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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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운 동 기 타
1 ■숭실대가 용역비 착복과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청소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하면서 노조의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김형수 위원장과 이종렬 숭실대분회장, 장보아 분회 사무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숭실대 베어드홀 총장접견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오후 1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사이버 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열었는데,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피해자는 “오등은 자에 아 인터넷 이용자의 독립된 주권자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하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본래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키고 사이버 공간의 왕성한 번영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빛나는 사이버 문화를 찬란히 꽃피우게 할 것”이라고 선언. 참가자들은 또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제정하자 △사이버 감시 국가로부터 독립하자(독립운동을 힘차게 끝까지!) △감시사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표현의 자유, 생각할 자유에 대한 침해에 위축되지 않겠다 △나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의 5가지 공약을 발표함.
2 ■전교조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전교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는데 전교조는 올해 사업기조를 ▲법외노조화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 공적연금 강화 ▲학교혁신 및 참교육실천 운동 확산 ▲4ㆍ16 잊지 않고 행동하기 ▲경쟁교육 폐지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연금법 개악이 교원 처우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오는 4월 24일 연가투쟁과 25일 범국민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함.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지난 2006년 11월 ‘교원평가ㆍ차등성과급 페지,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 이후 9년만임.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사회운동단체는 2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해 사회운동 각계가 한반도 핵전쟁의 위기를 증대하는 전쟁연습이라며 중단을 촉구함.

 

 

3 ■민주노총이 3일 올해 임금요구안과 관련해 “정액급여 기준 월 23만원을 인상 하한선으로 정했다”고 밝혔는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ㆍ소득분배개선치를 반영해 임금인상 하한선을 정했다”며 “조합원 월 평균 총액임금(394만8천773원)에 월 23만원 이상 정액인상이 이뤄질 경우 조합원 평균 표준생계비(3.64인 가구 기준, 555만4천46원)의 76.9% 수준을 충족한다”고 주장.
4 ■민주노총이 예고한 4월 총파업 최대 동력인 금속노조(위원장 전규석)가 4월 1차 파업과 6ㆍ7월 2차 파업 돌입을 결의. 노조는 지난 3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계획이 포함된 2015년 투쟁계획 승인의 건이 통과됐으며 △노동법 개악 저지와 개정 쟁취 △임금체계 개악 저지와 월급제 쟁취 △구조조정 저지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3대 투쟁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힘.
5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경재)는 5일 오전 “각 지회별로 단계적 현장복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힘. 복귀한 조합원들은 파업기간 중 협력업체에 투입된 대체인력을 몰아내고, SK의 불법적 고객정보 유출과 노조탄압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릴 계획.
6 ■미얀마 양곤 쉐비다 공단에 위치한 한국계 기업 이랜드(ELAND), 한세실업의 자회사인 코스텍인터내셔널(Costec International)과 홍콩계 포드코리(Ford Cory) 등 3개사 노동자들은 지난달 2일부터 월 5만원(50,000 크얏) 수준인 기본급을 월 8만원 대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는데 미얀마 당국은 이에 대해 경찰병력을 투입해서 해산을 시도했고 여러 여성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대사관이 이랜드 등 현지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미얀마 당국에 개입을 요청해 노동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기 6일 보도함.
7 ■10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1,2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 집회 및 행진을 개최. 이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차별과 폭력 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힘.

 

■포르투갈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7일(현지시각)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 퇴진 및 조기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를 주최한 포르투갈 노동총동맹(CGTP)은 “우파 정치와의 단절”과 “민주적 좌파에 따른 대안을 창조하자”고 호소했다고 <유로뉴스> 등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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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 조선업계 1위 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사무직에 이어 장기근속 여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정병모)는 9일 저녁 울산조선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권오갑 사장은 퇴진하라”고 촉구.
10 ■반복적으로 장시간 허리를 굽힌 채 일을 하는 자동차 조립공정 노동자의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0일 기아자동차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힘.
11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에 대해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여‧야의 기만적인 행위”라고 반발. 전교조는 11일 오후 성명서를 내어 중간보고 형태의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 발표를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정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함. 전교조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연금강화 공투본)의 6개 대표단체 가운데 대타협기구 불참을 결정한 유일한 단체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4주년인 3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월성 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이 발표됐는데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표결 처리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누더기 결정”이라며, “일사천리로 4월에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는데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후쿠시마 사고 4주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음.
12 ■민영화 후 지난 25년 간 잇따른 대형 사고를 냈던 아르헨티나 철도가 전면 재국유화될 예정. 최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의회에 나와 아르헨티나 철도 전면 국유화 방침을 밝혔다고 남미 전문 언론 <아메리카21> 등이 보도. 정부는 아르헨티나 여객과 화물 철도 경영을 맡게 될 국영기업 ‘페로카릴레스’ 설립 법안을 의회에 발의한 상태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철도 국유화를 위한 움직임은 2012년 1월 5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00명이 부상을 입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철도 참사가 일어나면서 시작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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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3월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 측에 특별조사위원회의 빠른 출범을 도와줄 것을 촉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특별조사위원 예정자들이 가진 4차 전체 간담회에서 확정한 직제와 예산안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 이후, 3월 5일 5명의 상임위원이 임명장을 받았지만, 직제와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없어 여전히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7 ■(사)4ㆍ16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국민대책위원회(국민대책위)는 17일 청와대가 눈 앞에 보이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자 완전 수습과 세월호의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을 촉구.

■경찰이 단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전북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비판 전단지를 배포한 군산의 박성수씨의 주거지와 전단지를 인쇄했다고 여겨지는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한 개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공권력이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한다면 이는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공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존중하고 정권 비판 전단지 배포에 대한 수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

18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정면으로 저지하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18일 공식 출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는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노동자, 시민, 빈민, 학생, 청년, 문화, 종교, 교육, 법조, 언론, 의료, 장애, 여성, 환경, 인권 분야의 350여 단체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법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함.
19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서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반동성애 입장을 표방해온 종교, 보수 성향 단체들이 19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2회 탈동성애 인권포럼’을 개최하자 해당 단체의 공간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인권위가 최근 반동성애 성향의 인권위원 선임에 이어 반인권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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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텔레수르>에 따르면, 인종주의 철폐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계기로 런던에서 시위대 수천 명은 21일(현지시각) BBC 본관에서 영국 의회 인근에 위치한 트라팔가 광장으로 행진하며 인종주의 철폐를 촉구. 사람들은 “누구도 불법적이지 않다” “우리 모두가 이주민이다” “이슬람포비아 반대, 전쟁 반대” “인종주의와 파시즘에 맞서 일어나자” 등의 문구를 들고 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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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ㆍ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70미터 높이 굴뚝에 올랐던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농성 돌입 101일 만인 23일 오후 땅으로 내려옴. 굴뚝에서 내려온 이 실장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자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회사가 화답할 차례”라고 촉구하며 “대립과 갈등을 계속할 것인지, 소통하고 상생할 것인지는 오직 회사에 달려 있고, 회사는 24일 주주총회와 25일 경영위원회, 26일 7차 교섭에서 노사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24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정원과 임금수준을 통제한 결과 정원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이 늘고 저임금화가 확대됐다”며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업무 수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적용 △상시ㆍ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철폐 △노동시간 구조개선 중단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제도화를 정부에 주장.
25 ■하르트무트자이페르트(Hartmut Seifert) 독일 한스-뵈클러(Hans-Bockler)재단 전 경제사회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양대 노총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 주최한 노동포럼에 참가해 “한국 사회에서는 하르츠 개혁에 대해 편향되게 알려진 것이 많다”며 “높은 독일 고용률은 하르츠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간단축과 조정 정책 덕분”이라고 강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모범사례로 꼽은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서는 “고용률 향상보다는 노동시장과 고용 불안정성을 가중시킨 효과를 냈다”고 비판함. ■서울시가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사실상 ‘불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점거농성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2~3차례 퇴거 안내를 하고, 그 때에도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경찰과 협조해 강제퇴거 조치 및 고소ㆍ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앞으로 점거 농성자와는 어떤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음.

 

26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각) 2015년 1월 20일자로 기록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문 초안을 토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경제 과제의 주춧돌인 TPP가 △기존 무역 협정 중 외국 투자자 또는 기업의 이득을 가장 우선하며 △국가 공공제도를 무력화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와 모호한 규정 때문에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고 보도.
27 ■전교조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타협기구의 국민 기만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전교조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 ▲공무원 희생만 강요하는 국회 특위 해체와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 ▲국민연금 포함 공적연금 전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합의기구 구성 등을 주장함.
28 ■전국 8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공원으로 상경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벌였는데 지난해 11월 1일에 이은 두 번째 서울집중 대규모 집회임. 집회 이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포함해 민주노총 지도부,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3천 명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여의도공원 앞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 및 집회를 열었는데 공무원노조가 미허가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인 것은 사상 처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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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30일 오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기 위한 416시간 농성을 선포. 이들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으로,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 이후 청와대를 향해 항의 행진에 나선 세월호 유족들을 경찰이 가로막아 광화문 곳곳에선 충돌이 빚어짐.

■30일 오전, 오은지(44) 씨가 이상탁 대구수성경찰서장, 김찬규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 등 4명을 형법 제123(직권남용)과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및 제118조(영장의 제시)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는데 오 씨는 지난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뿌린 변홍철(46) 씨의 배우자임. 지난 9일, 경찰은 변 씨를 찾기 위해 오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방문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출판사를 촬영했는데 이에 대해 지역 인권단체의 ‘표현의 자유’침해,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음.

31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논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위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은 노사정 야합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노사정위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됨.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pr 17th, 2015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