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4년 11월 노동정세일지

노 동 운 동 기 타
11/1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한국교총 등 50여개의 공무원, 교원 단체로 구성돼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 개최. 전국에서 상경한 공투본 소속 공무원 및 교원 12만 명을 비롯해, 연금수급당사자인 퇴직 공무원, 연대 단체 등이 참석. 공무원 단체들이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선 이래로 최대 규모.
11/2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조선업종에서 최소 30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현대중공업그룹이며, 그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인데 목숨을 잃은 30여명의 조선업종 사망자 대다수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됨.

■강남구청이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11월 2일에도 용역업체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노점상 철거단속을 진행해 노점상들이 강하게 반발.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2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일요일 오후 6시경 강남구청이 용역깡패 약 100여 명을 동원해 강남대로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인 철거단속을 했다”며 “이번 단속으로 노점상 고석규 (남 30대), 고민범 (남 40대), 우종현 (남 50대), 조대현(남 60대) 씨 등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함.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6시 총회를 개최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10월 3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결정. 양당 합의안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정부여당 개입 여지, 수사와 기소 보장 미흡,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 등이 존재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더 늦어지면 진상규명은 더 어려질 수도 있어 일단 진상조사위부터 출범하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법 개정운동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
11/3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발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16가지 실천행동을 담은 ‘세월호 진상규명·사회와 교육을 바꾸는 교사실천약속’을 발표했는데 세월호 참사 교육과정 개발은 16가지 실천행동 중 하나로 들어갔고 교사들이 협력과 발달, 평화와 우정, 인간다움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을 밝힘.
11/4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지부장 김진규)는 4일 오전 9시를 기해 씨앤앰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관계 정상화와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1차 경고파업에 돌입. 조합원 350여명 중 200여명이 이날 하루 파업에 참여함.

■전교조(위원장 김정훈)는 4일, 교육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적연금과 관련한 긴급 교섭을 요구했는데, 노조는 교섭 요구 공문을 통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교섭 의제 및 일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오는 11일까지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으며 본교섭에서 다룰 의제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안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에 대한 협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을 교섭 대표로 두되, 공무원연금 주무 장관인 안행부 장관도 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상태임.

11/5 ■해고 10년을 눈앞에 둔 코오롱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정투위)는 과천 시민들로 구성된 코오롱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과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5일 오전 코오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과 힘을 모아 코오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힘. 코오롱은 2005년 2월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이달 현재 12명이 남아 정리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
11/6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국무총리는 졸속 법안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 지시에 충견이 됐다”고 비판. 특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보전금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세월호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65개 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는 그 시간까지 국회를 20미터 간격으로 둘러싸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밤샘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진실규명 활동에서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정치인은 꼭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천, 낙선시키겠다”고 선언.
11/7 ■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고 이윤정(32)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고 이윤정 씨와 같은 공정에서 일을 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을 얻어 투병 중인 유명화(32) 씨의 산업재해도 인정함. ■7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힘.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우선 진상조사위에 가족들이 추천할 위원 선정 준비에 바로 들어갈 예정.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법 시행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대한 집중할 계획.
11/8
11/9 ■민주노총은 9일, 지난 7일 끝내 고인이 된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고 이만수(53) 조합원을 추모하고 가해자 및 책임자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개최. 이 자리에는 신현대아파트 동료 경비노동자들과 미조직 경비노동자, 민주노총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
11/10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는 ‘9시 등교+강제학습’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시 등교 찬성(2,212명) 의견이 반대(531명)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힘. 반딧불이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세 이상 대구시민 2,74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설문 참여자 가운데 중·고등학생 연령인 14~19세 응답자는 215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8%를 차지함.
11/11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공무원의 99%가 반대의사를 표명함. ■밀양과 청도 주민 20여 명은 서울로 상경해 11일 오전 11시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전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2박3일간의 상경투쟁을 시작함.

■일본 ≪레이버넷≫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국 돌파용으로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7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중의 힘으로 아베 정권을 퇴진시키자며 국회를 포위했다고 보도했는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베 정권 퇴진”, “전쟁하는 나라 반대”, “헌법 9조를 지키자” 등의 문구를 들고 아베 정권에 대한 반대를 주장.

11/12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직후 대량해고 사태를 겪은 홈에버(현 홈플러스테스코) 여성노동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500일이 넘는 긴 싸움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해고법’임을 세상에 알렸다”며 “7년 전 우리들이 일손을 놓아 가며 막으려 했던 악법이 박근혜 정권의 손을 거쳐 더욱 치명적인 악마의 법안이 되려 한다”고 우려하며 비정규직 기간연장 반대를 주장했는데 이들은 13일 개봉하는 영화 <카트>의 배경이 된 2007년 홈에버 월드컵몰 점거파업에 참여했던 실제 주인공들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노동단체가 G20 국가의 노동정책은 실패했다고 밝힘. 샤런 버로(Sharan Burrow)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은 12일 ITUC 논평을 통해 “G20 정책 절반 이상이 일자리, 임금과 사회보장과 같은 노동자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들은 대기업의 이익은 지원하지만 임금 불평등과 실업 증가에는 씨름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세계에는 2억 명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었지만 올해 다시 5백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힘.

11/13 ■대법원이 13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판결한 원심을 파기. 근로기준법 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의 충족 여부를 두고, 2009년 당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한 것. ■에너지정의행동은 기존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에서 나온 ‘원자력시민백서’ 자료에다 벨기에, 스위스, 대만 등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보충해 각 나라의 핵 에너지 정책을 비교했는데 한국의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함.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이래 계속 1위이며, 총 발전량에 있어서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핵발전소 밀집도 상위권 국가들이 대부분 핵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핵발전소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남.
11/1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고자들이 법정투쟁을 이어 가기로 결정. 사건을 대리하는 금속노조 법률원은 “고용안정협약을 맺고 정리해고를 한 경우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며 “지금까지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에 성차별적 내용의 면접대응 요령이 게시돼 논란.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성차별적인 면접 대응을 장려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히며 이들 단체에 따르면 워크넷은 ‘취업도우미-면접요령’ 코너에 “커피나 복사 같은 잔심부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결혼 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결혼은 언제 할 계획이냐”, “결혼 후 남편이 사직을 강요하면 어떻게 하겠냐” 같은 면접예상 질문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적 질문으로 규정해 금지한 내용들임.

■≪레볼류션뉴스≫등은 1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노동법 개악에 맞서 이탈리아 노동자, 학생, 이주민과 난민들은 “자유화와 긴축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20여개 도시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보도. 이번 총파업은 600만 조합원의 이탈리아 최대 노총이자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가까운 이탈리아노동총동맹(CGIL)이 제안했으며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일하는 수십만 명이 참가했는데 시위대는 노동법 개악, 공교육 및 사회복지 예산 삭감과 긴축에 반대하며 유럽 최저임금 도입, 연금 인상, 공공예산 증대, 주거권 보장을 요구함.
11/15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맞서 2000여 명이 ‘민중의 행진’을 벌이고 “우리의 세계는 상품이 아니”라고 선언. ≪그린레프트위클리≫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브리즈번 중심가 로마 스트리트에 모인 시위대는 G20 정상회의가 기업주의 의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날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원주민에 대한 경찰 폭력과 살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재생에너지 지원, 멕시코 학생 43명의 실종 등 다양한 이슈도 제기됐다고 보도.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나 사회 보장 혜택 삭감 등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일제 시위가 15일 벌어졌는데 주최 단체에 따르면 30개 도시에서 약 10만 명이 참가했고 특히 파리에서는 약 3만명이 참여해 “긴축 정책은 문제 해결 아닌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며 정부를 비판하며 이들은 또 친기업 성향의 발스 총리를 비판하며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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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 교직원 찬반을 묻는 투표를 이달 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는데 교직원의 98%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전교조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세월 오월’ 전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성담 화백이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17일 발표한 ‘2014 올해의 사상가’ 중 한명으로 선정. 홍성담 화백에 대해 ≪포린폴리시≫는 정부의 허술한 대응으로 빚어진 세월호 참사를 빗대어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하는 등 도발적 작품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쫓겨났다고 설명.
11/18
11/19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민주노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등 37개 시민사회, 노동, 농민 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강남대로 노점탄압 반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11시 30분, 강남구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구청을 규탄. 이들은 “강남구청은 노점상에게 불법 딱지만을 붙일 뿐,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며 “노점상은 불법이 아니다. 거리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라”고 주장. ■영국 학생들이 등록금과 학생 부채 폐지를 요구하며 의회 광장에 진입. 19일 오전(현지시각) 수천 명의 학생들은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 웨스트민스터 의회 광장까지 행진하면서 영국 정부의 등록금 인상과 긴축 정책에 항의. 전국에서 온 학생들은 “교육은 무상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등록금 반대, 삭감 반대, 부채 반대”, “폭탄 대신 책을” 등의 문구를 들고 ‘무상교육 행진’이라고 이름 붙은 이날 시위에 동참.
11/20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만 여 명이 20일 파업에 돌입. 이들은 정부에 호봉제 도입과 급식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도심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진행.
11/21 ■총파업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양대 민간 통신사 노동자 1,400여명은 2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통신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청인 진짜 사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소속으로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는 두 노조는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 17일과 20일 총파업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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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점심 밥값 지급과 호봉제 도입 등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전개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마무리 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총파업에 첫날 2만여명, 둘째 날 1만5천여명이 참여했고 총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강원·경기·대전·세종시교육청이 급식비 8만원을 신설하기로 노조에 약속했는데 정규직이 받는 월 13만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부 성과를 거둔 셈. 현재 경남·광주교육청은 상여금을 신설하고 10년으로 제한돼 있는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을 대폭 늘리거나 없애는 처우개선책을 내놓은 상황. ■멕시코 대학생들이 23일(현지시각) 페냐 니에토 대통령에게 사퇴하지 않을 경우 시위를 확대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다고 ≪텔레수르≫가 보도. 멕시코 학생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9월 26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맞선 시위 중 6명의 학생과 시민이 사망하고 43명의 학생들이 실종된 게레로 주 칠판싱고에 위치한 라디오방송국 2개에서 송출됐는데 이 방송국들은 앞서 학생들이 점거해 장악하고 있는 상황.
11/24 ■동성애 차별,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최이우 목사가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첫 출근을 강행.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선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소속 최 목사는 그동안 칼럼 등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미래목회포럼 소속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해 온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최 목사의 선임이 인권위법 5조 2항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사퇴를 촉구한 상황.
11/25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가 2011년 11월 정리해고된 42명의 노동자에게 복직을 통보. 25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지회장 문영섭)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지회에 공문을 보내 “사직·희망퇴직자를 제외하고 12월2일부로 해고자 복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회사가 복직을 통보함에 따라 해고자 42명은 3년 만에 공장으로 복귀하지만, 회사는 올해 9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으며 서울고법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하자가 없다”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한 상황.
11/26
11/27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 전 위원장 등 YTN노조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재판부는 “징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노조원 6명 중 노 전 위원장 등 3명의 해임 처분은 확정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됨. 노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방송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이 임명되자 ‘낙하산 인사’라며 저지 투쟁을 벌였음.

■경북대병원노조가 27일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 26일 노사는 최종협상에서 단협 개정 없는 임금인상과 간호사 인력충원, 제3병원 건립 중단 요구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렬된 상황.

11/28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연내 출범 예정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추천함. 진상조사위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인,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각각 2인, 유가족이 3인(위원장 포함)을 추천해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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