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투쟁의 전진을 위하여

권정기 | 소장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3월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애초에 유가족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서 무기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아래 진상규명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모두 공무원 출신이 맡도록 해서, 조사권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4월 1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배보상 기준과 규모를 발표하면서, 유가족 내부를 분열시키고,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 유가족들은 여기에 반발하며 “정부시행령 폐기,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4월 4일 삭발식을 하고, 안산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1박2일 도보행진을 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에 의한 학살이다

상복을 입고 영정을 끌어안은 세월호 유가족 250여 명이 거리행진에 나서며, 단원고 2학년 5반 고 김완준 군 어머니 한해영(49)씨는 말한다.

하늘에서 슬퍼하고 있을 우리 아들의 영정사진을 다시 꺼내 들어야 하는 현실이 힘들다. 아들이 왜 죽었는지도 밝혀내지 못한 부모가 염치없이 영정사진을 앞세워 행진하려 한다.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랄 뿐[이다].¹⁾ (이하 강조는 모두 인용자)

그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국민간담회”에서, 단원고에 다니던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개월 동안 사람들은 참사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참사라고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참살이었어요. 참살.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구조를 안 했어요. 3일 동안 사체를 1명도 못 꺼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어요. 180도 오보를 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²⁾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구조를 안 했”다고, 이것은 “참살”이라고 분명하게 진실³⁾을 말하고 있다. “현장에서 철저히 경험했”던 유가족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즉각 항변하고, 국민 모두에게, 자신들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실을 밝히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학살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할 수도 없고, 아스팔트에서 새우잠을 잘 수도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을 그토록 갈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인 피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살인자가 된다. 그래야만 살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공식화되는 것이다. 만일 그 살인자가 증거부족 등으로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면 살인자는 살인자가 아니게 된다. 법적으로 살인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세월호 학살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자 했다. 법에 의해 판결을 받은 진실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살의 진실이 밝혀지면, 박근혜는 정권 유지는 고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죄를 자백하는 바보는 없다. 국가에 의한 커다란 학살인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도, 1980년의 광주학살도 그 전모를 국가는 여전히 한사코 부정하고 은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밝힌 것들도,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정도이다.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한 환상에서, 법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학살자에게 학살자를 심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질없다. “유가족들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랄 뿐”이라면 감성적으로 아픔을 호소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16일 이후 보고 듣고 경험한 진실을 철저하게 기록하여, 그 학살의 진상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진실은 인민들의 힘으로, 투쟁으로써 쟁취하는 것이다.

사이비 지식인(소부르주아)들의 헛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 박래군은,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 지우기”를 하고 있다며,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주호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호영 정무특보는 지난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해상교통사고”로 맞추려던 이다.⁴⁾

그는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해상교통사고’로 맞추려”는 것은, “세월호 참사 지우기”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한국사회에는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곳곳에 가지고 있다. 핵발전소, 운송수단, 화학단지 문제 등등. 참사 요소를 안고 있는 불안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5)

 

그는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핵발전소, 운송수단, 화학단지 문제 등등”에 “맞추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지우기”라고 주호영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국민대책회의의 지우개도 종횡무진하다. “기업의 안전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여 “과적을 지시하고, 무리한 출항을 강행하”여 대형참사를 일으켰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대형참사에서 기업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참사가 반복되리라는 점을 깨달은 세계 많은 나라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략) 한국 역시 기업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대구지하철참사의 책임을 졌어야 할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항소심 재판을 지켜볼 것이다. 재판부가 기업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⁶⁾

역시 세월호 참사를 대구지하철 참사에 맞추고 있다. 저들은 박근혜의 학살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지난해, 분노한 민중들을 청계광장에서 시청으로, 다시 을지로로 질질 끌고 다니며, 에너지를 길바닥에 쏟아부어 버렸다.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대오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가라”며 꽁무니를 뺐다. 박근혜가 미끼로 던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유가족을 백전백패할 국회 안으로 몰아넣었다. 이들은 그렇게 박근혜에게, 박근혜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우리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다.

역겹지만, 박래군의 철면피를 다시 한번 보자.

먼저 유가족들의 영정보도행진에 동참하자. 서울로 올라오면서 길을 가득 메우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고 싶다. 그래야 4월 16일을 기억하자는 우리의 운동은 더 멀리 갈 수 있고,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게 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우리는 세월호를 벗어날 수 없다.⁷⁾

우리가 이러한 내부의 적을 일소하는 투쟁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우리는 세월호를 벗어날 수 없다”.

초혁명가들의 헛소리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자계급이 이 중요한 사회적 투쟁을 이끌지 못한 것이 작년 세월호 투쟁의 가장 뼈아픈 한계다. 노동자투쟁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규제완화, 민영화,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세월호의 교훈을 잊지 않는 일이다.

세월호 대참사와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참사들은 이윤을 위해 굴러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안전한 자본주의’라는 헛된 기대를 품지 말자. 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노동해방 사회를 향해 도전을 시작하자! 세월호 대참사의 교훈과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들을 기억하면서.⁸⁾

이들 자칭 혁명가들은 ≪조선일보≫가 불러 준 대로⁹⁾ 받아쓰고 있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당시 박근혜 정권에 쏟아지던 분노의 화살을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로 돌리면서, 정권이 위기를 넘기게 만들었다. 참사의 원인이 자본주의라 해도, 자본주의를 극복하자고 떨쳐 일어설 노동자들은 아직 없음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 달성되자 물론 그 후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그런데 이들 초혁명가들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탐욕의 자본”이라는 흘러간 노래를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이 중요한 사회적 투쟁을 이끌지 못한 것이 작년 세월호 투쟁의 가장 뼈아픈 한계”임은 분명하고,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여전히 세월호 투쟁은 정권 최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노동자투쟁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노동해방 사회를 향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대참사의 교훈과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수언론의 야바위놀음에 놀아나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자본가 정권을 타도할, 아니 적어도 식물정권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리지 않았는가! 자본주의 극복을 시도 때도 없이 외쳐서도 안 된다. 그것은 혁명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구체적 정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노사과연

1) 옥기원 기자, “[현장] 영정 품은 세월호 유가족, 눈물의 거리행진”, ≪민중의 소리≫, 2015. 4. 4. (http://www.vop.co.kr/A00000868997.html)

2) 4.16 진실규명을 위한 원주 사람들, “세월호는 우리 시대가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이다”, ≪정세와 노동≫ 제106호(2014. 11.), p. 68.

3) 진실의 핵심은 정부에 의한 학살인가 아니면 자본(유병언)의 탐욕과 비정규직 선장의 무책임과 해경의 무능이 빚어낸 사고인가이다. 정부의 학살이라면 왜 어떻게 학살을 했고, 배는 왜 침몰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진실의 또 다른 내용이다.

4) 박래군, “세월호 흔적 지우는 박근혜, 점점 더 수상하다”, ≪오마이뉴스≫, 2015. 4.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6031&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5) 김수정 기자, “[인터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박래군 위원장”, ≪미디어스≫, 2014. 8. 23.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1)

6)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청해진 해운 임원진 항소심 재판에 부쳐”, 2015. 3. 4. (http://sewolho416.org/3932)

7) 박래군, 앞의 글.

8) 이용덕, “노동자민중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4월 16일”, ≪노동자세상≫ 제105호(2015. 4. 2.) (http://ngt.jinbo.net/?document_srl=314607)

9) “건물 붕괴, 선박 침몰 같은 대형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돈벌이에 급급해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한 기업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ㆍ탈법을 감시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ㆍ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비리를 눈감아주는 것도 큰 문제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해양수산부와 해경 공무원들이 선박 증ㆍ개축, 설비 안전 점검, 운항 허가 과정에서 허점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승인해준 사실이 수없이 드러났다.” (“[사설] ‘대형 참사 공무원 刑量 너무 가벼웠다’는 판사들 반성”, ≪조선닷컴≫, 2014. 7. 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1/20140721038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