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세월호 법안 합의의 의미
세월호 투쟁이 분기점에 서 있다. 10월 3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법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법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새정치연합이 민중을 배신하고 새누리당과 야합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월호 법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은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월호 유족은 그 법에 대하여 찬성을 하지 않지만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였다.
새정치연합이 이와 같이 노선을 수정하여 새누리당과 야합에 들어간 것은, 세월호 학살에 항의하는 민중투쟁이 고양되어 한국의 국가권력의 반동성과 반민중성이 폭로될 위험에 처하자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신들의 본성을 보여준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선거를 통한 자신들의 집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 300명이 넘는 어린 학생과 민중들을 국가권력이 수수방관하여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심지어 국정조사 위원들조차 세월호 사건 당시 ‘무정부상태’였다고 하여 국가권력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구조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기조차 하였다. 왜 국가권력이 이렇게 학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세월호법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법으로는 그러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가해자가 진상규명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과정은 진상은폐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세월호법의 합의는 첫째, 새정치연합의 새누리당과의 야합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으며 둘째, 세월호 투쟁의 방향이 학살에 대한 규탄, 진상규명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추모와 소위 안전사회 촉구 등으로 빗나갔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한국의 운동진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점들을 극복할 때만 세월호 투쟁은 살아날 수 있다.
향후 야합의 산물인 세월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의 과정은 동시에 은폐의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이제는 추모와 안전사회라는 잘못된 방향에서 벗어나 은폐의 과정 하나하나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은폐를 폭로하고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야합에 기초한 민중기만을 거부하고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박근혜의 반동적 공세에 파열구를 내자
세월호 참사, 나아가 세월호 학살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전쟁위기를 불러오더니 이어서 NLL 정상회담 회의록 폭로, 내란음모 사건 조작,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등으로 한국사회를 파시즘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맞서서 광범한 반박근혜 전선이 형성되려 하고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이 폭로되었을 때 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학살은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2008년 세계 대공황이 폭발한 이후 한국경제는, 중국이 700조원을 넘는 거대한 투자를 일으켜 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함에 따라 그와 연동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의 유럽, 일본, 미국 등의 재정위기로 공황이 심화, 확산되고 또 2012년을 전후하여 그러한 위기가 중국 등 신흥국의 위기로 번지고 나아가 세계무역증가율이 정체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정체되고 내수도 얼어붙으면서 한국자본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제적 토대에서의 위기가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의 진정한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는 단순히 세계공황이라는 외적인 요소의 산물이 아니다. 한국경제 전체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라는 2개의 자본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될 정도로 독점이 심화되고 있는 점, 제국주의 금융자본이 한국의 은행과 재벌이라는 한국경제의 관제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서, 이들 제국주의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 민중이 초과착취, 수탈을 당해야 하는 점, 소위 수출과 내수의 분리로 인한 내수의 정체, 가계부채가 사상최대가 될 정도로 민중의 삶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 점, 억압적 고용구조로 자영업자가 광범위하게 창출되어 경쟁의 심화로 그들 중 절반이 3년 내에 폐업해야 하는 상황,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창출되어 삶의 희망을 잃고 고된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점, 30대 재벌은 사내에 유보한 자금이 수백조원에 이르지만 이윤의 확보전망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점 등 한국 자본주의 축적 구조 자체가 바로 지금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의 진정한 원인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 지금의 경제위기의 원인인데, 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되는 지배계급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쇼적 공세로, 경제적으로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의 강화와 민중 수탈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리고 있는 점, 30대 재벌은 사내에 유보한 자금이 수백조원에 이르지만 이윤의 확보전망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점 등 한국 자본주의 축적 구조 자체가 바로 지금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의 진정한 원인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파시즘을 전적으로 승인하고 있고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8,90년대의 민중투쟁의 성과를 거세하려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담배값 인상, 주민세 인상, 공무원 연금 개악에서 보듯이 민중수탈을 통한 한국자본주의 구원의 길을 가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의 제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 부정, 민중수탈 공세를 하는 박근혜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료 민영화 공세, KTX 민영화 공세, 공적 연금의 개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의료 민영화는 경제위기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 독점자본들의 이윤확보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가 시장이 되어 이윤추구의 공간이 된다면 그것은 독점자본들에게 거대한 축적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고달픈 민중 현실의 한 단면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민중의 건강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의료 민영화의 본질인 것이다. 치료 자체보다 소위 건강이데올로기를 확대시켜 아프지 않은 사람의 건강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 민영화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의료민영화의 앞날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의료를 시장화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치료비의 증가를 민중에게 전가한다. 또한 의료보험이 없어 의료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은 수 천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한국에서 의료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민중들의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건강보험은 약화되어 의료를 보장받지 못하는 민중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에 대해 민중들은 의료의 시장화 반대, 의료의 사회화, 공적 성격의 강화를 대안으로 주장하면서 투쟁해야 한다.
KTX 민영화 또한 경제위기하에서 이윤추구의 공간을 확대하려는 독점자본들의 욕구의 발로이다.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철도의 조직과 시설을 쪼개어 독점자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이윤을 보장해주고 노동자는 고용불안, 착취의 강화에 시달리게 되고 노조는 무력화시키는 것, 그리고 민중들은 철도요금의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KTX 민영화의 본질인 것이다.
공무원 연금개악은 어떠한가? 공무원은 국가조직의 구성원인데 이들마저 연금이 개악되고 수탈의 대상이 된다면 여타의 민중들은 어떠한 처지에 놓일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개악은 단순한 민중수탈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1월 1일, 12만의 공무원 노동자는 여의도에 모여 공적 연금 개악을 규탄하였고 ‘공적 연금개악저지 투쟁본부’에서 ‘공적 연금강화를 위한 투쟁본부’로 공세적 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전환의 근거는 공무원 연금개악이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공격이라는 본질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 군인, 교사 등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민중투쟁의 산물이었고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 연금, 민영 연금을 강화시킨다면 민간보험회사는 엄청난 이윤 창출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개악은 한편으로는 민중수탈이라는 파쇼적 공세이면서 동시에 공공성에 대한 공격과 사유화의 강화라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세월호 학살에 대한 민중들의 항의의 확산, 의료민영화, 공적 연금 개악에 대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의 확산, KTX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의 확산으로 인해 서서히 전선이 형성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노동자‧민중들이 박근혜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아니라,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박근혜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쇼적 공세에 맞서는 민주주의전선을 강화하고, 세월호 학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벌여가고,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시도에 대해 광범한 민중전선을 형성하면서, 박근혜의 반동적 공세에 파열구를 내야한다.
개헌론의 계급적, 정세적 성격
이러한 정세의 성격, 박근혜의 반동적 공세가 한계에 부딪히고 서서히 전선이 형성되고 강화되어가는 정세는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게 하였다. 그것이 바로 개헌론의 부상 이유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의 산물인 개헌론은 ‘권력분점’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반동세력과 자유주의세력 간의 연합체제의 구축을 위한 것이다. 김무성 스스로 극한적 대립을 피하고 중간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개헌론의 목적이 계급적 대립의 약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개헌론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80년대 이후로 민중투쟁이 고양되면 권력분점을 목표로 하는 개헌론이 부상하곤 했다. 89년의 김영삼과 노태우의 민자당 합당은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김대중이 김종필과 연합하여 정권을 장악한 것은 개헌은 아니었지만 권력분점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지금의 개헌론도 이와 같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헌론의 부상은 지배계급 스스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술을 변화시키며 방어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권력분점을 목표로 하는 개헌론은 반민중연합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듯이 새정치연합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세력은 이제는 완전히 기득권층이며 민중적 요소는 거의 탈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자유주의 세력은 이제는 민중투쟁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세력이다. 또한 이들이 민중투쟁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오직 민중투쟁을 제어하고 그 투쟁의 성과를 가로채기 위할 때뿐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일체의 환상을 버리고 이들과 절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비정
규직이 급속히 확산되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파탄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지 못한 것은 오직 일부 개량주의세력뿐이었다. 그런 점에서 개량주의 세력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크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의 승인, 비정규직의 확산과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맞바꾼 구조가 이제는 청산되어야 할 때다.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조직노동운동의 개량화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조직노동운동의 개량화라는 조건이 없다면 노동자계급의 분할에 기초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개량주의 시대의 종언을 선언해야 할 때이다.
민중주도 반박근혜 전선을 새롭게 정립하자
새정치연합의 민중배신으로 지금의 반박근혜 전선은 교란될 위기에 처해 있고 세월호 투쟁은 분기점에 서있다. 문희상이 ‘세월호 유족의 동의가 아닌 양해’를 세월호법 합의의 조건으로 선언하고 야합에 들어간 이후 기존의 반박근혜 전선은 교란되었다. 광화문의 농성장에는 소수가 모여 보수양당의 야합을 규탄하고 있었다. 이렇게 새정치연합은 반박근혜 전선에서 이탈하였고 반박근혜 전선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제 그 빈 공간을 민중들이 채우고 있다. 여전히 1만이 넘는 사람이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있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12만이 모여 박근혜를 규탄하고 있다. 또 의료민영화에 항의하는 대오가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반박근혜 전선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반박근혜 전선의 성격은 민주주의 전선이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권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참여하고 있었다. 자유주의세력인 새정치연합이 여기에 참여한 이유는, 2013년 NLL 정상회담 회의록의 폭로 등으로 박근혜가 파쇼적 행보를 보이자 선거를 통한 집권의 길이 물건너 갔기 때문이었다. 이제 새정치연합이 이탈한 조건에서 반박근혜 전선의 성격은 무엇인가?
전선의 성격은 새정치연합의 이탈과 무관하게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의 성격과 민중들의 투쟁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총체적인데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전교조에 대한 무력화시도 등 민주주의 부정을 핵으로 하여 의료민영화, KTX민영화, 공적 연금 개악 등 신자유의적 공세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노동자, 민중투쟁의 성격은 세월호 학살에 대한 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동적 공세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전선의 형성을 핵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성격이 주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의료, KTX, 공적 연금 등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한 민중전선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박근혜 전선의 성격은 중층적이라 할 수 있는데 주요한 전선, 일차적 전선은 민주주의 전선이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 공세에 저항하는 민중전선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선의 성격을 총괄하면 ‘민중주도의 민주주의 전선’이라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규정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전히 반박근혜 전선의 핵심은 민주주의 문제라는 것이고, 투쟁의 일차적 과제는 파쇼적 공세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데 민주주의 문제에서 밀리면 여타의 전선 또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전선은 여전히 핵심적이며 주요한 전선인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이러한 민주주의 전선은 이제는 민중 주도의 전선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이탈한 현재 민주주의 전선은 민중적 성격을 발전시킬 때만 강화될 수 있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전선에 결합하는 것에 비례해서만 이 전선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와 비타협적 투쟁의 주역으로서 노동자‧ 민중진영!을 한국사회에 각인하고 박근혜에 맞서는 강고한 전선을 꾸리고, 파쇼적 공세를 물리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해방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 주도의 민주주의 전선’은 노동자계급의 주도성이 강화되어 간다면 반자본주의 전선으로 발전할 것을 자신의 전망으로 갖는다. 한국자본주의의 착취와 수탈구조에 대한 항의, 소수의 부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어야만 하는 자본주의 모순 구조에 대한 항의,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해 모든 인간다움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항의로 서서히 발전할 것을 자신의 전망으로 갖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성격은 미약한 상황이다. 의료민영화투쟁은 정치적 성격이 전면화되고 있다기 보다는 경제적 성격이 강하고, KTX 민영화 투쟁 또한 경제적 성격이 주요하고 정치적 성격은 부차적인 상태이다. 공적 연금 투쟁 또한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은 정치적 성격보다 경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한 점에서 아직은 전선의 반자본주의적 성격이 민주주의적 성격을 대체할 정도는 전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전선의 민주주의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중주도의 민주주의 전선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투쟁이 성장하고 노동자계급이 전선에 광범위하게 결합하고, 대립이 경제적 성격을 넘어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발전한다면, 전선의 성격은 변화,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을 살리면서 새정치연합의 배신성을 폭로하고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맞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노동자, 민중의 침로이다.
개량주의 시대를 넘어 변혁의 시대로!
바야흐로 세계질서가 지각변동을 하고 있다. 쏘련 붕괴 후 미국 중심의 단일한 세계질서가 성립하는 것 같더니, 유럽연합의 결성, 중국의 부상, 중남미의 독자노선이 대두되었다. 2008년 세계대공황의 폭발 이후로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로 부상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의 헤게모니는 세계도처에서 실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지각변동과 미국의 헤게모니의 쇠퇴는 한국의 계급지형과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동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에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은 개량주의의 질곡으로 고통 받아 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어 자본의 공세에 파상적으로 밀려왔다.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분할 지배는, 한편으로 자본가계급의 힘이 증대되어 개량의 여지를 펼 수 있었고, 지배전술이 발전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에 있어서 사회주의 운동이 퇴조하고, 그에 따라 조직 노동운동이 개량화되어 조합주의, 실리주의 등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가계급의 개량의 여지는 줄어들고 있고 지배계급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쇼적 공세를 해야 할 정도로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바로 저들, 지배계급의 위기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박근혜의 반동적 공세에 맞서는 민중주도의 민주주의 전선을 강고하게 꾸리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나아가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노동자계급의 각인을 찍어서 자본주의 자체에 맞서 투쟁하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개량화의 흐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소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에서 시작된 개량주의는 의회주의적 진보정당 흐름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의식을 좀먹어 왔고 노동운동을 병들게 했다. 그러나 거대하게 발전하는 생산 속에서 노동자는 노동을 통하여 이 사회의 중추에 자리잡고 있고 착취와의 투쟁, 계급투쟁 속에서 발전한다. 민중들은 제국주의와 거대 독점의 수탈에 병들고 몰락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한-미 FTA에서 확인되는 농민의 몰락, 용산참사에서 확인되는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은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은 이 모든 민중세력 중에서 몰락하지 않고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하는 유일한 세력이며, 나아가 사회화된 생산의 주역이고 자본과의 대립 속에서 자본주의를 끝장낼 유일한 세력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단순한 피억압 계급의 해방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사회전체의 해방의 조건이며, 계급대립 자체를 폐지하여 원대한 인간해방의 세상을 일구어 나가는 해방이다. 그러한 새 세상 건설에서 노동자계급은 사회 전체의 지도세력으로서 전 민중을 고양시키는 주역이다.
이제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위치와 지위, 역할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저들 자본가들의 탐욕, 저들의 권력과 부에 대한 열망을 위해 노동자‧민중이 더 이상 무릎 꿇고 희생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의 공동의 노력의 산물인 부가 소수에 집중되는 체제를 끝장내고,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받쳐주고 각 개인의 발전이 사회 전체의 발전의 조건이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 모든 투쟁의 첫걸음은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를 물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을 통하여 확보되는 민주주의를 무기로, 자본에 맞서는 거대한 전선을 꾸려내자.
세월호 참사는 학살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정치연합은 배신자다. 민중주도 민주주의 전선 건설하자!
민중주도 민주주의 전선 강화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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