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5.1 노동절 유인물] 총파업 투쟁이 아니라 가두투쟁이다

민주노총의 “4대 과제”만으로는 총파업투쟁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4.24 총파업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성패를 가름할 공무원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가 파업을 하지 않았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연금이 개악되어서 생길 불이익보다는, 당장 투쟁에 나설 때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더 크게 보았을 것이다. 현대자동차지부가 총파업투쟁의 주력으로 나선다면 자본과 정부의 집중포화를 받는다. 그런데 그들은, 정부가 노동법을 개악하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어느 정도 막아낼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손실이 적은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하며 고군분투했지만 대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24 총파업 투쟁”은 오히려, 정부가 그 법을 강행할지라도, 파업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당연히 올해의 총파업투쟁이 성공할 가능성도 희미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6월에 예정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선 투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7년 이후 민주노총은 너무나 오랜 동안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왔다.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몸을 사리는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손실이 적은 쪽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켜야 한다

 

현재 전교조가 선봉에 서 있다. 교사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연금개악문제에 덜 민감하다. 그런데도 투쟁이 가능한 것은, 정부와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함을 폭넓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폐화된 학교에 절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법외노조 공세와 세월호 학살에 맞서 투쟁하면서, 쌓이고 쌓인 분노가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반문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전교조 조합원보다 부족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문제는 그 분노를 폭발시킬 방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4, 25일 가두투쟁이 필요했다

 

서울에서 열린 24, 25일 집회에는 각각 1만 명, 4만 명의 노동자가 참석했다. 그런데 이렇다 할 가두투쟁이 없었다. 수만 명이 모여도,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모였다 그냥 돌아가는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정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공격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총파업투쟁만 투쟁이 아니다. 파업을 해서 생산을 타격하고,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만이 투쟁이 아니다. 지난 집회에서 격렬한 가두투쟁을 벌이고, 청와대로 진격했다면, 정부는 전율했을 것이다. 연금개악도 노동시장구조개악도 결코 강행하지 못할 것이다. 4월 18일 세월호 투쟁에서 격렬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경찰대오가 밀려났다. 정부는 겁에 질렸다. 바로 다음날인 19일 “세월호 인양 심의 결과 이번주 발표”를 보도했으며, 22일에 “선체 인양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1년 이상 질질 끌며 버티던 정부를 4일 만에 항복시킨 것은, 바로 대중들의 분노였다.

가두투쟁으로 정부를 몰아 세워야 한다. 그러면 투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노동자들은 점차 자신감을 회복할 것이다. 가두투쟁이 격렬할수록 정세는 고양되고, 파업투쟁도 더 활발하게 벌어질 것이다. 바로 오늘 노동절대회에서, 그리고 5월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가두투쟁으로 폭발시켜야 한다.

 

세월호 투쟁과 민주노총의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쌓이고 쌓인 노동자·민중들의 분노가 세월호 투쟁이라는 분출구를 통해 이미 폭발했다. 4월 18일 대회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에 이어 세월호 대회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의 조직대오가 여기에 더해졌다. 전투 대오는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급진적 민주주의 시민세력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맨 앞에서 돌격부대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6겹의 차벽을 돌파하고, 광화문 누각 앞 마지막 저지선까지 전진했다. 광화문 광장을 접수하고, 5천명이 11시까지 끝까지 남아서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쏘는 경찰에 맞서, 공방전을 계속했다. 민중들은 환호하였고 고무되었다. 노동자와 학생들, 그리고 전투적 민주시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정부의 어떠한 저지선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향후 투쟁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세월호 학살은 정권의 치명적 약점이다. 노동자들이 이 지점을 공격해 들어간다면, 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정부를 약화시켜, 정세를 역전시킬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다, 노동자들의 화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퇴진 투쟁의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정권에 대한 전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단지 “재벌살리기-노동자죽이기” 공세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 지난 2년간 저지른 “세월호 학살, 민주주의 파괴, 노동탄압, 민생파탄!”의 책임 전체를 정부에 물어야 한다. “멈춰! 박근혜”에 멈추어서도 안 된다. 박근혜퇴진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총파업 투쟁에 연연해서도 안 된다. 민주시민,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의 힘을 결집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 그 중심에, 그리고 그 선봉에 노동자가 서야 한다.

 

정부는 자중지란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잇단 “인사참사”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정윤회 게이트”라는 권력내부의 암투는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했다. 반전카드로 내민 이완구는 각종 저질스럽고 좀스런 비리가 드러나, 누더기 총리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정국주도권을 회복하려고 기획했던,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성완종의 폭로로 정권실세들에 대한 비리수사로 역전되었다. 정부는 스스로 무장해제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박근혜가 남미로 줄행랑을 친 것은, 정부가 막다른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민중의 삶도, 그리고 자본주의 그 자체도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막다른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삶만도 아니다. 바로 자본주의 그 자체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2007년 가을에 발발하여, 2008년 9월 미국의 거대한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공황.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과 유럽중앙은행(EC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고 비유할 만큼, 역사상 유래가 없는 대대적인 규모의 돈을 뿌려 왔다. 그러나 발발 8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이 대공황은 전혀 극복되지 못하고, 장기침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중국이 700조원을 넘는 거대한 투자를 일으켜 위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그와 연동되어 충격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을 전후하여, 중국 등 신흥국의 위기가 재격화되고, 미국과 유럽, 일본의 침체가 지속되자, 한국자본주의도 위기가 재격화되었다. 정부와 자본은 디플레이션 공포에 가위눌려 있다.

 

당당하게 결전에 나서자

 

정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위기의 자본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 죽이기” 공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예 없이 노예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노예주인도 노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 자본주의라는 임금노예제도도, 자본이 노동자를 부양하여야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능하다” “해고의 자유를 달라” “은퇴한 노동자를 책임질 수 없다” “노동자가 죽어야 자본이 산다”.

선진자본주의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란, 자본을 창조하는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폐기하는 자본의 자해 과정이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현 시기의 세계대공황 ― 자본의 자기파괴 과정 ― 은 자본주의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음을 증명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신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음을, 노동자들의 손으로 매장되어야 할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당당하게 이 역사적 결전에 나서자.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2015년 5월 1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20150501(01)

20150501(02)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1개의 댓글

  • 작금의 총파업 즉 총파업 전략 자체를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각이었고 무엇보다 일정을 공개하는 이 자체로서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 보는군요. 즉 어떤 방법자체를 전략화한 위험성입니다. 그동안 민중전선인지 통일전선인지 하는 이것의 전략화는 많은 문제를 생성했지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탄을 받아왔지요. 물론 아직도 이 유령 말끔하게 보내버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나마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파업 전략화는 도리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직선제를 쟁취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겨우 쟁취해놓고 보니 우경투항과의 전투를 전개할 지도부를 할 후보조는 보이지 않았고 최좌단은 총파업 전략 정도에서 머문 후보였습니다.
    가두투쟁은 문서에서 너무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몇 청년들이 전투를 벌이면서 고초를 경험하고 있는 – 가령 류한**님과 같은 분! – 데 민주노총이 이런 식이니 문제가 많고 이 국면에선 차라리 다른 대중단체를 건립할 수 있는 역량이나 지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해 보았습니다. 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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