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노동정세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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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운 동 기 타
1 ■지방자치단체가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년유니온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옴. 1일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 ■미국 정유산업의 비정규 노동자 3만여 명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연대 파업을 시작. 미국 일간 ≪블룸버그≫ 등에 의하면, 미국철강노조(USW) 소속 노동자 3만여 명이 1일(현지시각)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 파업 노동자 다수는 비정규직이며 이들이 속한 정유공장은 모두 9개. 미국 원유 정제량의 10%에 달하는 정유시설 64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2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와 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소속 고무산업노련과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화학노련 대표자 및 임원 40여 명은 2일 오후 4시,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양대노총 제조부문 대표자회의를 개최.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3 ■진성준 새정치연합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완구 후보자가 1980년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핵심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는 자료를 찾아냈다고 밝힘. 삼청교육대 사건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계엄사령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가 불량배 소탕계획이라는 명목으로 1980년 8월부터 1년 5개월여 동안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 진 의원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당시 치안본부 기획감사과에 경정으로 근무하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내무분과위원회 행정요원으로 파견돼 일했던 것으로 드러남.
4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정병모)는 4일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영진단 의견서(전사 2차 및 3차 구조조정안)’를 공개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확대될 조짐이 드러남. 해당 문건은 사무·관리직 1천500명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을 밝힌 현대중공업이 추가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을 다수 포함. 2차 인력 구조조정 대상은 장기근속 여성 직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3차 인력 구조조정도 예상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노조는 “정리해고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회사 측은 “회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며 노조 주장을 전면 부인. ■4일 오전 11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특별진상조사위원회 무력화의 중심에 있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항의 방문. 가족협의회는 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원내대표 시절 새누리당이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안겨주었던 좌절과 모멸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라 설치할 국무총리 산하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추모 및 지원위원회’에 피해자와 가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행할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즉각 세월호를 온전한 모습으로 인양하라”며 3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이번 주 내로 알려 달라고 요구.
5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은 5일 오후 2시,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오룡호 참사 유가족대책위와 사조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이 자리에서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국가는 오룡호 피해자 가족들을 외면했고, 사조산업은 사람의 귀한 목숨을 돈으로만 흥정하려 한다”며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의 시신수습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
6 ■LG유플러스 전남 서광주 고객센터 소속 강세웅(46) 조합원과 SK브로드밴드 인천계양행복센터 소속 장연의(43) 조합원은 6일 새벽, 서울 소공로 소재 한국은행 맞은편 중앙우체국 15m 광고판 고공농성에 돌입. 이들은 ‘진짜사장 LG-SK가 통신 비정규직 해결하라’ ‘LG그룹 구본무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비정규직 해결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원청사인 SK와 LG가 간접고용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노동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 ■미국 진보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최근 임금 정체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쇠퇴는 모든 노동자를 해한다”면서 “이는 1973년에서 2007년 사이 임금 불평등을 25-33% 증가시켰다”고 밝힘. 또한 조직노동자 수와 임금 간 관계는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지난 7일, 공주시 공주유스호스텔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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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관련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 연대회의에 따르면 세종시·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3월까지 교섭을 진행해 성과가 없을 경우 4월께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힘.
10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노조(위원장 하영재)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정리해고된 노동자 전원 복직시키고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 정리해고 124일째를 맞은 노조는 이날 아침 부산에서 상경해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영국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
11 ■살인, 성폭력, 강간 등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행해지는 DNA 채취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에게도 DNA 채취를 요구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 1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DNA 채취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이날 기자회견 자리엔 대검찰청의 지시 이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이 자리해 “DNA 채취에 절대 응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규탄.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은 12일 오후 1시, 등촌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상반기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투쟁계획을 확정. 민주노총 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한상균 지도부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상반기 총파업 투쟁 계획을 논의해 왔는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4월을 시작으로 6월까지 상반기 선제적 파상 파업을 진행하게 됨.
13 ■대만 언론 ≪타이페이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한국 노동자들이 타이페이에서 공장 폐쇄를 문제로 시위를 진행했다”며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현지 투쟁을 보도.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하이디스 지분 95%를 갖고 있는 대만 이잉크 홀딩스가 이천공장 폐쇄를 예고하면서 대규모 정리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음. 이잉크 홀딩스는 공장을 폐쇄하고, 특허부문만 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계획을 밝힘. 이에 노동자들은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 이잉크 홀딩스와 모회사인 YFY그룹 본사가 있는 대만으로 원정투쟁을 떠난 상황. 이에 대해 현지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온 하이디스 노동자들에 적극 연대하고 2차 원정 투쟁에 보다 큰 연대를 약속. ■남성 경찰이 여성 피의자가 있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소영)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소속 조합원 박아무개씨가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힘. 원고 박씨는 2010년 4월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서울 동작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김아무개(47)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 박씨는 경찰조사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경찰서 형사과 내부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간 지 4분께 됐을 때 경찰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어 자신의 몸을 쳐다보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언론에 공개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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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HLH) 진단을 받은 조아무개(23)씨가 지난 10일 투병 중 사망했다”고 16일 밝힘. 2010년 7월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입사한 조씨는 대형 LCD 패널 불량검사 공정에서 근무하며, LCD 패널이 완성되면 액체가 묻어나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파악한 후 특수용액으로 닦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짐. 이로써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린 노동자는 확인된 사람만 8명.■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김재기 대의원이 16일 21시 8분 경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본관 앞에서 분신 사망함. 지회는 분신 이후 김재기 열사 차량에서 발견한 유서를 발견. 열사는 “제가 죽는다 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타(금호타이어)만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라고 유서를 남기며 회사에 도급화 철폐를 요구. 열사는 도급화 철폐까지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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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속초의료원지부는 “22일로 45일째 노숙농성을 벌이며,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강원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함준식 지부장이, 23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힘. 지부 조합원들도 같은 날 강원도 속초시 속초의료원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힘. ■일본 ≪레이버넷≫에 따르면, 21일 일본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강당에서는 일본 고교 무상교육에서 배제된 지 2년을 맞아, 조선 고교생 재판 지원 전국 통일 행동 “조선학교에서 배울 권리를!”이라는 전국 집회가 진행. 집회에는 1200여 명이 모여 조선학교 차별 반대 운동 확대와 재판 승리를 위한 결의를 보여줌. 2013년 2월 20일 일본 정부는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해, 이때부터 현지 조선인들은 조선학교 차별 반대 운동을 조직하고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전국 각지에서 투쟁해오고 있음. 오사카 등 5개 지역에서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무상화 배제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23 ■23일 서울·광주·충남·전북 교육청은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이 펴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힘. 초등 3~4학년생용, 초등 5~6학년생용, 중학생용, 고교생용 등 모두 4종으로 펴낸 이 교과서는 노동·인권·평화·환경·민주주의·미디어·선거 등 주요 사회 가치를 담고 있음. 한국은 여태껏 교육선진국과 달리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온 상황이었음.
24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본부장 이규호)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구조조정 분쇄·노동기본권 쟁취·증권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 이날 대회는 최근 전체 임직원의 26%를 구조조정하겠다고 예고한 하이투자증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기획. 참가자들은 “하이투자증권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결의.
25 ■국제앰네스티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160개국 인권현황을 정리한 ‘2014/2015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 국내 인권 실태에 대해 발표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사무처장은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제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란 선동 유죄 판결 등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빨간 불이 켜진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26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주) 생산 공장의 전체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정. 현대차가 지난 15년여 동안 법으로 금지한 제조업 노무 인력 장사를 전 공정에 걸쳐 불법으로 해 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임.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대법원2010다106436)는 26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에서 7명 모두 불법 파견을 인정. 다만 대법원은 1, 2심과 같이 옛 파견법의 묵시적 근로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하청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노동자 4명에 대해서만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 민사 소송에서 불법이 확정됨에 따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됨.■2005년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뒤 2008년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 온 전 KTX 여승무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 2월 26일 대법원 민사1부는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이에 대해, 이들 여승무원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이 사용자의 책임 회피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하며 성명을 내고 “KTX 여승무원으로 시작된 외주화는 이제 철도 현장에 만연하게 되었고, 근본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신설 노선에는 철도공사 직원보다 외주업체 직원이 훨씬 많다”고 지적.
27 ■교도소 내에서 서신을 검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양심수 이병진 정치학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민사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서신검열의 불법성을 뒤집는 판결 내용이 담겨 있어 다소 파장이 예상됨. 이병진씨는 인도 정치 전문가로 20대 인도 유학 시절 두 차례 북한을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200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국가보안법 위반)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 이병진씨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28 ■민주노총 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2015년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4월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총파업에서 단체교섭 승리와 함께 호봉제 등 근속반영, 임금 차별, 밥값 차별,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차별 등 해소, 교육공무직법 제정,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하기로 함. 구체적인 파업 시기는 4월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의 투쟁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업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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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Mar 18th, 2015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