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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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유재언(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은 늘고 있는 상황.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내놓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ㆍ여 8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39.2%가 찬성한다고 답함. 이는 KSOI가 3차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치임.

■전교조 경남지부는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바뀐 1일 오전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달라’는 선언에는 경남지역 초ㆍ중ㆍ고 교사 1146명이 함께 했으며 참가한 교사들은 선언문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식비 지원을 못 받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인 급식을 가지고 대권도전 등 정치적 야욕을 앞세운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함.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없앨 것’을 물었더니 1순위로 극우편향 지적을 받는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 활동)를 뽑음. 1일, 대한민국 교육원탁회의 준비위 청소년기획단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연 청소년 원탁회의 결과를 집계해봤더니 청소년들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없앨 것’으로 1순위로 ‘일베’(19.8%)를 지목했고 이어 ‘시험’(15.5%), ‘대학 서열화’(14.7%), ‘강제적인 학교’(7.8%), ‘부조리한 사회’(7.8%) 순으로 지적.

 

 

 

 

 

 

 

 

 

 

 

 

 

 

 

2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110여억원의 보험금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에 재판부가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결정문을 받고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내용이 그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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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0여 명의 세월호 가족과 5000여 명의 시민들이 4월 5일 저녁 6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을 촉구. 이날 촛불 문화제에 앞선 4월 2일 세월호 가족 70여 명은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결정할 때까지 배상, 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며 삭발했고, 이어 4일부터 5일까지 도보행진을 벌임.
6 ■학교비정규직노조ㆍ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ㆍ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립학교 비정규직을 포함한 학교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4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7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 노동자 2015년 임ㆍ단협 승리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양한 업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막아 내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4월 총파업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자리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 지급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불법파견 기업 엄벌과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고용승계를 요구함. ■박근혜 정부 실정 비판 시국전단지 제작자 박성수(전북 군산, 42)씨는 7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항의 표시로 개사료를 살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성수 씨는 “경찰이 작년 12월부터 전단지를 제작, 살포한 이들에 대한 공안몰이와 2월부터 부산, 대구, 군산에서 살포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찰이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 살인강도범 잡는 것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서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참담하다”면서 1인 시위 이유를 설명함.

 

 

8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지부장 최인수)는 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을 위해 서울지하철이 경정비 업무를 직영화해야 한다”고 주장. 최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정비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부는 이날 서울시에 용역계약 연장계획 철회와 직접고용 대책 시행을 요구하며 2호선 시청역 출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감.
9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연가투쟁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 오는 2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교육부의 연가 불허 방침과 징계 경고에도 투표율은 높았다. 전체 조합원의 63%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67%가 연가투쟁에 찬성했는데 이날 현재까지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3개 지역을 포함하면 투표율과 찬성률은 다소 높아질 전망이며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은 2006년 11월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실시한 이후 9년 만.
10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111명의 현직 교사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 ‘특별법 시행령 폐기, 온전한 세월호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 교사 선언자’ 111명은 10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저희는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교사들”이라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에 동의하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저희의 요구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자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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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을 무장세력이 공격한 이유가 미국에 대한 정보 제공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외신이 보도. 12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ISIS(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 IS를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와 연관된 트위터 계정이 ‘한국대사관 경비 2명’이 총격으로 죽었다고 선전하면서 그들은 트리폴리 내부에서 미국에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13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 돌입을 선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총파업 총투표는 투표자 대비 84.4%의 찬성률로 가결됐는데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2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노동절인 다음달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자대회를 개최함.

 

■세월호 단원고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13일 저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방향) 행진이 불허됐지만, 정부에서 세월호 시행령(안)의 수정안을 내놓고 폐지할 생각이 없다”며 세월호 시행령 폐지를 위해 몸싸움이 필요하다면 유가족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지난 12일에는 광화문 세월호 시행령 폐지 요구 청와대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하고 막아서자 몸싸움이 벌어져 유족 등 20여 명이 연행된 바 있음.
14 ■14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우리부로 보낸 제34회 ‘스승의 날’ 유공포상 추천자 가운데 2명이 2014년 5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2차 교사 선언자와 이름이 같다”면서 “이들이 교사선언에 참여했는지 당사자에게 직접 알아볼 것을 강원교육청과 서울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이 교사 선언을 한 당사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교육부장관상 등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도 ‘지나친 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산하기구인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중고등학생 4,160명(중학생 48.5%, 고등학생 51.5%)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소년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청소년 87%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교사들 역시 96%가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교사 95%는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힘.
16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의 송복남 조합원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 조합원은 16일 아침 7시께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도로변에 있는 10미터 높이 광고판에서 농성에 돌입했는데 두 조합원은 노조 인정과 택시 부가세 경감분 환수, 전액관리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특히 송복남 조합원은 막걸리 브랜드 생탁을 생산하는 부산합동양조 노동자인데 부산합동양조 노동자들은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4월 29일부터 1년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측이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보다 나중에 생긴 복수노조와 교섭을 벌여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세월호 1주기를 맞은 4월 16일 늦은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 6만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 집회 후에는 대규모 도심 행진을 벌였는데 앞장 선 유족을 따라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몰려나왔고 경찰은 대형 폴리스라인과 차벽,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캡사이신을 살포하며 유족들의 행진을 막음.

■일본 편의점 주인들이 노동자로 인정돼 본사와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림. 도쿄도 노동위원회는 16일, 훼미리마트 본사에 가맹점 점주들이 만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명령했고 또 회사가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이에 따라 점주의 노동 방식과 본사 측과의 관계가 검토될 전망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는데 일본에서 편의점 주인을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간주하는 판결은 지난해 봄 세븐일레븐 재팬에 대한 오카야마 현 노동위원회의 명령(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사 중)에 이어 나온 2번째 판결임.

17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 이주노조는 2005년 6월20일 설립신고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함. 2007년 2월23일 고용노동부의 상고로 사건은 8년간 대법원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우다야 라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이주노동자도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주노조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말했고 안기희 경기이주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이주노조 합법화는 인권과 노동권은 물론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18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와 청와대 인간띠 잇기 현장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시민 3만 명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는데 정부는 청와대로 향하는 도로와 인도를 모두 경찰과 차벽으로 막으며 계속적인 충돌로 이어졌으며 경찰은 유가족 15명을 비롯해 이날 모두 100명을 연행하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며 청와대로 향하는 시민들을 저지함. 그러나 시민들은 “세월호는 학살”이라고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

■18일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국제 행동의 날’을 계기로 필리핀, 호주, 스웨덴,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콰도르 등 세계 45개국에서 모두 750여 개의 행동이 진행됐는데 반세계화그룹 아딱(ATTAC)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특히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EPA), 다자간서비스협정(TIS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추진 중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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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월 20일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고자 전국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20일 오전 11시 보신각에서 ‘420 장애인 차별철폐 총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420공투단은 정부가 이날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것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찾겠다고 선언하며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총투쟁’으로 연대할 뜻 밝힘.
21 ■21일 공공운수노조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하철 2인승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 수도권 시민 72.1%가 “지하철 1인승무제가 지하철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안전하다는 응답변은 19.4%였으며 지하철 안전을 위해 시민 87.5%는 “2인승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22 ■집권 3기째 사회주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정부가 계약직 폐지 등 노동개혁안을 의회 다수 동의로 관철시켰는데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5일 코레아 대통령이 제안한 ‘노동 정의와 가사노동 인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에콰도르 의회가 찬성 91표, 반대 29표로 이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텔레수르≫가 보도함.
23 ■교육부가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의 이동방법과 인원 등을 미리 파악해 보고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23일 밝혀진 교육부 공문(4월 21일자)을 보면 교육부는 전교조가 벌이는 연가투쟁에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참석해 ‘임장 지도’하도록 지시했는데 전교조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찰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반발함. 전교조는 평일인 오는 24일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연가투쟁을 서울시청 광장 등지에서 벌일 예정인데 전교조가 예상하는 참석 인원은 2500여 명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청소년 동성 간 키스 장면을 방영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연출 여운혁)에 대해 23일 ‘경고’ 징계를 내렸는데 이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심의위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 무지개행동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동 청소년 인권 및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미디어의 노력에 대한 퇴행적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심위의 차별적인 판결을 진정하는 한편, 국내외로 이번 결정의 문제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24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 이 자리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조합원 1만 여 명이 참여했는데 서울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 도에서도 동시다발로 집회가 진행됐으며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약 7만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힘. 서울시청광장 집회를 끝낸 참가자들은 오후 4시 45분경부터 도심 행진에 나섰는데 신고 된 행진로를 따라 도심 행진을 벌이다 잠깐 청와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기는 했지만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이내 발길을 돌렸고 종각 사거리로 집결한 집회참가자들은 마무리 집회를 열고 이후 투쟁을 기약하며 해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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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노동절) 집회에는 약 200명이 참가해 노동 착취와 법제도적 차별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매년 이주민 공동체와 단체들은 노동절을 앞두고 메이데이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회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등 많은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이주노조 합법화, 개악된 퇴직금 수령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고, 네팔 지진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함.
27 ■강신명 경찰청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대회 당시 제기된 차벽 논란과 관련해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상 즉시강제로써 취하는 조치”라며 향후에도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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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pr 30th, 2015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