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백철현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사상 최초로 치러진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서 한상균 후보조가 당선됐다.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 임한 4개 선거 진영은 모두 총파업 투쟁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투쟁의 상이나 총파업 시기, 강조점들은 저마다 달랐다.
기호 1번 정용건 후보조는 “2015년 투쟁준비기를 거쳐 2016년 노동기본권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포괄하는 사회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동력으로 2017년 대선시기에 위력적인 정권교체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었다.
기호 3번 허영구 후보조는 “총파업 기획단을 구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기획단을 설치해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는 “통합지도력을 바탕으로 2016~2017년 준비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정부와 자본에 맞서 주 35시간 노동시간 쟁취를 위해 공세적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1번 정용건 후보조와 4번 전재환 후보조가 2015년 준비를 거쳐, 총선과 대선 일정이 있는 2016년과 2017년에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는 “박근혜 정부와 맞장을 뜨는 즉각적인 총파업”을 강조했다.
한상균 후보는 “노동자와 정권의 한판 승부는 2015년 총파업 투쟁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며 “지금은 투쟁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현장에 넘쳐나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전격적인 투쟁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처럼 2016년, 2017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 ‘준비된’ 총파업을 하겠다는 1번, 4번 후보 진영에 비해 한상균 집행부는 다가오는 격전을 회피할 수 없다며 2015년에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주장을 했다. 가장 선명한 투쟁 구호를 내걸었던 한상균 후보조가 4번 정파 연합 세력에 비해 취약한 세력을 가지고서 예상 밖으로 1차에서 1위 득표를 하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상균 후보조는 당선 이후 기자회견에서 당선의 의미와 이후 투쟁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이번 직선제 선거를 통해 총파업투쟁을 선택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박근혜 정권의 질주를 막아내자는 결의를 모아낸 것이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투쟁하는 것을 통해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고, 이 힘을 기반으로 한국사회 전체 민주-변혁세력을 박근혜 정권과의 투쟁 아래 결집시켜야 한다는 것이 80만 조합원의 명령이다.”(위원장 당선자 한상균, 수석부위원장 당선자 최종진, 사무총장 당선자 이영주, 반노동‧반민주로 치닫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 총파업투쟁으로 막아내겠다!, 2014. 12. 30.)
이번 직선제 선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상균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총파업 투쟁을 선택”한 것이고 이는 “민주노총이 앞장서 박근혜 정권의 질주를 막아내자는 결의를 모아낸 것”이라는 평가는 아주 적절하다. 박근혜 집권 3년차에 접어든 2015년은 자본·정권과 노동자·민중 사이에 건곤일척의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위기의식도 가중되고 있고 정권에 대한 투쟁 결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위시로 한 권력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이후 박근혜 정권은 댓글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 파쇼 공세를 강화해 왔다. 간첩조작과 내란공작에 이어 마침내 헌법재판소를 내세워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자행했다. 한편 박근혜 정권은 미국에 건너가 직접적으로는 GM 독점자본을 위해, 더 나아가 한미 독점자본 전체를 위해 통상임금 개악을 약속하는 것으로 집권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독점자본을 위해 봉사해 왔다. 사유화 공세에 저항하는 철도노조와 전교조, 공무원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물리적 공세를 가하였고, 급기야는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하는 폭력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그러나 4월 16일 세월호 학살과 이 학살에 저항하는 전 국민적 투쟁으로 인해 총공세를 잠시 뒤로 미뤄야 했다. 세월호 학살에 맞서는 투쟁이 가짜 특별법 합의로 마무리되고, 전국적 투쟁이 약화되자 박근혜 정권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말하는 개혁은 4대 부문(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개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그것을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계획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고용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파견업종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완성을 위해 정규직의 “과보호”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저들의 두 가지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목표는 비정규직 확산과 더불어 정규직의 “과보호” 조치, 즉 경직성을 깨고 정규직에 대한 자유로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과보호”라는 말 자체도 기만적인데, 정규직들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보호조치가 최소한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일 진데 저들은 마치 자본 자신이 그동안 정규직 보호의 주체였던 것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규직 과보호의 주체였던 자본이 저성장의 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보호를 풀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저들의 4대 개혁은 독점자본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공세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개혁의 직접적 목표는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켜 자본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이른바 “방만경영 척결”이라는 명목하에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단협을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합리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사유화 조치를 강화하고, 재정적자를 메운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연금개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개혁의 목표는 학교 구조조정이 핵심이고 금융 개혁은 거대 금융자본의 독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파쇼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적인 착취와 수탈 체제를 구축하여 자본에게 최대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저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일베와 서북청년단재건위가 준동하고, 현장에서는 용역깡패와 구사대가 마음 놓고 폭력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저들은 노동자·민중 진영의 ‘진보적’인 표현의 자유는 ‘종북주의’ 마녀사냥으로 단죄하고 있다. 조중동, 종편 등 파쇼 언론들은 마음껏 ‘종북’ 마녀사냥을 통해 파쇼 독재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나팔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파쇼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노동자, 노조에 대한 총공세를 취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민주주의 전선과 노동자 투쟁 전선은 완전히 별개의 두 개의 전선이 아니라 하나의 전선의 두 개의 측면인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체 공세와 노조 파괴 공세는 하나로 연결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앞장서 투쟁하는 것을 통해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고, 이 힘을 기반으로 한국사회 전체 민주-변혁세력을 박근혜 정권과의 투쟁 아래 결집시켜야 한다”는 민주노총 새 집행부의 정세 인식 역시 현 시기 투쟁의 방향을 아주 적절하게 제시한 것이다.
지난 1998년 한국사회 공황 이후 김대중 정권에 의한 정리해고 공세가 밀어닥치고 있을 때 당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소속 전투파 집행부가 대공장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조합원들이 자본과 정권의 정리해고 공세에 직면하여 극심한 고용불안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고 반대를 내걸고 투쟁하겠다는 집행부를 선택했던 것이다.
“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적”(“기업 성장·발전 가로막는 10敵 TEN ENEMIES”, ≪매일경제≫, 2015.01.08)이라며 저들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최대의 주적으로 ‘강성노조’를 규정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가장 유력한 투쟁체인 민주노총을 분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가 이뤄지고 있는 이때 박근혜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 사령부를 자처하고 있는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은 정세적 필연성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는 2009년 77일간 공장점거 파업으로 정권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쌍용차 투쟁은 그 처절하고 격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본과 정권이 정리해고를 한층 더 자유롭게 하려는 공세를 펼치려고 하는 현 정세에서 정리해고에 맞서는 투쟁은 이제 전체 노동자들의 공통 과제가 되고 있다. 눈물을 머금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패배한 싸움을 딛고,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지도부가 전체 전선을 책임지는 민주노총 지도부로서 책임지고 돌파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제는 비단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체 운동 진영의 과제이기도 하다.
전국노동자 정치협회는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 즈음하여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 임하여 노동운동의 총노선을 쇄신하고 총전선을 구축하자!>는 공개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여기서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위기는 한 순간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쏘련 사회주의 해체 이후에 한국노동운동에 청산주의와 패배주의가 창궐하면서 노동운동 위기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진단했다.
“변혁적 목표를 상실한 지금의 우리 운동 내에는 대중추수주의, 현상추수주의, 경험주의, 노동자주의, 실리주의, 타협주의, 관료주의, 경제주의, 조합주의 등 온갖 해악이 창궐하고 있다. 혁신은 혁신이 필요성을 가져다 준 이러한 낡은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국 운동의 혁신은 낡은 사상, 비과학적이고 몰계급적인 개량주의, 수정주의 사상을 혁파하는 사상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가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결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파업은 지도부 몇몇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 동안 총파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자본과 노동의 힘 관계가 현저하게 불리했던 상황과 함께, 노조 내부에 조합주의가 팽배해서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또한 협소한 경제주의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현안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투쟁에 소홀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는 당면한 과제인 총전선을 구축하는 투쟁과 함께 민주노총, 더 나아가 노동자 계급의 총단결을 도모하고 총노선을 쇄신하는 투쟁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 이른바 ‘좌파진영’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분파주의, 협소한 경제주의, 분단문제와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 외면하는 태도를 교정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민주노총 지도부 자신들뿐만 아니라, 상근 간부들, 노동자들이 과학적 인식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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