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5년 1월 노동정세일지

노 동 운 동 기 타
1 ■시리아인권감시단은 1일 내전으로 지난해 어린이 3,501명과 17,790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76,021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이 수는 2013년 73,447명, 2012년 49,294명, 2011년 7,841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내전 발발 후 전체 사망자 수는 20만 명을 넘는 상황.
2 ■브라질 노동자당(PT)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2기 정부 요직에 시장주의자들을 기용하면서 우향우 행보를 가속. ≪아메리카21≫ 등에 의하면, 1일(현지시각) 출범한 호세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좌지할 경제팀은 재무장관, 기획장관을 비롯해 중앙은행장까지 모두 시장주의자들에게 돌아감. 루이스 미구엘 브라질리아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이 같은 2기 정부에 대해 “호세프 정부는 이제 긴축 정부가 될 것이고, 자동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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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화그룹으로 매각이 예정된 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등 삼성 4사 근로자대표들은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삼성탈레스 대전사무소 회의실에서 ‘각 반대 공동대응 회의’를 열고 한날한시에 매각 반대 공동행동을 벌이기로 뜻을 모으고 4사 근로자대표의 서울 삼성 본사 앞 상경집회도 예고. 한편 한화는 이달 중 4사에 대한 실사에 착수해 상반기 중으로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5 ■한화그룹으로 매각이 결정된 삼성종합화학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5일 밝힘. 이로써 한화로 매각이 결정된 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가운데 삼성탈레스를 제외한 세 곳에 노조가 설립됐고 지난 3일 삼성 4사의 근로자대표들은 매각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의한 상태이며 투쟁과 교섭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일진전기 반월공단노조(위원장 방운제)가 정리해고된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 노조는 “두 달 동안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예정대로 해고를 강행했다”며 회사가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밝힘.

6 ■팔레스타인 점령과 침략 중단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 일어난 BDS 운동이 지난해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BDS 운동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량 학살에 대항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매(Boycott), 투자 철수(Divestment), 경제 제재(Sanction)를 촉구하는 세계적인 연대운동.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는 “2014년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특히 BDS 운동에 있어 분수령을 이룬 해였다”면서 “한국에서도 빌 게이츠에게 G4S 투자철회를 요구하는 행동을 함께했고 한국 정부에게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고 설명. 또, “특히 한국에서 BDS 운동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2014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기획했던 이스라엘 관련 특별전을 모두 철회시킨 것이었다”면서 “올해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예루살렘 주택 파괴에 사용되는 현대중공업 굴삭기 보이콧 운동을 중점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7 ■패션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오너디자이너 5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공개댓글 투표 형식으로 ‘청년착취 대상’을 선정. 111명의 투표참여자 중(중복투표 허용) 이상봉 디자이너가 총 59표(53%)를 얻어 대상 수상자로 선정.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은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2014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상봉 디자이너에게 ‘청년착취대상’을 수여. 이들은 이상봉 디자이너에게 ‘청년착취 대마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청년 패션인들의 모금으로 준비한 화환 및 상장을 이상봉 디자이너 사무실에 전달할 예정이라 밝힘. ■세계 노동권 전문가 연합인 국제노동권위원회(ICLR)는 6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한국대사관과 첸나이 영사관에 서한을 발송. 최근 현대차 하청공장 NVH 인도자동차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인도 국내외 노동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냄. NVH 인도법인이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및 폭력과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관한 인도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힘.
8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2개의 기구 구성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개악 내용 논의에 들어감. 전교조는 “들러리로 전락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불참 의사을 밝혔지만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연금강화 공투본)의 주요 5개 단체는 조건부 참여 입장을 밝힘.
9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젠 싸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신은미 씨 추방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해석되고 여겨지듯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통제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9일 밝힘. ≪가디언≫, ≪도이취벨레≫ 등 외신들도 신 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방 사건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마찬가지로 미국 국부무의 입장을 소개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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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일 오전 11시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2차 오체투지 행진단’은 오체투지의 마지막 밤을 샌 세종로 정부청사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비정규직법제도 전면 폐기를 촉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12일부터 노숙농성에 돌입. 이 과정에서 울산동부경찰서가 천막 농성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하려해 마찰이 발생. 천막을 빼앗긴 노조는 천막 없이 노숙농성을 하기로 결정하고 노숙에 돌입. 노조는 “원청 현대중공업의 교섭 촉구와 4대 요구안 쟁취 그리고 9명의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중공업의 책임과 사죄를 묻기 위함”이라고 농성 이유를 밝힘.

■정부가 농민들의 반발에도, 값싸게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소비자 혜택과 권리를 내세우며,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시민모임이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수입 농축산물 42개 품목 가운데 35개 제품에서 한국이 비싼 순으로 상위 5위 안에 들었으며 특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13개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 됨.
13 ■사 측과의 임금협상 교착으로 부분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가 “병원에 임금 협상 재개를 요구하며 14일 하루 파업을 벌인다”고 밝힘. ■용산참사 6주년을 맞아 각계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이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 주간을 선포. 용산참사 6주기 추모주간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와 현재에도 계속되는 국가폭력의 현재를 폭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들이 진행될 예정.
14 ■한화로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삼성 4사 중 한 곳인 삼성테크윈 창원공장 생산직 노동자 100여명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사를 찾아 “노동자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기업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
15 ■지난 13일 금속노조 기관지 ≪금속노동자신문≫에 전규석 위원장이 쓴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에 울산, 아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 전규석 위원장 명의의 글이 11월 24일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시킨 불법파견 관련 수정동의안 내용을 번복했다는 것인데 울산 비정규직 노조(지회) 집행부 등 5인은 15일 현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위원장 사과, 관련 중앙집행위 결정 폐기, ≪금속노동자신문≫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
16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노조(지부)가 2013년 3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현대차 사 측의 손을 들어줌.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 직군별 대표 23명이 하기휴가비, 설·추석 귀향비, 유류비, 선물비, 단체상해보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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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는 111건으로 전년보다 39건(54.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2009년 121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기숙사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재입찰 과정에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노조·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노동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을 위해 대학본부가 직접 나서 달라”고 촉구.

20 ■희망연대노조와 용산 나눔의 집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 비정규 노동자들의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지역단체·가입자 면담요구서를 전달. 해당 요구서에는 180개 지역단체가 연명으로 참여했는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면담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는 23일까지 요구서에 대해 답변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21 ■21일 삼척시와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에 따르면 삼척시는 지난달 29일 두성기업노조의 설립신고를 직권으로 취소. 이는 사용자 측이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던 노조가 설립신고를 취소당한 것으로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 측이 만든 노조라는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결국 삼척시와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 줬다”고 “사 측이 주도한 복수노조 설립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환영.
22 ■22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항소심 판결대로 이석기 전 의원과 관련한 RO의 실체와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란선동죄는 인정. 결국 사실상 2013년 5월 12일 합정동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진행된 이석기 전 의원의 강연과 토론 내용만 가지고 징역 9년을 내린 셈이 된 것.
2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2심 때 지금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인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RO를 부정하면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판결했다”며 “대법원 판결도 그와 같이 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일적으로 하고, 근거로 삼기 위해서도 대법 판결 이후에 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석연치 못한 사정 때문인지 서둘러서 엉터리 결정을 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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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리스 영자신문 ≪카티메리니≫는 25일 치러진 조기총선 70% 개표 결과, 시리자는 36%, 신민당은 28.2%를 얻어 시리자가 과반수 의석에서 2석이 모자란 149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이로서 구제금융 양허안 재협상과 부채 탕감을 주장하는 그리스 제1야당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당초 예상을 크게 앞질러 승리함.. 그러나 단독 정부 구성에 필요한 득표수에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
26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연기’라는 노무행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방송연기자노조가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승소 판결. 이는 방송연기자노조가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는 만큼 독자적인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
27 ■부산을 대표하는 막걸리 브랜드 ‘생탁’을 제조하는 부산합동양조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8개월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밤 진행된 파업집회에 참여했던 노동자 5명이 경찰에 연행됨.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는 지난해 4월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파업이 길어지자 부산지역일반노조가 26일부터 72시간 동조파업에 나선 상태이며 부산합동양조 노동자들은 △국가공휴일과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 △명절휴가와 하계휴가 실시 △월급제 실시 △정년연장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로이터≫에 의하면, 그리스 새 정부가 27일(현지시각) 피레우스 항만사 주식의 67% 매각을 계획했던 사유화를 중단한다고 밝힘. 이 항구 매각 조치는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전 보수연정이 약속한 것인데 중국 해양해운 전문업체인 코스코 그룹(Cosco Group)을 포함해 해외 4개 업체가 매각 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던 상황.
28 ■일진전기 반월공단노조(위원장 방운제) 정기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고자 6명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주장. 국내외에 광케이블을 납품하는 일진전기는 지난해 10월 통신사업부 사업중단을 결정했는데 사업중단에 따라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30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 6명은 이달 1일 해고됨. 노조는 현재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상황.
29 ■대통합 진보신당을 구상하고 있는 국민모임 신당추(신당추진위)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남영동 인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학철 전 민예총 이사장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하는 20명의 신당추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발족을 선언.
30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4월 총파업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대표자들은 지난달 29~30일 서울 강북구 원불교봉도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 중집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는데 5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와 12일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 방침이 최종 확정될 예정. 민주노총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총파업 목표로 설정. 총파업 슬로건은 “박근혜를 멈춰! 오늘 하루 제껴!”로 정함.
31 ■그리스 좌파 시리자의 승리에 이어, 유사한 긴축으로 고통 받은 스페인에서도 31일(현지시각)에 10만 명이 모여 풀뿌리 대중운동 좌파정당 ‘포데모스(Podemos, 우리는 할 수 있다)’지지를 밝힘.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중앙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는 포데모스를 지지하는 10만여 명이 결집해 가두행진을 벌이며 ‘변화를 위한 행진’에 나섬. 이들은 올해 신자유주의와 기성 정치 질서에 맞서 승리하자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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