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반파쇼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구축하자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 지난 12월 26일 개최된 연구소 월례토론회 발제문을 수정·보완했다.

헌법재판소는 세계 앞에 선언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란 노동자·민중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체제이다

12월 19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찬성: 박한철(61), 이정미(여·52), 이진성(58), 김창종(57), 안창호(57), 강일원(55), 서기석(61), 조용호(59). 반대: 김이수(61)]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것을 결정했다.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며,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것이 그 주요 이유이다. 동시에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며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이란 말은, 그러한 목적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이다.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한다는 말은 당의강령 어디에도 없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219만8405명(전체의 10.3%)명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다. 이들 “소수의” 민중들을 “배려”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소수” 민중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부득이”하게 “희생”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민중들을 “배려”하는 것이, 그들의 대변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말인가? 저들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란 국가기구의 “폭력적·자의적 지배”이다.

저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진보적 민주주의¹⁾”에 대해 통합진보당 강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저들은 선언하고 있다: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사회이다²⁾!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독점)자본이다. 국가란 독점자본의 국가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란 독점자본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국가란 지배계급의 조직된 폭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란 영업활동의 자유, 노동력 매매의 자유, 착취의 자유, 자본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다. 이것이 부르주아 독재체제로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내용이다. 언론, 출판, 결사, 집회³⁾, 사상과 양심의 자유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이 투쟁으로서 획득한 것, 저들에게 강요한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

헌재의 판결은 지배계급의 위기감의 반영이다

오늘 판결은 2013년에 시작된 정부의 “종북몰이”의 귀결점이다. 작년에, 국정원 등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 폭로되었다. 민중의 분노가 표출되었고,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민중진영에 대한 대대적 공세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 전가의 보도로 들고 나온 것이 “종북공세”였고, 그 표적이 통합진보당이었다. 이 공세는 민중진영 전체를 위축시키며 부정선거투쟁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2014년 들어 위기는 총체적 위기로 발전했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학살에 분노한 민중들은 다시 투쟁에 나섰다. 전세는 수세에서 공세로 다시 역전되었다. 경제위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민중들의 극한적 투쟁은 여기저기서 터져나고 있다. 최근의 “정윤회 게이트”는 권력 최상층부의 분열이 통제 불가능하고, 정권이 이미 말기적 수준에 와 있음을 드러냈다. 부정과 무능력으로 인해 정권이 위기에 빠지고, 그 위기는 체제 전체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공세를 늦추는 것은 곧 몰락이라는 공감대가 지배계급과 국가기구 전반에 퍼졌을 것이다. 만약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곧 현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판결은 무리수이다. 헌재는 현 정세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해산해야 할 정도로 “비상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소규모 정당을 해산한다고 위기가 완화되는 것도 아니다. 통합진보당이 헌법을 위협할 힘이 있는 것도,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도 물론 아니다. “비상상황”에 빠진 것은 다름 아니라, 박근혜정권이다. 통합진보당이, 그리고 재판에서의 패배가 정권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⁴⁾을 초래”한 것이다. 박근혜정권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전 세계 인민에게 교육하고 투쟁을 강요한 것이다. 이는 지배계급 내의 일분파의 이익을 위해, 체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행위로, 지배계급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⁵⁾이 있을 것이다. 투쟁과 희생을 통해 성취한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강탈당한 소부르주아지와 노동자·민중은 분노하고 투쟁의 결의를 새롭게 할 것이다.

야만적 공세는 전면화될 것이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 배럴당 110달러하던 석유가격이 최근 50달러 선으로 폭락했다. 투기수요와 달러강세를 감안해도, 세계적으로 생산의 감소⁶⁾가 심각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디플레이션 공포에 가위눌려 있다. 박정권은 체제를 관리할 능력은커녕, 청와대 내부도 관리할 능력이 없다. 오직 의지할 것이라고는 야만적 폭력뿐이다. 세월호 투쟁에 “일베”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 11월에는 서북청년단이 재건총회를 가졌다. 몇일전에는 “황선·신은미 대담”에 폭탄테러가 가해졌다.

야만적 폭력은 노동자·민중진영을 무력화한다는 핵심 목표 외에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극우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역할이다. “정윤회 게이트”로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재결집하고 있다. 둘째,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출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종북세력”을, 혹은 정규직과 민주노총을 인민들의 고통의 원인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치적으로 후진세력들이 여기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로 노동자·민중진영 우파(민족해방계열)에 대한 파상적 공세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 노동조합(민주노총)과 좌파정치진영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12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과제로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한다’고 밝혔다”⁷⁾. 대통령 박근혜는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규직에 대한 해고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파정치진영의 경우 이번 판결 자체가 선전포고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판결은, 결국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조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몰계급적 민족주의⁸⁾와 선거지상주의는 실천적으로 파산했다

통합진보당 내의 민족해방계열(자주파)은 민족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2단계 혁명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혁명전략은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새정연까지를 포함한 민족진영을 한편으로 하고, 미제국주의와 극우보수진영을 적으로 규정한다. 이들을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운다. 선거를 통한 집권을 주요한 방식으로 사고한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인민민주주의 권력으로, 사회주의는 아직 아니지만 사회주의로 성장 전화하는 권력으로 보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후 남과 북이 연방제로 통일을 한다. 인민민주주의 권력단계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그리고 이후 사회주의로 성장 전화하면서 완전한 통일국가로 나아간다.

이들의 몰계급적 민족주의와 선거지상주의는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몰계급적 민족주의 때문에, 신자유주의 세력인 새정연(민주당)과 연대(민주대연합)하고 유시민 세력과는 심지어 당을 통합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민중에 대한 적대이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에서 표를 주는 정도의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그것도 일시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당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민중들은 멀어졌다. 그 결과는 당의 약화로 나타났다. 또 통합했던 유시민 등 신자유주의 세력은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당을 내부에서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온 것이 바로 “경선부정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세였고, 이는 “내란음모 조작”과 “정당해산 청구”로 이어졌다.

선거지상주의는 자본가 국가에 대한 환상에서 나온다. 자본가 국가를 분쇄하고 노동자 국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자본가 국가를 접수하려 한다. 여기서 야당과의 연대와 의회주의가 나온다. 민중들의 투쟁을 지도하며, 자본가 국가를 대체할 민중들의 이념과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를 주는 대상으로 민중들을 바라보게 된다. 투쟁하는 민중과 그렇지 않은 민중들, 혁명적 민중과 체제순응적인 민중들, 소부르주아층 모두 동일한 1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지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혁명성은 거세되고 순화되고 개량적 수준에 머물게 된다. 결국 당과 투쟁하는 민중들은 멀어지고, 양자 모두 힘이 약해진다.

적들의 예상대로, 무력해진 통합진보당은 이렇다 할 만한 대응이 없다. 몰계급적 민족주의와 선거지상주의라는 자주파의 전략은 자본가 국가의 무자비한 공격에 무기력함을 드러낸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반파쇼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구축하자

통합진보당은 말 그대로 결사투쟁을 할 수밖에는 없다. 자신을 이 지경에 빠지게 만든 부르주아 야당과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환상, 몰계급적인 민족주의에 대해, 먼저 자기비판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민중과 단단하게 결합할 때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좌파진영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강 건너 불”이 결코 아니다. 저들이 무리수를 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반격하고 응징하지 않으면, 무리수는 묘수가 된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다. 노동자·민중진영의 좌우파가 일치단결하여 파쇼권력에 맞서자.

그 내용은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없다면,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다면, 노동자계급은 결코 전진할 수 없다. 소부르주아지에게는 부르주아민주주의적 과제는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게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기 위한 무기이고, 그 통과점이다. 그래서 노동자계급만이 민주주의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현 시기 민주주의 투쟁에서 소부르주아 상층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것은 투쟁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비타협적으로 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 아니 박근혜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노동자계급이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을 뛰어 넘는 것을 두려워한다. 세월호 투쟁에서, 이들이 주도하는 국민대책회의는 대중들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고, 투쟁을 한사코 회피하였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였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직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반파쇼 민주주의 통일 전선을 구축할 때만, 우리는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다. <노사과연>

1)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인 지금 시대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반동적 민주주의이므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사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노예의 언어”이기는 하지만.

2) 헌법재판관 8인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

3) 박홍두·이삭·조형국 기자, “보수단체, 진보당 당원 전원 고발…‘공안 광풍’ 부나”, ≪경향신문≫, 2014.12.19.

검찰은 긴급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진보당 해산 반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정점식 위헌정당·단체대책 태스크포스팀장은 기자들과 만나 “위헌 정당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후속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 팀장은 “위헌 정당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집회 자체는 집시법에 금지 집회라고 명시돼 있다”며 “진보당 해산을 비판하거나, 진보당이 하는 집회는 불법”이라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92249125&code=940100

4) 지난 대선에서 야권연대가, 이정희의 공세가 박근혜에게 “실질적 해악”이었다

5) 이에 비해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면 상황은 다르다. 이런 경우라면 정당 해산에 대해 지배계급 전체는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고, 소부르주아층은 수용할 것이고, 자본주의 질서를 인정하는 민중들의 경우는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6) 석유는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와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부족하여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반적인 생산의 감소를 표현한다. 물론 최종 소비재로도 쓰이기 때문에 대중의 빈곤과 수요부족도 표현한다.

7) 최종석 기자,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근로시간 차별완화··· 해고요건도 구체화한다“, ≪조선일보≫, 2014.12.23.

8) 파산한 것은 민족주의 자체가 아니라 몰계급적 민족주의이다.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민족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다. 민족주의에 존재하는 계급적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와 한국과의 민족적 적대란, 미국국민 전체와 한국국민 전체의 적대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독점자본가를 중핵으로 하는 지배계급과 한국독점자본가를 중핵으로 하는 지배계급]대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계급을 중핵으로하는 피지배계급]의 적대와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