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치켜들어야 하는 것은 “총파업투쟁”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라는 깃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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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난 3월 6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 “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민주노총의 4월 24일 “총파업 투쟁”은 총파업투쟁이 아니다

 

총파업투쟁이란 거의 모든 노조들이 거의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하는 노조가 많을수록, 시기를 집중할수록, 생산을 정지시키고 사회전반의 운영을 마비시키는 파괴력이 커져서, 정부나 자본을 굴복시킬 수 있다. 동시에 정부나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전체 노동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총파업의 요구(목적)는 당연히 전 계급적인 것이어야 하고 절박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단일할수록 좋다. 여러가지를 요구할수록 정부가 선택적으로 분리해서 수용/거부하는 전술로 총파업대오를 분열시키며 각개격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2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월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계획’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총파업의 목표로 “‘노동자·서민살리기 총파업’ 4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1)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 고용·임금·노동시간 유연화

        (2) ‘더 많은 비정규직’

2)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3) 최저임금 1만원 쟁취

4)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여기서 “1)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는 주로 조직노동자 전반(정규직,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요구로서, 주요하게 금속노조의 투쟁과제가 될 것이다. “2)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은 물론 공무원일반(공공부문)에 해당되는 요구이다. “3)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4)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요구는 비정규직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4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요구이다.

이들 요구들은 정규직·비정규직·민간·공공부문·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조직·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자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다. 동시에 현안사항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뜻 보면 모든 노동자를 단결시켜서 총파업투쟁에 나서게 할 수도 있는 요구들 같다.

그러나 3)4)요구는 주요하게 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이므로, 민주노총의 힘은 이들에게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파업투쟁의 동력이 될 수가 없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공공부문노조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함께 움직여야 총파업투쟁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총파업을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2)번 요구에 해당되는 “공무원연금개악”을 상반기에 처리하고, 1)번 요구에 해당되는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하반기에 처리하면 된다. 처리에 시차만 두면 된다. 그리고 1)번 요구는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리시켜 처리하여 또 다시 분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민주노총은 파업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선제적 파업”을 주장하지만, 현재의 역량을 볼 때 불가능하다. 해당 (산별)노조들은, 개별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일정과 공격의 수위, 여기에 대한 해당 조직대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투쟁 시기와 방법을 조절할 수밖에는 없다.

4월 24일 “총파업” 진행상황(3월 7일 현재)을 보자. 공무원노조는 2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연금개악 저지 총파업을 결의(시기 위원장 위임)했고, 4월 25일에 10만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2월 28일 대원대회에서 연금개악저지를 주요한 요구로 제기하며 4월 하루 연가투쟁을 결의했다. 교육공무직본부(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조합원 25000명)는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파업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월 26~2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에 맞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사내하청비정규직노조가 파업을 추진 중(성사 가능성과 시기 미정)이다. 금속노조는 3월 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방침에 복무”한다는 수정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메뉴얼, 지침 등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1)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상황은 그리 밝지가 않다. 금속노조를 파업에 동참시키려고, 정부가 4월 중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지 않는 한, 금속노조의 파업은 불가능하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마무리하기 전에,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에 돌입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되었던 바가 있다. 그래서 “연금개혁안”이 4월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아2) 공무원노조의 파업 참여도 어려워 보인다. 전교조도 3월 말~4월 초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여, 연가투쟁에 대한 찬반을 묻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성사가 되어도 하루 파업이다. 조합원 25,000명의 학교 비정규직노동자와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투쟁이 정부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는가. 과연 총파업투쟁이라고 이름을 달 수 있는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전교조를 예를 들어보자. 전교조로서는 매우 높은 수위의 투쟁인, 9년 만의 연가투쟁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총파업투쟁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조합원 투표에서도 통과되어 강행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말만 총파업투쟁이지 총파업투쟁이 가져야 할 파괴력도 없고, 함께 파업투쟁에 나서는 대오도 빈약해서 방어력도 없다. 본진(本陣)은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선봉에 나선 모양이다. 정부는 본보기로 무자비하게 파괴하여, 전반적 분위기를 위축시키려 할 것이다. 이렇게 이른바 “파상적” 파업은 굶주린 야수에게 먹이감을 하나씩 던져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지금처럼 파업대오가 빈약하다면, 이미 파업을 결의한 단위들의 투쟁도 힘 있게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총파업투쟁이 아니라 총력투쟁을 하자

 이른바 “선거가 없는 해”인 올해에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파상적 공세를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통합진보당을 파괴하며 야수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올해 그 먹이가 바로 민주노총일 것이다. 박근혜는 자신이 우상으로 섬기는 영국의 대처처럼, 미국의 레이건처럼 “4대 부문(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개혁”을 가로막는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을 완전히 파괴하려 들 것이다. 점점 깊어만 가는 불황(이른바 디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도 그 길밖에는 없을 것이다.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서 노동자들은 “2015년에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구호를 내건 한상균 집행부를 선택했다. 노동자들의 상태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어서, 반격을 즉각 조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위(산별)노조로서는 안 되고, 노동자들 전체가 단결하여 함께 싸워야만 한다는 요구일 것이다. 노동자들이 선택한 “총파업”이란 바로 단결투쟁과 반격에 대한 갈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에서 한 약속을 말 그대로 지키겠다고 소규모 연대투쟁에 총파업투쟁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바보짓을 하지 않는 한, “총파업 4대 요구”로 제기한 과제로는 총파업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올해에 하나하나 넘어야 할 과제들이며 전투를 벌여야 할 지점들이다. 해당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중앙이 혼신의 힘으로 맞서 승리를 축적하여 나아가야 한다. 개별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해 가야 한다. 그 투쟁의 성과를 모아나가며 총파업투쟁 전술구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생파탄 민주파괴 박근혜 퇴진”을 올해 민주노총의 핵심 목표로 선언하자

민주노총은 이미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3) 했다. 그리고 총파업의 슬로건으로 “멈춰! 박근혜”를 걸고 있다. 그리고 총파업의 구체적 요구로 위의 4가지를 제시한다. 해석을 하면 위의 4가지 지점에서 박근혜의 정책을 멈추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박근혜를 멈추게 하는 것이 총파업의 궁극적 목표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참 부족하다. 전혀 “공세적”이지 않다. 아니 너무나 수세적 수동적이다.

박근혜 정권을 2년 동안 경험하면서, 민중들의 분노와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핵심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이반이 광범하다. 권력내부에서도 그 주도권이 박근혜에게서 김무성에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서고 박근혜퇴진 주장이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다. 퇴진을 주장하는 선전물들이 전국 곳곳에 뿌려지고 있다. 해외에서조차 퇴진구호가 나오고 있다. 민중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아니 이미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다.

이미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전면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보다 공세적으로 “박근혜 퇴진”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그 깃발 아래에서만 노동자들의 분노는 가장 폭넓게 결집될 수 있다.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서 대중들이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저들은 우리의 분노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 “노동자를 죽이”겠다고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외치고 있다. 은퇴노동자들까지 죽이겠다고 “공적연금제도”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노예 없이 노예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노예주인도 노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 자본주의라는 임금노예제도도, 자본이 노동자를 부양하여야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은 소리 높여 외친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능하다” “해고의 자유를 달라” “은퇴한 노동자를 책임질 수 없다” “노동자가 죽어야 자본이 산다”. 선진자본주의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란, 자본을 창조하는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폐기하는 자본의 자해 과정이다. 2007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껏 지속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대공황 ― 자본의 자기파괴 과정 ― 은 자본주의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음을 증명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신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음을, 노동자들의 손으로 매장되어야 할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노동자들이 제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4)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반동파의 앞치마 밑으로 숨어 들고 노동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신의 적대 분자(필자 주: 자신들이 무너뜨리기 위해 싸웠던 봉건세력, 즉 반동파)의 힘에 호소하는 최악의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 그러한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노동자 당에 남아 있는 방도는, 부르주아적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권리에 대한 선동과 같은 부르주아지가 저버린 선동을 부르주아의 뜻에 상관없이 추진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러한 자유들이 없이는 노동자 당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다 ; 노동자 당이 이러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자신들 본래의 생존 요소, 자신들이 숨을 쉬는 데 필요한 공기를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강조는 권정기)

(F. 엥겔스, <프로이센의 군사 문제와 독일의 노동자 당>, <<맑스․엥겔스 저작 선집Ⅲ>>, 박종철출판사, p. 60.)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무기이다. 이러한 무기가 있어야 생존권을 지킬 수 있고, 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민주파괴”에 대해 노동자들은 분노해야 한다.

“민생파탄 민주파괴 박근혜 퇴진”을 모든 노조에 걸게 하고, 교육·선전사업을 강화하자. 대규모 집회시위를 조직하자. 우리는 결코 “촛불집회”5)를 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무기력하게 흔들리는 소심한 소부르주아들의 상징이다. 역사적 승리를 목전에 둔 우리는 영웅적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

2015년 총력투쟁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목표>

1. 정치적 요구 : 민생파탄 민주파괴 박근혜 퇴진

2. 경제적 요구

  1)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2)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3) 최저임금 1만원 쟁취

  4)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여기서 민주노총 중앙은 정치적 요구에 더 집중하여야 한다. 경제적 요구를 정치적 요구에 복무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요구투쟁이 진행되고 대중의 의식이 상승하면,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요구는 “공무원연금 개악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올해에 몰아치는 주요 이유는, 지난해에 “세월호 투쟁”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가, 공격을 미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올해 박근혜퇴진 투쟁으로 정부를 약화시키는 만큼, 경제적 공세도 약화시킬 수 있다.

“박근혜 퇴진”을 목표로 노-농-빈 민중연대사업을 주도하자

민주노총은 지난해의 성과 중에 하나로 노-농-빈 민중연대사업이 활발해진 것을 들고 있다6).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박근혜 퇴진”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민중전반에 매우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잘 조직되어 있고, 풍부한 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연대전선을 주도해 나갈 때에만 투쟁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노조가 자신의 사업으로 박근혜퇴진 투쟁을 확고하게 결의하고 떨쳐 일어서야 한다. 중앙의 연대사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상층과 하층의 연대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가능성은 “박근혜 퇴진” 투쟁의 성과에서 나올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은 다음의 과제를 온 힘을 다해 추진한 후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총파업투쟁돌입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 개별산별노조의 경제적 요구 투쟁들을 지원·지휘하여 승리를 만들어가며, 이러한 투쟁들을 박근혜퇴진 투쟁과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것.

2) “박근혜 퇴진”의 깃발 아래 노동자들을 폭넓게 결집시키는 것.

3) “박근혜 퇴진”을 위한 노-농-빈 민중연대투쟁을 주도하여, 사회전반의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그리고 총파업의 단 한 가지 목표는 “박근혜 퇴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과연>


1)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건설기계노조도 파업을 결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게 힘들다.

2) 이동훈/안준호 기자, “공무원 연금개혁 ‘4월 처리’ 힘들 듯”, ≪조선일보≫, 2015.2.27.

3) <민주노총 위원장 대정부 요구>, 2015.2.25.

“오늘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선포하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

4) 박봄매, “민주주의 파괴, 생존권 파괴, 극우반동권력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정세와 노동≫ 2013년 9월(제93)호에서 재인용..

http://www.lodong.org/

5)토론회 양동규 발제문,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계획과 흐름>, p. 1.

“지역본부는 총파업 투쟁주간 중 지역 선전전 및 지역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4.29. ‘전국 16개 지역 동시다발 노동자 야간 촛불행진’을 진행.”

6) <민주노총 제61차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5.2.12. p. 202.

2014년 연대사업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는 기층 계급대중조직인 노동자-농민-빈민 조직의 연대가 활성화된 점이라 할 수 있음.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Mar 18th, 2015 | By | Category: 정세, 정세와노동 | 조회수: 983

댓글 한 개 “민주노총이 치켜들어야 하는 것은 “총파업투쟁”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라는 깃발이다*”

  1. 보스코프스키말하길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보니 민주노총의 ‘총파업’ 자체는 웬지 ‘총파업 전략’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시기자체가 그 동안 무산이 되었던 것을 너무 의식해서인지 일정박기같은 감상으로 다가오는군요.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1920 ~ 30년대의 중국처럼 노선투쟁, 내부투쟁의 주역인데 이 주역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처음 치른 직선제에서 전투파를 선출했지만 이 전투파는 내부투쟁의 주역이 아님은 물론 경제투쟁 그리고 최대투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유파이겠습니다. 비록 이것들이 속단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감상입니다.
    물론 작금의 정국으로 보건데 더 시작을 빠르게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경훈 같은 우경투항 부류들에 대한 내부투쟁을 시작해야 겠습니다. 지적하신 구호들은 당연히 내 걸어야 하구요. 고립을 두려워 하지 않는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