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노 동 운 동 | 기 타 | ||||||||||||
| 1 | ■금속노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 규모가 10년 전인 2004년 51개 사업장 575억원에서 올해는 17개 사업장 1천691억6천만원으로 대폭 증가. 2004년에는 사업장당 평균 손배청구액이 평균 11억3천만원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그 규모가 사업장당 99억5천만원으로 9배 가까이 증가. 실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무려 210억원에 달하며 이는 한 달에 300만원씩 갚는다고 가정할 때 583년이 걸려야 갚을 수 있는 금액.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7일 사망한 신현대아파트 이만수 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별 노점 단속관련 예산 규모와 관련해 강남구가 총 7억 2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 단속 예산 규모가 가장 작았던 서대문구(1,517만 원)와 비교해 약 50배. 강남구청은 ‘빈곤철폐의 날’이었던 지난 10월 17일, 용역반 100여 명을 동원해 강남대로 노점 행정대집행을 실시. 그 과정에서 용역반과 노점상 간의 충돌이 발생. 현재 강남대로 노점상들은 강남구청이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단행하고 있다며 60일 넘게 강남대로 컨테이너 농성장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1일(현지시각), 교대생 43명 실종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온 시위대가 행진 시위와 정부기관 봉쇄에 나서 대통령 사퇴를 촉구. 대통령 사퇴 촉구 시위가 일어난 지역은 멕시코시티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60개 도시에 이를 것으로 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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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출마한 위원장 후보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주장. 위원장 후보들은 2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악은 정부가 자본의 사적연금 장사를 도와주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첫 포석”이라며 “공무원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후안정망을 파괴하는 시발점이 될 공적연금 개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2일 오후 2시,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에 대해6 징역 2년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부대표, 박래군 소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 |
■2일 오전 7시 경, 강남구청에서 동원한 용역반과 구청 직원, 경찰병력이 강남대로 노점상 강제 철거를 실시. 농성 중이던 노점상들이 긴급하게 저지에 나섰지만 규격마차 대부분이 부서지고 쓰러지거나 압수당함. | ||||||||||||
| 3 | ■주민들의 인격 모독으로 경비노동자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신현대아파트의 입주민대표자회의는 3일, 회의를 통해 용역업체 변경을 최종 결정. 분신사건 이후 주민들에 대한 명예가 훼손됐고, 내년도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침으로 인건비가 상승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결국 전원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노조는 입주민대표자회의가 보복적 집단 계약해지를 단행한 것이라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과 국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연수)이 조직 통합을 선언.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은 3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1국 1노총 시대를 열기 위한 그 시작을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이 함께하려 한다”고 선언. 이번 통합 선언을 시작으로 당면한 노동현안인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청년, 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통상임금 범위확대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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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임금인상을 둘러싼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정병모)가 4일 2차 부분파업을 벌임.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7일 진행된 1차 부분파업 참가인원보다 1천여명 늘어난 7천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
■대법원이, 유성기업 2011년 노사갈등 사태 때 노동자 4명 해고 사건에 대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진행된 해고는 무효이며, 이 자체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 판결. 대법원은 회사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노조가 설립되도록 노력한 점 △유성기업지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점 △신설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에 가입할 것을 수회에 걸쳐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 |
■반세계화 단체 ‘아딱’ 등 320여 개 유럽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모임 “TTIP STOP”은 유럽 전역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에 반대하는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 이 연대 단체는 오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서명을 전달하고 협상 중단을 촉구할 예정. | ||||||||||||
| 5 | ■뉴욕 대배심이, 흑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백인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시 고조된 인종주의와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계속됨. 190개 지역에선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파업을 단행. 미국 독립방송 ≪데모크라시나우≫ 등에 의하면, 경찰은 시위대 최소 200명을 연행했다고 밝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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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전국교직원노조 17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에 기호 1번 변성호(54)·박옥주(45) 후보조가 당선.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삼파전으로 전개된 위원장 선거 중 1차 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80.35%를 기록. | |||||||||||||
| 8 | ■제 17대 전교조 임원 선거에서 당선된 변성호(54) 전교조 위원장 당선자와 박옥주(45)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 및 향후 계획을 밝혔는데 무엇보다 경쟁교육 폐지와 전교조 노동기본권 확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3대 과제를 우선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권과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힘.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했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었다면 ‘부제소 특약’이 적용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미연)는 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전장이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간부들을 상대로 “불법파업에 따른 회사의 손해액 3천7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배청구 소송을 각하했고 이어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게 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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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노동·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씨앤앰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부당해고자 전원 복직·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노숙농성 시작을 알림. 노숙농성은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를 시작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통합진보당·노동당 등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학술단체와 정당이 하루씩 돌아가며 농성을 진행할 예정. |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9일(현지시각) 공개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CIA의 해외 비밀감옥 고문 실태 보고서는, 2001년 9.11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시설에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들을 상대로 자행된 CIA의 고문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힘. 미국 진보언론 ≪커먼드림스≫에 따르면 보고서가 공개되자 미국 언론인, 전문가와 인권 활동가들은 ‘부시 행정부 시절 고문 프로그램들은 최고 공직자가 체계적으로 조직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드러난 CIA의 행위는 범죄며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는 가혹한 조치는 완전히 허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지적. | ||||||||||||
| 10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진행한 이른바 ‘2+2연석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한다”고 합의. 이는 새누리당이 강조한 공무원연금 개악을 새정연이 받고, 새정연이 강조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받은 것으로, 양당은 공무원들의 노후 생존권이 걸린 공무원연금 개악을 놓고 정치적인 거래로 ‘빅딜’을 한 것. 양당은 또 이날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대에 구성한다”고도 결정. |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축하하는 시민의 모임(아래 시민모임)은 66주년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축하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합의’를 이유로 서울시가 폐기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 이들은 서울시의 태도를 규탄하며 서울시가 조속히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할 것을 촉구. 제정 축하 기자회견이 열리는 바로 옆에서는 이를 방해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의 ‘동성애 반대’ 집회가 진행됨.
■10일 오후 7시부터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일간베스트’ 활동 전력이 있는 한 고교생A씨가 토크콘서트 진행 도중 황 등 인화물질이 섞인 폭약을 터트리는 백색테러를 저지름. 이로 인해 관객 약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행사 스텝 1명과 원광대 이재봉 교수가 화상을 입음. 한편, A씨는 9일 오후 애니메이션 관련 커뮤니티 ‘네오아니메’ 사이트에 <드디어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집 근처에 신은미 종북콘서트 여는데 신은미 폭사 당했다고 들리면 난 줄 알아라”라는 글을 남기고 사제 폭탄의 재료로 추정되는 약품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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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희망연대노조와 노동건강연대·천주교 노동사목회·민변 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30일에 이르렀다”며 “전자파 등으로 고통받는 농성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땅으로 내려와 치료를 받고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청과 대주주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힘. 씨앤앰과 희망연대노조·씨앤앰 협력업체 사장단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이날 협상을 재개한 상황. | |||||||||||||
| 12 |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은 12일 오전 국가인권위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을 개최. 이들은 “정규직집배원과 비정규(상시)집배원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부기관 내 대표 차별 직종”이라며 △상시집배원의 급여보수와 정액급식비 차별해소 △무기계약직이 아닌 전원 공무원화 추진을 요구. | ■12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노동자 100만 명이 마테오 렌치 사민주의 정부의 노동유연화 조치에 맞서 8시간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 총파업은 이탈리아노동총동맹(CGIL)과 노동조합연합체 UIL과 UGL가 공동 주최. 노동자와 함께 실업자, 학생도 나와 노동개악안과 정부의 긴축정책에 맞서 대중시위를 벌임. 이날 총파업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대중교통은 완전히 멈춰섰고 200대 이상의 항공편도 취소됐으며 학교와 대학, 병원을 비롯해 전국 다수의 관공서 역시 문을 닫았다고 전함. CGIL은 조합원의 70%가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힘. | ||||||||||||
| 13 | ■501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와 코오롱 본사 앞에서 ‘10년의 투쟁, 3천650인의 화답’ 문화제를 개최. 이 문화제는 단식을 하고 있는 최일배 위원장을 응원하고 해고 생활 10년을 앞둔 코오롱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열림. 참가자들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정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코오롱 본사까지 ‘코오롱 퇴출(Koron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행진. 코오롱 앞에서는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중문화제를 진행. | |||||||||||||
| 14 | ■≪텔레수르≫에 의하면, 14일(현지시각)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남미 좌파 지역동맹체인 ‘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알바)’ 10주년 행사에서, 회원국들은 남미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비난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와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중지하라고 촉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특히 이날 폐막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경제 제재, 봉쇄와 스파이 행위 등을 통해 진보적인 정부들을 와해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 알바 가입국들은 이러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 | |||||||||||||
| 15 |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공공의료 예산을 볼모로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경북대병원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 현재 19일째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분회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중단과 단협 개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결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퇴직수당 삭감과 소정근로시간 연장 등 임금·복지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 |||||||||||||
| 16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영수)는 16일 오전 “해고자 복직과 고용보장·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는 전면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힘. 원청인 씨앤앰과 희망연대노조·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달 18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씨앤앰지부(정규직) 300여명에 이어 협력업체 조합원 4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파업 규모는 크게 확대된 상황. |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조사위원을 선정하라”고 촉구.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5인의 조사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자신들을 믿어 달라 강변했던 독립성과 진상규명 의지의 원칙과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인사들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진상규명을 향한 온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고 비난.
■16일 오전 원자력발전소 인근 갑상선암 피해 주민 301명을 포함한 1,336명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8개 반핵 단체는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 소송에 참여한 주민 301명은 해당 원전 중심의 반지름 10km 안에서 5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갑상선암 발병 주민이고 월성원전 46명, 고리원전 191명, 한울원전 30명, 한빛원전 34명과 더불어 원고의 가족 1035명도 위자료를 청구.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17일 부산동부지원이 원전 주변과 갑상선 암과 연관성이 있으며 물질을 배출한 한수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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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임금인상을 둘러싼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정병모)가 17일 3차 부분파업을 벌임.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에 출근해 1시간만 근무한 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부분파업을 벌임. 노조 집계에 따르면 조합원 5천50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노조 관계자는 “파업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월차를 내고 퇴근했거나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이 많아 공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 |||||||||||||
| 18 |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는 18일 ‘맥도날드 알바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설문조사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으로 설문에는 전현직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노동자 1천625명이 참여. 설문조사 결과 64%가 “매장관리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조퇴를 요구해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꺾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온라인에는 “매장에서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일을 시킨다”거나 “매니저가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시급을 고의로 깎는다”는 의견도 접수됨. 실제 근무시간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응답도 22%로 나타남. | |||||||||||||
| 19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을 박탈. 통합진보당과 소송대리인단은 “민주주의 사망 선고”라며 강력히 반발.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해산청구 인용)：1(기각)의 법정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선고.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선고이유에 대해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힘.
■저상버스가 투입된 노선이 폐지돼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은 사례와 관련해, 1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저상버스 미배치 노선에 저상버스를 투입하고, 노선 변경 시 교통약자 현황과 저상버스 배차 여부를 고려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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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지난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최은철 전 사무처장·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 특히 재판부는 “(파업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
■기륭전자분회와 쌍용차지부, 코오롱정투위, 씨앤앰비정규직지부 등 투쟁사업장들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등 노동, 법률, 인권, 종교, 시민사회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신대방동 구 기륭본사가 위치한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투쟁을 위한 오체투지에 나선다고 밝힘. 오체투지는 23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어지며 신대방동 구 기륭본사 앞에서 출발해 국회를 거쳐 청와대까지 가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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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조합원 322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 구조조정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23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설문조사 결과, 내년도 경비 인력 감원 계획이 확정된 곳은 7.5%(22개소)로 나타남.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이 72.6%로 가장 많았고, 인력 감원 계획이 부결된 곳은 13.7%였으며 감원이 확정된 아파트의 평균 감원 비율은 32.5%로 드러남. | |||||||||||||
| 24 | ■명진 스님, 김세균 교수, 김영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이윤상 목사,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대표., 이도흠 전 민교협 대표 등 국민모임 주요 인사들은 24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 노동계, 학계, 문화 예술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105명이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치 복원을 위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세력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건설한다고 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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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지난 23일 종료된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결선투표 결과, 기호 2번 한상균(위원장)-이영주(사무총장)-최종진(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기호 4번 전재환(위원장)-나순자(사무총장)-최종진(수석부위원장) 후보조를 꺾고 제8기 민주노총 지도부로 당선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30분 경,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에게 당선증을 교부. 한상균 후보조는 그간 정책 공약을 통해 내년 2015년을 대정부투쟁 기간으로 상정하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에 돌입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주장. 결국 이번 투표 결과는 현장 조합원들의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이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어서, 민주노총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 투쟁에 나서게 될 전망. | ■한국전력공사가 28~29일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시험 송전을 계획한 가운데 밀양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15번 철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에 들어감.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한전이 시험 송전을 시작하면 전자파를 직접 측정해 공개할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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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위원장 최일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10년 투쟁을 마무리한다”고 전하며 정투위는 “원직복직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외침에 코오롱이 응답한 만큼 손을 맞잡기로 했다”며 “이제 10년 투쟁을 넘어 함께 희망을 보고자 한다”고 밝힘. 노사는 지난 26일까지 교섭을 진행해 합의를 도출. 노조가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 본사 앞 농성을 중단하고, 코오롱은 노사 상생·문화 발전을 위한 소정의 기금을 제3의 기관에 기부하는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
| 30 | ■씨앤앰 노사는 30일, 해고자 복직과 고용안정 보장 및 고용승계, 2014년 임단협과 관련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 해고자 복직의 경우, 신규법인을 만들어 109명의 해고자 중 이직, 전직 등의 사유로 제외된 26명 이외에 83명을 전원 채용키로 결정. 2명의 노동자가 109명의 대량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프레스센터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49일 만. |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스스로 분신한 故 이남종 씨1주기를 앞두고 ‘12월 31일 모이자! 외치자! 박근혜는 퇴진하라’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시민 사회 단체 회원들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박근혜 정권의 폭압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며 “정권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힘. 이들은 대국민호소문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저들의 나라에서 부속품으로 소모품으로 살 수만은 없다”며 “2014년 12월 31일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에 맞춰 ‘박근혜 퇴진’을 함께 외치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호소. | ||||||||||||
| 31 |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돼 공소가 제기. 법원은 주되게 사 측이 불법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과 제2노조인 기업노조 설립 운영에 지배 개입한 점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가 검찰의 사업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낸 재정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힘. 재판부는 “지난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소속 노조원 등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노조에서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폐쇄를 유지해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해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 ■‘12월 31일 모이자! 외치자! 박근혜는 퇴진하라’ 행사를 기획한 시민 사회 단체 회원들은 이남종 씨가 분신했던 서울역 고가도로 옆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를 가진 뒤 남대문과 명동, 종로를 거쳐 광화문 동화면세점까지 행진 후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고, 종로보신각에서 제야의 타종에 맞춰 ‘박근혜 퇴진’을 외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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