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성명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전교조, 이번 주 학비파업 연대주간 설정, 학교별 다양한 사업 전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20일~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 믿으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이번 주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투쟁 연대실천기간으로 설정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기로 했다.

 

1만여 개의 유초중등학교에 소속된 15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의 급식, 돌봄, 특수교육, 교무, 전산, 과학교육, 행정 등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주체이지만, 유령취급을 받으며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 그리고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3년 동안 단 2개 지역에서 일부 조항만 체결되었을 뿐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시간제일자리 등 나쁜 일자리 만들기 등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부의 무대책과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이르게 만들었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식적인 요구사항인 ▲급식비 수당 신설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3만원 호봉제 등의 핵심요구사항에 단 한 조항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칠 수 없다. 학생들은 교실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을 목도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자신들의 미래가 될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에 잠시의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 믿으며, 이번 주를 학교비정규직 연대주간으로 설정하고, 학생들과는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의 생활을 그린 영상물을 시청하며 내 옆에 있는 학비노동자들의 파업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영상자료 :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8_18&id=729&page=1) 또, 동료 교원, 학부모 등에게 학비파업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파업지지를 담은 선전물 게시, 학비 노동자들과 분회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기, 파업연대 기금 전달 등 파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교육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8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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