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한남운수 해고노동자 이병삼 지회장 인터뷰
취재ㆍ정리 | 배은주(편집위원)
▲ 한남운수 해고노동자 이병삼 동지
(대학동 한남운수 차고지 농성장에서)
지난 3월 마지막 날, 한남운수 해고노동자 이병삼 지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청했다. 그는 카페에 들어가면 돈이 든다며 농성장 건너편 대학서점인 ‘그날이 오면’으로 안내했다.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명징했고 너무나 선명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그에게 매우 건강해 보인다고 했더니 함박웃음을 보이며 이제야 좀 사람이 됐다고 한다. 한동안은 밥은 먹지 않고 술에 의지해 살아 거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단다.
그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기도 전에 서울로 올라와 버스회사에서 정비 일을 시작했다. 고등학교는 방통고를 다녔다. 정비 일을 하면서 일요일마다 학교에 나가 고등학교를 마쳤다. 그가 2010년에 해고되지만 않았다면 그가 정비 일을 한 세월은 거의 30년에 가까웠다. 2009년 한남운수를 헐값에 인수한 버스자본가 박복규가 정비사들을 감축하기 위해 정비사들을 운전직으로 강제 전보시키는 술책을 강행, 이병삼 지회장은 이것을 거부함으로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운전직을 거부한 이유로 이병삼 지회장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지금껏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버스자본과 투쟁하면서 그는 학습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사이버노동대학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도 노예처럼 살지도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지금 단지 자신이 당한 부당해고에 국한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된 정비사들 임금이 눈먼 돈이 되어 버스사업주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버스사업주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스는 도로 위를 달리는 폭탄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사업주들의 진짜 사장인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5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이 문제는 보다 분명하게 수면으로 떠올라 공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정비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버스자본가들을 배불리게 하는 현행 버스준공영제의 실태를 이병삼 지회장을 통해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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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복직 투쟁뿐만 아니라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이 준공영제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준공영제가 무엇인지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준공영제는 2004년에 실행되었다.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그때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많이 겹치게 되었다. 그때 전체 버스업체의 절반이 적자를 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2004년 당시 이명박 시장이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 사업주들은 다 살아났지만 버스노동자 특히 정비노동자들은 거의 절반 정도가 해고되었다.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보유비와 가동비로 나눠진다. 가동비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ㆍ타이어비를 합한 것을 말하고, 보유비는 쉽게 말해 버스만 보유하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주는 금액이다.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00% 다 준다. 인건비, 복지비, 자재비, 식대, 유류비 등등… 버스 회사는 받아서 운영만 하면 되는 형태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한 대당 정비사 인원을 책정해서 정비사 인건비를 서울시가 버스업체에게 준다. 처음 시행 때에는 버스 1대당 정비사 인원이 0.1428명 비율이었다. 지금은 0.1458명이다.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해서 정비사 임금을 사업주에게 주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보다 회사에 근무하는 정비인원수가 더 많으면 사 측은 서울시 방침이라면서 무조건 정비사들을 해고시켰다. 그렇지만 사업주도 정비사를 처음 채용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했던 거다.
준공영제 도입 초기 1년 동안은 정비사 임금도 운전기사들과 마찬가지로 가동비로 지급되었다. 그런데 1년 후에 정비사 인건비가 가동비에서 보유비로 바뀌었다. 차이점은 서울시가 실제 정비사 인원을 확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 가동비는 정비 인원을 확인하는데 보유비는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보유만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도록 정비사 인건비를 가동비에서 보유비로 바꾼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가 확인도 하지 않고 다 주니까. 사업주는 마음대로 정비 인원을 줄이고, 서울시에 실제 인원수보다 많게 거짓 보고하고서 그 차액을 착복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바꿔 주는 것이 어떻게 그냥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 서울에는 66개 버스업체가 약 7,500대 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표준운송원가에 의해 정비인원은 약 1,090명이 된다. 서울시는 이대로 정비사 인건비를 각 사업주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사업주들이 서울시에 보고한 정비사 인원은 약 940명이었다. 약 150명 정도 적다. 그러니까 940명을 고용하고 1,090명의 임금을 받아갔다는 얘기다. 약 150명 정도의 임금을 착복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버스업체들이 약 44억 원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실제 인원은 940명이 아니라 800명도 안 된다. 우리 조합원이 있는 회사는 정비가 13명이 있는데 18명으로 올렸다. 나머지 5명은 배차부, 세차부 등에 올라가 있다. 그냥 막 먹기는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을 올린 거 같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정비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돈은 44억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서울시는 사업주가 보고하는 것보다 더 지출하고 있다는 얘긴데,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 지역 주민들이나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서울시는 표준원가방식에 따라 버스 한 대당 정비사를 정하고 있고, 시에서 버스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명목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정비사를 더 쓰든 덜 쓰든 관여하지 않는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 대고 있다.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다. 어떻게 쓰던 관계없다는 식이다. 시민의 혈세가 버스사업주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공적 자금인데, 제약도 없고, 규제도 없고, 관리 감독도 없고, 감사도 안 한다. 그러니까 사업주들은, 보유만 하고 있으면 돈이 다 나오니까, 얼씨구나 하고 경쟁적으로 정비사들을 줄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제도 때문에 몇십 년 다니던 정비사들이 정리해고되고, 비정규직화되고, 임금도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버스준공영제는 사업주들을 배부르게 하는 제도다.
2004년에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니 이제 11년째 들어서고 있다. 그동안 사업조합이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탄탄해졌겠는가. 2013년, 서울시가 66개 버스회사 임원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은 총 86억 원이다. 그런데 실제 임원들이 가져간 돈은 262억 원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지급한 액수보다 2배가 넘는 나머지 176억 원을 그들이 어떻게 가져갔겠는가? 그게 다 정비사 인건비 등에서 나온 거다. 상위 버스회사는 임원 임금에 인센티브까지 더해서 몇억씩 가져가는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정비사 적게 쓰고, 임금 삭감하고, 정품부품 안 쓰고, 사무직 인건비 착취해서 임원 인건비로 가져간다. 임원들은 대부분 가족들이다. 한 가족이 다 가져가는 거다.
이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주변 특보나 보좌관 만나 다 얘기했다. 박원순 시장은 “열심히 싸우세요”라고만 하더라. 10월 정도에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언제는 그런 말 안 했나.
이제 이병삼 지회장이 속해 있는 한남운수 사업장 얘기를 들어 보자. 박복규 대표가 한남운수를 인수하게 되는 전후 사정은 어떠한가?
2008년도에 김태진 한남운수 전 대표는 187억 원을 갚지 못해서 부도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런데 그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도가 난 게 아니었다. 그 당시 한남운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황금노선을 갖고 있었다. 서울대와 관악산을 낀 관악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이다. 마을버스회사도 한 군데만 들어와 거의 한남운수가 독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과 한남에너지 주유소 운영, 그리고 몽골버스 등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돈 더 벌려다가 망해서 결국 부도를 낸 것이다.
2009년 2월 박복규 대표가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당시 한남운수 채무액은 187억 원이었다. 회사가 크니까 어지간한 돈으로는 들어오지 못해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했다. 187억 원 때문에 부도가 난 건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박복규가 제1채권자로서 자기가 회사를 맡는 조건으로 채권자들을 다 모아 놓고 채무액을 절반으로 하자고 했다 한다. 187억 원의 절반이면 90여억 원이다. 그런데 당시 2004년부터 은행에 퇴직금조로 적립해 둔 금액이 있었는데 약 40여억 원이 넘었다. 그러니까 박복규 대표는 어려운 회사를 맡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40여억 원으로 인수한 셈이다. 버스 한 대당 번호 값만 해도 1억 원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 박복규는 40여억 원으로 황금노선의, 158대 버스를 보유한 큰 회사를 날로 먹은 셈이다.
현재 번호하고 노선이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서울시가 가동비며 보유비며 100% 다 대 주면서 그것들을 사업주 사유재산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박복규는 헐값으로 큰 회사를 인수하고는 스스로를 구세주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러면서 인원 감축하고 임금 삭감하는 것에 자기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했다. 일방적이었다. 몇십 년 정규직으로 일해 왔는데 어이가 없었다. 전체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6명을 강제로 운전직으로 보냈다. 대형면허 받은 지 몇 개월 안 되거나 면허가 있어도 한 번도 버스 몰고 밖으로 나와 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더러 운전하라고 했다. 회사하고 5개월 정도 싸웠다. 버스 기사로 발령 냈는데 말 듣지 않고 운전하지 않는다며 임금을 주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다 큰 자식들이 있으니까 결국 민생고 때문에 회사하고 합의하고 갔다. 어떤 사람은 운전이 미숙하니까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났다. 갑자기 서 버리면 승객들이 앞으로 쏠려 다치기도 했다. 그 부분들을 회사 측에 보험처리하려니까 회사 측에서 가만히 두지 않으니, 결국 자기 부담으로 보험처리를 하곤 했다.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할 정도였다. 운전이라는 게 적성에도 맞아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발령을 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비롯해 몇 명에게 또 발령 내려고 해서 면허시험장에 가서 돈 주고 면허증을 반납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우리들 마음대로 했다고 발령 내려고 했던 사람들 다섯 명 중에 두 명은 해고하고 세 명은 2개월씩 정직시켰다. 나는 주동자라고 해서 그때 해고당했다. 그때가 2010년 10월이다.
그때부터 나는 밖에 나와 있다. 해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같은 내용인데도 나는 패소하고 다른 한 사람은 승소했다. 그는 지금 복직했고 나는 항고해서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 간 지 2년 다 되어 가는데 기약이 없다.
아무튼, 우리는 박복규와 맞서 싸워 막아 냈다.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다 이겨 냈다. 연봉제도 안 됐고 임금삭감도 안 됐다. 다만 인원만 줄었다.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이용해 버스사용주들이 정비노동자들을 줄이고 있는데 버스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본다. 한남운수를 비롯해 버스사업장의 안전문제의식, 안전상태는 어떤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정비 인원이 적정수보다 적다. 지금 사업주들은 누가 더 많이 정비인원을 줄이느냐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지금 인원도 과학적이지 않다고 본다. 삼일회계법인이 용역조사를 처음 했던 곳이다. 정비사 인건비가 얼마여야 하고 인원을 몇 명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등. 그러나 과학적이지 않다. 우리는 그 돈을 주는 인원만큼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 이상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천 명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사고가 어떻게 날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정비가 중요하다.
한남운수의 경우 정비사가 23명이었는데, 처음 6명이 줄고,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관리자 2명을 포함해서 14명이다. 하지만 진짜 정비사는 12명이다. 관리자들도 예전에는 정비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회사 쪽에서 과장, 계장이란 감투를 주고 감시하는 일을 시켰다. 사 측에서는 정비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관리자다. 사무실 정리나 하고 차 검사만 받고 다니는데 어떻게 정비사라고 할 수 있나. 정비사는 차를 고치야지. 그래야 정비사지. 우리는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몇십 년을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해고시키라고 오히려 이것저것 만들어 갖다 주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보겠는가? 아무튼 어느 쪽이든 서울시에서 돈을 다 주는데, 정비사가 워낙 적으니까 사 측에서는 정비사라고 올린 거다.
나는 86년도부터 정비 일을 해 왔다. 해고되지 않고 계속했다면 거의 30년 정도 다 되어 간다. 정비 부분은 매뉴얼도 없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다. 지금 정비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예방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했다 해도 봐야 할 것은 많다. 버스대수에는 별 차이가 없고 정비사 인원은 점점 줄어든다면 아무리 CNG버스로 바뀐다 한들 예방정비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버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다 하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당사자 문제로 해결되고 실제로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밝힌 적이 없다. 기사들은 브레이크가 밀려서 박았다고 한다. 그런데 끝내 원인은 밝혀지지 않는다. 기사가 책임지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죽든가 이런 식으로 당사자 문제로 해결해 버린다. 위험한 순간에 멈추지 못하거나, 가스나 타이어가 터지거나 하는 일들도 열 번에 한 번 정도 방송에 나올까 말까 한다.
2004년에 새 차를 들여왔어도 지금 10년이 넘었다. 버스 폐차 시기는 10-11년이다. 지금 노후한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 가스통을 수입해 왔는데 가스통 수명이 6년이다. 그러면 당연히 교체시켜야 한다. 그때 당시, 시에서 하는 말이, 내파 검사를 해서 연장이 가능한지 보고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전량 한 것이 아니라 몇 대만 형식적으로 했다. 인력이 모자라니까 검사를 못한 거다.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본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필요하다고 해도 다 내려서 정확하게 정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가스통에 녹이 슬었으면 거기에 칠만 하고 만다. 검사하는 사람도 겉모습만 본다. 시트가 깨끗한지, 바닥이나 천정이 깨끗한지, 실내등 불이 켜지는지… 사실 청소 상태만 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거다. 우리에게 안 보이는 곳에 중요한 것이 있다.
차고지 화요집회, 시청 앞 1인 피켓 시위와 더불어 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 한남운수 화요집회
우리가 내는 세금이 버스사업주들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고 나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하지 않는가. 나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잘못된 부분에 이의가 제기되었고 정비사 인건비가 유용되었다고 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안 바뀌고 있으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은 버스 타기 싫다, 정비사 충원하고 잘못된 제도 개선하라고 한다면, 혹시나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를 한 30번 정도 한 것 같다. 작은 지역방송에서는 많이 찾아왔다. 그런데도 아직도 대부분 모른다. 공공운수 조합원들 중에도 모르는 분도 많다. 그래서 정비지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는 이런 생각 많이 했다. 어디 올라가야 하나. 올라가서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올라가야 하나 고민했다. 어쨌든 알리고 싶었다. 내 억울함을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지만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 달라고, 고쳐 달라고 외치고 싶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지금은 발로 많이 뛰어다닌다. 어디든… 예전엔 지역만 했는데 밖으로 다닌다. 각 사업장 집회 현장에도 연대하면서 버스 문제도 알리고 있다.
지금도 시청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하고 있다.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버스회사 진짜 사장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해라, 잘못된 제도 시정하라는 것이다.
사업조합은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밉겠는가? 시정해 달라고 목소리 내고 다니는 사람들 미워 죽겠을 것이다. 그런 제도가 바뀌면 자기네들이 가져갈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공공연구원이 말하는데, 버스사업주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연 4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10년이 지났으니까 4,000억 원이다. 준공영제 이후…
▲ 서울 시청 앞 1인 시위 모습
그럼 답은 완전공영제라고 보는가?
답이 아니다. 지금 서울시가 버스업체에게 전부 다 주고 있으니까 사실 공영제인 셈이다. 버스가 시민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관리자들이 가져가는 돈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다. 세계에서 용어도 없는 준공영제를 해서. 내가 세금 내고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서울시가 준 돈 중에 약 10%라고 한다. 서울시는 이런 비리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맨날 적자 타령이나 하고 있다. 이번에도 또 요금 올리려고 하지 않는가. 새어 나가는 돈을 먼저 막고 뭘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완전공영제 하라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라는 거다.
마지막으로,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다.
당장 총파업은 힘들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뻥파업이니 말이 많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 자신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게 몇 명이 됐든 처음에 그게 무슨 문젠가. 마음이 닿으면 하는 거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파업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바닥 아니 벌써 지하다. 그런데도 못 한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만들어 가야 한다. 돌파해야 한다.
만약에 이번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던가 노동유연화 등이 통과되고 나면, 과연 우리 미래, 내 자식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노동악법이 판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빠진다면 내 자식이 커서 살게 될 그 세계는 어떤 세상일까…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고 본다. 진짜 요즘 힘들다. 청년들 다 죽어 간다. 여기 고시촌에 갇혀 있다가 젊은 애들 목숨 끊고 있다. 젊은 애들이 갈 데가 없다. 기껏해야 편의점 알바하는데 입에 풀칠도 못 한다. 결혼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 엄두도 못 낸다. 삶 자체를. 이건 분명히 문제다. 후세를 위해서 이 문제에 목숨 바쳐야 한다고 본다.
* * *
참고로, 아래는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이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버스준공영제 중심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다.*
○ 올 1월 13일에 감사원이 발표한 교통보조금 집행실태 관련한 감사내용을 버스준공영제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는 총 6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연간 최소 343.5억 원의 재정이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었음. 인천광역시는 6개 지적사항에 88.8억 원, 부산광역시는 4개 지적사항에 83.4억 원, 대구광역시는 2개 지적사항에 57.9억 원, 광주광역시는 3개 지적사항에 32.1억 원 등이 낭비되고 있었음. 연간 최소 605.7억 원의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이 버스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서울특별시 등 5개 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연간 총 6,567억 원(2013년 기준)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총액 대비 10% 이상(최소 600억 원 손실이므로)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임. 버스준공영제가 제도의 결함과 지자체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시내버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윤을 축적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임.
○ 버스민영제 또한 버스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그리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재정낭비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이러한 사실 또한 감사원 자료를 통해서 일정부문 확인했음. 연 간 1조 6,739억 원(2013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전국의 버스업체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재정 낭비사례가 빈번하므로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버스준공영제와 민영제 모두 제도적 결함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므로 그 대안으로 버스공영제 도입 논의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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