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세월>호평화행진 폭력진압 규탄과 연행자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폭력진압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연행자를 당장 석방하라!

 

지난 11일 <세월>호평화행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의 폭력진압에 무차별적으로 끌려간 16명의 연행자들이 13일 오전 현재까지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중에는 오늘 단식7일째인 <세월>호대표자단식농성단원인 진영하코리아연대진보노동자회사무국장도 포함되어 있다. 불법부당한 <정부시행령>의 폐기와 <진실인양>을 촉구한 이들의 의로운 행동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지 어떻게 처벌받을 일인가. 오히려 처벌은 <세월>호가족들마저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캡사이신을 함부로 뿌려댄 폭렵진압의 책임자들이다.

 

우리를 더욱 격분하게 하는 것은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세월>호가족을 포함한 연행자 20명 전원을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힌 사실이다. 그러면서 채증자료분석을 통해 구속영장신청가능성까지 언론을 통해 흘린 것은 폭력진압에 쏟아지는 비난과 규탄여론을 무마시키고 참사1주기를 맞아 증폭되는 <세월>호투쟁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마지막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잘 알다시피, 이미 민심은 박근혜<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린지 오래이다. 이는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세월>호참사문제만이 아니라 최근 성완종회장의 자살로 부각된 <성완종리스트>에 분노하는 민심만 보더라도 잘 드러난다.

 

경찰공안당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연행자전원입건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우리는 최근 공안당국이 자식잃은 <세월>호가족마저 한두명씩 연행하더니 급기야는 이런 반민주적인 처벌방침을 내린 것에 대해 극단적인 분노를 느낀다. <진상규명>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세월>호가족을 <돈>으로 능멸하더니 이제는 아예 <힘>과 <법>으로 눌러버리겠다는 처사가 아닌가. 폭력진압과 강제연행을 사과하고 연행자들을 <전원석방>해도 모자랄 판에 <전원입건>이라는 정반대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스스로 내린 어리석은 행동이 어떤 치명적인 후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 심각히 숙고해야 한다.

 

첫째, 모든 <연행자>를 당장 석방하라! 이미 경고한대로 우리는 연행된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석방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완강히 투쟁할 것이다.

 

둘째, 평화행진에 대한 폭력진압을 공개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징계하라! 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없이는 우리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 최소한의 기본권은 존재할 수 없다.

 

셋째, 박근혜<정권>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결국 오늘의 이 사태는 박<정권>으로 인해 일어나고 박<정권>이 키운 사건이고 그래서 박<정권>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경찰공안당국은 폭발직전에 있는 민심을 똑똑히 보고 연행자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은 물론이고 폭력진압 책임자를 제대로 징계ㆍ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처럼 공권력이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나올수록 <정권>과 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대중적 항쟁뿐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연행자전원입건방침> 철회하고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반민주적, 반인권적 <연행자전원입건방침> 경찰청장 규탄한다!

폭력진압 강제연행 책임자를 해임하고 경찰청장은 자진사퇴하라!

<세월>호참사는 학살이다.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2015년 4월 13일

<세월>호평화행진 폭력진압 규탄과 연행자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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