것으로서, 그야말로, 즉 말 그대로의 한국경제ㆍ한국자본주의의 대미 종속성이고, 제2의 측면은 제국주의에 대한 한국의 노동자ㆍ인민의 종속성이다.

제2의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하자면, 거듭되는 얘기이지만, 한국경제ㆍ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ㆍ예속성은, 물론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지배계급, 그 (독점)자본의 축적전략이고, 그 산물이다. 한국의 지배계급 곧 (독점)자본가계급은, 자발적ㆍ적극적인 대미 종속을 통해서 노동자ㆍ인민의 잠재적ㆍ현실적인 혁명적 저항을 억누르면서 그 착취ㆍ지배ㆍ축적체제를 보장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대한, 상품의 판매시장이나 자본시장뿐 아니라 주요 원료시장에 대한 접근ㆍ지분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경제ㆍ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ㆍ예속성은 사실은, 한국의 독점자본가계급을 하위 파트너로 대동하고 있는 제국주의에의 한국의 노동자ㆍ인민의 종속이요 예속이며, 그 피억압인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신식민지 일반도 물론 마찬가지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종속성ㆍ예속성 논의ㆍ비판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몰계급적인 논의ㆍ비판이라고, 혹은 부르주아적ㆍ소부르주아적인 민족주의ㆍ애국주의ㆍ국가주의의 틀 속에 갇힌 논의ㆍ비판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즉 그들 논의가 계급적 이해관계, 계급성을 명확히 천명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들 논의ㆍ비판이 그렇게 몰계급적이고 부르주아적ㆍ소부르주아적인 민족주의ㆍ애국주의ㆍ국가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는 한, 그것들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는 불모의 그것, 불임성의 그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대(對) 국가’라는 애국주의ㆍ국가주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속에, 제국주의에의 자발적ㆍ적극적 파트너로서의,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착취자ㆍ억압자로서의 국내 독점자본ㆍ독점자본가계급ㆍ지배계급에 대한 노동자ㆍ인민의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이 사실상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종속, 즉 제국주의에의 노동자ㆍ인민의 종속은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하여 노동생산력이 증대하고 자본의 집적ㆍ집중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하여 노동생산력이 증대하고 자본의 집적ㆍ집중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계급대립ㆍ계급투쟁이 그 잠재력에 있어서도, 그 현실적 투쟁에 있어서도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지배 독점자본가계급의 종속에의 자발성ㆍ적극성 역시 강화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이 마치 그 종속성ㆍ예속성의 약화를 의미하는 듯이 떠드는 일부 순진한 ‘좌파’ 활동가들ㆍ논객들이 있지만, 짐짓 ‘너희 군대 작전권 이제 너희가 가져가거라’고 하자, 화들짝 놀라 애원하다시피 매달리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군대 작전권을 당신들이 제발 계속 가지고 계셔주십시오’ 하던 꼴을 보라!)

한국자본주의의 비자발적 대미 종속성에 대하여

앞에서 지적했던 종속의 제1의 측면, 즉 종속ㆍ예속에의 한국의 지배계급의 자발성이나 적극성과 관계없이 관철되는, 말 그대로의 한국경제ㆍ한국자본주의의 대미 종속성은, 물론 제국주의의 지배 즉 독점자본의 지배라는 측면에서는 계급적인 것이지만, 한국 내의 계급관계ㆍ계급투쟁과는 직접적으로는 관계없는 종속성이다. 그것은 제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확립된 저 브레튼-우즈체제, 다른 말로 IMF체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의 달러 패권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각국은 예외 없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른바 금본위제, 즉 은행권의 법률에 의한 금태환제를 폐지하고 경쟁적으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했는데, 근린빈핍화정책(近隣貧乏化政策)으로 알려진 이러한 환율전쟁은 그것이 서로 경쟁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성과도 올릴 수 없었고, 다만 자본주의 세계 무역질서 및 금융질서만을 교란ㆍ파괴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본주의 세계무역ㆍ금융질서를 ‘정상화’할 목적에서 설립한 것이 브레튼-우즈체제, IMF체제였는데, 그것은 철저히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배하는 체제였다. 방금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각국은 금본위제를 ‘최종적으로 폐지’했다고 말한 것처럼, 더 이상 금본위제로 복귀할 수 없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그 협정 제4조 1항에 ‘가맹 각국은 그 통화의 가치를 금 또는 1944년 7월 x일 현재의 미국 달러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의해서 달러=‘세계화폐 금’이 된 것이고, 자본주의 각국의 통화제도는, 그 경제력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많건 적건 미국의 달러체제에 종속되게 된 것이다.

세계지배체제를 유지ㆍ강화하려는 군사정책ㆍ원조정책에 따른 미국의 만성적ㆍ누적적 국제수지 적자와 서유럽 및 일본의 급속한 재건, 그에 따른 1950년대 말 이래의 골드러시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서 달러 패권은 그 후 사실상 소멸되다시피 하고, 애초의 브레튼-우즈체제도 해체되었지만, 그것은 그들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을 뿐이었다.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소위 ‘개발도상국가들’ㆍ‘신흥공업국가들’의 경우, 즉 미국의 신식민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달러 지배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갈수록 강화되었고, 신자유주의적 개혁ㆍ개방이 확대ㆍ심화될수록 더욱 그랬다. 그리고 그 달러 지배, 그들 국가경제의 달러 예속을 웅변하는 극적인 사태가 바로 그들 국가에서 빈발하는 외환위기이다. 오늘날 누적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자랑하지만, 한국경제 역시 바로 그 외환위기의 사정권 내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ㆍ한국자본주의의 비자발적 종속ㆍ예속, 즉 한국의 독점자본, 지배계급의 자발성ㆍ적극성과 무관한 종속ㆍ예속의 내용이다.

그런데 지배계급의 자발성ㆍ적극성과 무관한 이 종속ㆍ예속 역시 그 피해ㆍ부담은, 지난 ‘IMF 사태’를 통해서 절실하게 경험한 것처럼, 사실상 온전히 노동자ㆍ인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 구차한 설명 필요 없이,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이다.³⁾

이 비자발적 대미 종속이 향후 약화될 것인지, 아니면 강화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에서 미제국주의의 군사적ㆍ경제적 약체화와 국제기축통화의 다양화라는 ‘대미 종속 약화’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금융자본을 위한, 금융의 신자유주의적 자유화라고 하는 ‘대미 종속 강화’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힘이 경향적으로 우세할 것인가를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자발적 대미 종속이 강화되든 약화되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독점자본 대(對) 독점자본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 종속이 약화된다고 해서 한국 독점자본ㆍ지배계급의 자발적ㆍ적극적 대미 종속이 약화되는 것도 결코 아니며, 노동자ㆍ인민의 대미ㆍ대(對)독점자본 종속이 약화되는 것도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노동자ㆍ인민이 그 경제의 종속성ㆍ예속성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자발적ㆍ적극적 종속ㆍ예속과의 투쟁, 그 자발적ㆍ적극적 예속의 주체인 지배계급ㆍ독점자본과의 투쟁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이 글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사월혁명회 주최 “4월혁명 55주년 기념토론회: 한국사회의 외세 종속성”에서 발표된 글이다.

1) 그 노림은, 작게는 한국 측의 이른바 ‘방위비 부담’ 증대나 미국 측의 대(對)한국 무기판매의 증대일 수도 있고, 크게는 길들이기ㆍ영향력의 증대나 한국 지배의 정당성ㆍ합법성에 대한 국제적 선전ㆍ과시일 수도 있을 것이다.

2)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http://stats.krx.co.kr) (김해인,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우리의 당면 임무(상)”, ≪정세와 노동≫ 제109호(2015. 2.), pp. 25-26에서 재인용.)

3) 지금 그리스나 스페인 등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극적 상황 역시, 크게 보면, 유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