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4.24 총파업 특보] 세월호 학살 민주주의 파괴 노동 탄압 민생 파탄! 박근혜 퇴진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1.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승객 304명을 학살했다

 

1) 정부는 무엇을 은폐하려고 하는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었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아래 진상규명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조사를 받아야 할 해양수산부가 사무처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대상도 정부가 이미 조사한 것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600만 국민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끝내 거부하더니, 이제는 그 알량한 조사권마저 빼앗겠다는 시행령이다.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세월호 선체는 인양을 미루고 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언론에 흘리며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려고 필사적이다. 지난해 세월호 국회 청문회에서, 청와대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3%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세월호의 항적은 온통 조작되었고, 침몰하는 결정적 시간대에는 아예 누락되어 있다. 세월호 내의 CCTV도 이 시간대에는 꺼져(?) 있다. 세월호의 통신기록도 감추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선장과 선원들을 사고 발생 초기부터 격리시켜서 입을 막고 있다.

 

2) 정부는 단 한 명의 승객도 구조하지 않았고, 구조를 막았다

정부는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일까? 바로 304명을 자신들이 학살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도, 단 한 명의 승객도 구조하지 않았다. 더구나 구조를 막았다.

무수한 증거가 있다. 배가 침몰하고 19일이 지난 5월 4일까지도, 해경은 사람을 구하라는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단지 조난 선박을 인양하라는 “구난명령”만을 내렸다. 진도관제구역에 세월호가 진입했고, 아침 8시 50분경, 관제소에서 23km 떨어진 지점에서 배가 넘어가는 순간에도, 해경은 그저 모니터로 주시만 하고 있었다. 침몰이 시작되고, 무려 47분이 지난 9시 37분에야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승객들을 탈출시키지도 않았고, “배가 완전 침수하기 직전(30여 분간)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을 끌어올리기만 했다면 최소 몇 십 명은 더 구했을 텐데 아무런 장비도 없이 배에 올라타서 그냥 보고 있기만” 했다. 구조를 위해 달려온 민간 선박의 선장이 “어선을 여객선 가까이 대려 했더니 해경은 ‘방해된다’고 방송하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전국 각지에서 현장으로 출동한 119소방헬기는 해경이 “항공구조 종료 통보”를 하는 바람에 구조 작업을 할 수 없었고, 팽목항에 대기만하다 돌아갔다. 구조를 위해서,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출동 합의각서”까지 쓰고, 출동명령을 내렸는데도, 통영함은 출동하지 않았다. 해군참모총장보다 더 힘센 누군가가 구조를 막은 것이다. 16일 해군은, 잠수사들이 세월호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줄(하잠색)을 최초로 설치했지만, 해경이 막아 잠수하지 못했다. 17일에도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해군 특수전 전단(UDT/ SEAL)과 해난구조대(SSU) 대원 19명이 잠수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해경은 해군 잠수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온 잠수사들도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 동안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고, 3일이 지난 19일이 돼서야 2명을 처음 투입시켰다. 4월 23일 현재, “현장에 달려온 민간 잠수부 600여 명 가운데 실제 물에 들어간 잠수부는 30여 명뿐”이며 “민간 잠수부들은 구조를 위해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잠수사들은 증언한다.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7일 오전 9시 브리핑에서 잠수 인력을 555명으로 늘렸다고 발표했고, 4월 18일에는 “4월 17일부터 4월 18일 09시까지 함정 173척,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32명을 지속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해경과 해군, 민간 잠수사까지 합쳐 수중 수색에 투입된 실제 인원은 76명에 그쳤다.

 

3) 진실을 민중들의 힘으로, 투쟁으로써 쟁취하자

학살의 진실이 밝혀지면, 박근혜는 정권유지는 고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죄를 자백하는 바보는 없다. 국가에 의한 대규모 학살인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도, 1980년의 광주학살도 국가는 그 전모를 여전히 한사코 부정하고 은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밝힌 것들도,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정도이다.

국가에 대한 환상에서, 법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자. 지난해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아무것도 없다. 투쟁은 잦아들었고, 우리는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무기력하게 쳐다보는 관객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시간을 벌었다.

저들의 손아귀에 든 법은, 더구나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진실은폐법”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진실을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투쟁으로써 쟁취하자. 유가족들은 감성적으로 아픔을 호소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4월 16일 이후 보고 듣고 경험한 진실을 철저하게 기록하여, 그 학살의 진상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분노를 모아나가자. 학살정권을 퇴진시킬 때만 진실은 온전히 규명될 수 있다.

 

 

2.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약마저 파기했다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정당을 해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 국가기구 스스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자백했다

박근혜는 2013년 8월 26일,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1) 그리고 지난 2월 9일,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국가정보원 내에 4개 팀으로 이루어진 심리전단이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면서, 총 27만4800개 트위터글을 쓴 것을 확인했다.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본연의 심리전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활동이었다고는 하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18대 대선이 관권부정선거임이 국가기구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은 국정원만이 아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 2명이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의 글을 11차례나 퍼 나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군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 드러났다. 경찰,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통일부, 노동부, 통계청 등의 국가기관, 재향 군인회와 같은 유관기관, ‘십알단’, ‘박사모’ 등 민간 관변단체 등도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대선자금도 검은 돈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성완종은 대선 때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인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주었다고 밝히고 자살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른바 조족지혈일 것이다. 아마도 그는 20억, 200억 원이 아니라 고작 2억 원을 주었기 때문에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부정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개표조작이다. 이를 고발하는 다음 글을 보자.2)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공표도 하기 전에 개표방송을 했고,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방송을 했고, 각 지역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어서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를 조작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총 투표수를 맞추기 위해 선관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 투표수를 임의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투표수 총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누락했고,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개표상황표를 사후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도장까지 도용했고, 부위원장, 검열위원 도장 중복날인이 전국적으로 개표상황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총 득표수 조정에 사용하기 위해 부재자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어서 개표방송에 제공한 자료도 찾아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18대 대선에서의 개표방송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를 돌린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훔친 후에는, 서슴없이 공약을 파기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완결지었다. (아래 <표> ‘박근혜 주요 파기 공약’을 참조하라.)

유인물(4_18)_2면

박근혜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이렇게 짓밟았다.

 

2) 통합진보당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정당을 해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13년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민중들의 저항이 터져 나왔다. 정부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구호 아래 움직였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윤석열 수사팀장은 보직해임시켰다. 그 자리를 김기춘 비서실장의 ‘최측근’과 ‘정통 공안통’으로 채웠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투쟁대오를 파괴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를 했다고 조작하고, 끝내는 정당을 해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재판부조차도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도, 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를 근거로 정당을 해산했다. 법무부는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의한 집회나 통합진보당의 이념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회는 모두 법률로 금지했다.

“종북소동”을 벌이며 범민련 등 통일단체들을 탄압하고 ≪자주민보≫를 폐간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에 대한 탄압과 장악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되며, 공정 방송·보도는 온데간데없다. 종편을 위시한 극우보수 언론들은, “자유란 자본의 해고와 착취의 자유뿐이다”, “그 이외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는 모두 종북세력이다”, “종미냐 종북이냐, 중간지대는 없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영화<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 중단시켰다. 교육부는 박정희의 군사파시즘과 일제 식민지체제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승인했다. 극우돌격대들도 준동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00군인회’, ‘00전우회’ 등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동훈련을 한다. 세월호 농성장에 “일베”가 난입하는가 하면, ‘서북청년단’이 재건되었다. 급기야 “통일콘서트, 황선·신은미 대담”에 폭탄테러가 자행되었다.

정치사상의 자유, 언론·집회·표현의 자유는 남김없이 파괴되고 있다. ‘유신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0여 년간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1) 박정규 기자, “朴대통령 ‘부정선거? 국정원 도움 받지 않아’”, ≪뉴시스≫, 2013.8. 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26_0012311032&cID=10301&pID=10300)2) 김후용 목사, “한겨레신문에 보낸 개표조작 증빙자료!!”. (http://blog.naver.com/khuknow/22029047487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을 보라.3) <나는 잉여다> 공식 펜 카페. (http://cafe.daum.net/NAingyeo/OlGi/1819?q=%B9%DA%B1%D9%C7%FD%B0%F8%BE%E0%C6%C4%B1%E2%B3%BB%BF%EB&re=1)

 

 

3. 박근혜는 재벌(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민중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1) 민주노총을 침탈했고, 노동자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가 “당선”되자 노동자들이 잇달아 자결했다. 그것은 희망이 사라진 것을 의미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요란하게 떠들어 대던 “창조경제, 경제민주화”가 “재벌살리기-노동자 죽이기”임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지 않았다. 당선되자마자 미국으로 날아간 박근혜는 통상임금을 삭감해달라는 GM 회장 에커슨의 요구에 “그런 문제는 미국 자동차회사인 GM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니까,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임금삭감 공세를 선언한 것이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기대했던 국정감사장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했다. 그는 대한문 앞에 차려진 쌍용차 분향소 철거에 저항하다 구속되었다.

정부는 철도를 독점자본에게 팔아넘기려 했고, 2013년 12월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직위해제’했고, 파업 중에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면허’를 발급하였다. 22일간 끈질기게 진행된 사유화 저지 투쟁은 부정선거 규탄 투쟁과 결합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발전했다. 그러자 정부는 12월 22일 민주노총을 침탈함으로써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2월 30일에 철도 파업이 종료되자마자, 바로 다음날인 12월 31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사유화 공세를 포함하여 휴가비, 교육비, 의료비, 산재보상비 삭감, 임금삭감, 단협 개악과 노조파괴 공작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게는 해고자를 노조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던 국가가 이제는 단결권마저 빼앗아, 노조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2015년 들어서자, “선거가 없는 해”라며 올해 안에 싸움을 끝장내겠다고 선언했다. 2013년에는 “부정선거 투쟁”, 2014년에는 “세월호 투쟁”에 밀려서 생긴 “적폐”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기여금을 높여 임금을 삭감하고, 국가와 자본이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거대한 기금을 확보하려고 한다. 연금은 줄여 노후를 불안정하게 하여,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한다. 정규직을 더 쉽게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려고 한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간을 늘리고, 사용하는 업종을 확대하여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 개혁”을 발표했다. 철도는 물론 수도와 가스·전력도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 민중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

농민들 죽이기도 거침이 없다. 지난해 7월 “쌀 전면 개방”을 선언했고, 11월에는 한중 FTA 협상을 타결했다.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농민의 생존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할머니들을 경찰력으로 짓밟았다. 자본에게 값싼 전기를 제공하라는 지상명령 앞에서는,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고,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저항하는 할머니들의 절규는 하찮은 것이었다.

제주강정마을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 이용될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평화로운 섬을 파괴하고 있다.

통일대박론과 흡수통일을 외치며, 미 제국주의와 함께 “사상 최대”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핵투하 훈련을 진행했다. 북에 대한 침략 전쟁을 책동하며 8천만 민족전체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고고도 미사일 싸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반대에 부딪혀 이명박 정부가 실패했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해, 그 우회로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4. 노동자·민중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유인물(4_18)_3면

 

2014년 2월,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세 들어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했다.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겼다.

이 가족은, 한 달 전 어머니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넘어져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계가 끊겼다. 막다른 길에 몰려, 한 달간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엄마(60살), 큰딸(35살), 작은딸(32살) 모두 성인이고, 엄마와 작은딸은 건강하다. 하지만 일을 해도 극단적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나마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엄마는 식당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벌었는데, 70만 원을 지하1층의 집세와 공과금으로 내놓았다. 그러면 남은 돈은 50만 원이다. 이 돈으로 세 사람이 먹고 입고,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큰딸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다. 그러니 1달만 벌지 못하면, 죽음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이다.

세 모녀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937만 1천 명에 이른다. 노동자 1천848만9천 명 중 절반 이상(50.7%)을 차지한다. 1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238만6천 명(12.9%)에 이른다(통계청). 8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반(半)실업자]들은 고된 착취에 시달리며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 중 절반 이상이 놀고 있고, 취업을 해도 80%는 시간제 알바나 비정규직이다. 해고당하고, 취업이 안 되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에 몰려들어, 그중 절반이 3년 내에 폐업을 한다.

전월세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전기세 수도세 교통비 건강보험료 인상에 이어, 각종 과태료 범칙금도 대폭 인상되고 있다. “세금폭탄”까지 맞았다. 정부는 지난해에 애초 계획보다도 자본에게는 세금을 3조 3000억 원 덜 걷었지만, 노동자에게는 5000억 원을 더 걷었다. 2013년에 22조 원이던 근로소득세가, 지난해에는 25조4000억 원으로 무려 15.5%나 늘었다. 수입은 적고 지출은 늘어나니, 결국 가계빚이 총 1,100조에 이르렀다.

민중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기름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소비는 요지부동이고, 마지노선이라는 사교육비마저 줄였다. 난방비가 무서워, 실내용텐트, 뽁뽁이가 “히트상품”이 된다. 젊은 층들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가 되고 있다.

울산의 현대차공장에서, 구미의 스타케미컬에서, 평택의 쌍용차에서, 명동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송전탑에서 굴뚝에서 전광판에서 수백 일씩 고공농성을 이어갔다. 기륭전자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에 아스팔트 위를 기어갔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은 그렇게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노동자의 절망은 자본의 부의 원천이다. 지난해 10대 재벌이 금고에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504조 원을 넘어섰다. 1년 새 37조6천 억이 늘었다. 삼성(196조7천100억 원), 현대차(102조1천500억 원), SK(53조500억 원), 포스코(45조3천억 원), LG(42조3천200억 원), 롯데(27조9천400억 원) 현대중공업(15조6천200억 원), GS(10조3천200억 원), 한화(8조3천500억 원), 한진(2조8천억 원) 등이다.

2013년도에 자본가들이 연봉과 주식배당금으로 받은 액수를 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1079억 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635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587억 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253억 2000만 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20억 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236억 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99억1000만 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165억8000만 원,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 154억9000만 원,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154억4000만 원,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149억4000만 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68억2000만 원, 신종균 IM(IT·모바일)부문 대표이사 62억1000만 원이다.

 

 

5. 노동자·민중이 총단결하여 박근혜를 퇴진시키자

 

유인물(4_18)_4면

 

1) 세월호 학살, 민주주의 파괴, 노동 탄압,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묻자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민중의 불만은 대폭발 직전이다. 아니 이미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투쟁 의지를 이미 보여 주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해고자를 조합에서 제외하라는 정부의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치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노조지도부의 예상조차도 뛰어넘어서, 철도파업 역사상 최장기간인 22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였다. 무엇보다도 총파업투쟁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를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최근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84.35%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시켰다. 부산과 대구지역 민주노총, 전교조, 기아차 노조 등에서 “박근혜 퇴진”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철도파업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끈질기게 진행된 사유화 저지 투쟁은 광범한 민중의 지지를 받았고, 부정선거 규탄 투쟁 등 민주주의 투쟁과 결합되자,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가 터져 나왔다. 정세는 급격히 고양되었다. 철도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힘을 합치자, 순식간에 정권과 팽팽하게 맞설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생긴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과 민중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철도파업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힘이 생기고, 박근혜 퇴진은 선전구호가 아니라 당장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와 같은 자신들의 요구만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 철도투쟁에서의 사유화 저지투쟁처럼, 민중과 이해를 같이 하고, 그리하여 광범한 민중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요구를 함께 내걸어야 한다. “세월호 학살, 민주주의 파괴, 노동 탄압,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자.

여기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엥겔스의 글이다.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반동파의 앞치마 밑으로 숨어들고 노동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신의 적대 분자[필자: 자신들이 무너뜨리기 위해 싸웠던 봉건세력, 즉 반동파]의 힘에 호소하는 최악의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 그러한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노동자당에 남아 있는 방도는, 부르주아적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권리에 대한 선동과 같은 부르주아지가 저버린 선동을 부르주아의 뜻에 상관없이 추진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러한 자유들이 없이는 노동자당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다; 노동자당이 이러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자신들 본래의 생존 요소, 자신들이 숨을 쉬는 데 필요한 공기를 획득하기 위해서이다.4) (강조는 인용자)

정치, 사상, 언론, 집회, 출판,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숨을 쉬는 데 필요한 공기를 획득”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없다면, 노동3권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노조도 노동자당도 건설할 수 없다. 해방투쟁의 무기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자본가의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2) 노동자가 앞장서야만 박근혜 퇴진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세월호 투쟁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다. 600만 명이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다. 일 년에 걸쳐 거의 주말마다 진행된 집회에는 수만 명씩 운집했다. 그런데도 아직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참여연대, 민변, 시민단체 등 소부르주아 지도부가 투쟁을 교묘하게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해는 세월호 학살을 대구지하철 사고, 서해 페리호 사고 등에 비교하며, 학살이 아니라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다. 공동위원장 박래군은 “한국사회에는 핵발전소, 운송수단, 화학단지 문제 등등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곳곳에 가지고 있다”5)며, 세월호 학살을 교통사고와 동열에 놓는다. 대책회의는 올해에,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도로교통,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의 학살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야말로 열심이다. 지난해, 분노한 대중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었는데도, “박근혜가 책임져라”라는 구호만 고집했다. 지난해 5월, 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이태호는, 청계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에게 합법 평화 집회를 해야 한다고 일장연설을 했다. 5월 24일 2차 집회에서, 민주노총이 청와대로 향하며 전경과 몸싸움을 하자, 대책회의는 “주최 측의 행진과 다른 별도의 행진을 진행한 민주노총의 행동에 관한 해명과 평가 제기”를 한다며 질책했다. “집회 후 행진로”를 그려 주며, 대오를 청계광장에서 시청으로, 다시 을지로로 질질 끌고 다니며, 에너지를 길바닥에 쏟아부어 버렸다.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대오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가라”며 꽁무니를 뺐다. 박근혜가 미끼로 던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백전백패할 국회 안으로 유가족을 몰아넣었다. 이들은 박근혜에게 “(박근혜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우리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는 세력이다.

2013년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이끌었던 “국정원 시국회의”는 지도부의 주요 인물도, 하는 짓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동일하다. 당시에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선거가 폭로되었다. 그러면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퇴진”이 요구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시국회의는 “국정원을 개혁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를 주장했다. “박근혜가 책임”지고 “국정원을 개혁(발전)”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 상층 소부르주아들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무력화된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분출인 7·8·9 노동자 대투쟁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의 노동자계급은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직되어 있고, 풍부한 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갖은 사기와 기만으로 민중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부의 적을 일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주도권을 쥘 때만, 이들을 운동의 지도부에서 몰아낼 수 있다. 우리는 올곧게 전진할 수 있다.

 

4) F. 엥겔스, “프로이센의 군사 문제와 독일의 노동자 당”, ≪맑스-엥겔스 저작 선집≫ 제3권, 박종철출판사, p. 60.5) 김수정 기자, “[인터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박래군 위원장”, ≪미디어스≫, 2014. 8. 23.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1)

 

3) 세월호 투쟁과 총파업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쌓이고 쌓인 노동자·민중들의 분노가 세월호 투쟁이라는 분출구를 통해 폭발하고 있다. 4월 11일, 16일, 18일 세월호 투쟁에 각각 8천, 6만 5천, 3만이 운집했다. 격렬한 가두투쟁이 벌어졌다. 특히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는 경찰이 “세월호 집회 폭력행위 주동자 등 전원 사법처리” 방침을 밝힐 만큼 전투적으로 치러졌다. 경찰차량 수십 대가 파손되었다. 유가족 20여 명을 포함하여 100여 명이 연행되었으며, 경찰도 7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작년부터 고수하던 “합법 평화 시위 기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다.

대회 주최 측인 국민대책회의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뿌려진 각종 유인물들은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주장했다. 시위대의 구호도 점차 “박근혜는 퇴진하라”로 바뀌었다. 세월호 투쟁에서 민중들은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이미 전진했음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에 이어 세월호 대회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의 조직대오가 여기에 더해졌다. 전투 대오는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급진적 민주주의 시민세력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맨 앞에서 돌격부대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6겹의 차벽을 돌파하고, 광화문 누각 앞 마지막 저지선까지 전진했다. 광화문 광장을 접수하고, 5천 명이 11시까지 끝까지 남아서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쏘는 경찰에 맞서, 공방전을 계속했다. 민중들은 환호하였고 고무되었다. 노동자와 학생들, 그리고 전투적 민주시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정부의 어떠한 저지선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향후 투쟁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슬로건으로 “멈춰! 박근혜”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세의 꽁무니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민주노총도 정세 변화를 감지하고 기조를 점차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총파업 투쟁”에 박근혜 퇴진을 정치적 목표로 분명하게 내걸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총파업 투쟁과 세월호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유인물(4면)

 

4) 정부는 자중지란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잇단 “인사참사”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정윤회 게이트”라는 권력내부의 암투는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했다. 반전카드로 내민 이완구는 각종 저질스럽고 좀스런 비리가 드러나, 누더기 총리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기획했던,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성완종의 폭로로 정권실세들에 대한 비리수사로 역전되었다. 정부는 스스로 무장해제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박근혜가 남미로 줄행랑을 친 것은, 정부가 막다른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부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4월이 지나면 세월호 투쟁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세월호 학살은 정권의 치명적 약점이다. 노동자들이 이 지점을 공격해 들어간다면, 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들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 세차게 몰아쳐야 한다.

이제 남은 절실하고, 유일한 과제는 전투적 지도부를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분명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떨쳐 일어서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승리의 그날까지 전진하자.

과감하게!

과감하게!

더욱 과감하게!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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