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포기 각서! 모든 노동자 다 죽인다! 10.15 특별교섭 회의록 폐기하라!!

노동자들 간의 분열구조를 조장해왔던 특별교섭 과정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 측은 불법파견에 대한 최소한 책임도 망각한 채, 정규직화가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채용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보였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3천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150명 신규 채용안을 제출하더니, 그 다음에는 250명 신규채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포함된 2014년 임단협이 진행 중임에도,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내하청 신규채용을 강행했다.

사 측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분열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조차 분열을 조장하며, 현장 흔들기와 임단협 무력화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급기야 대형 사고를 쳤다.

10월 15일에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기아자동차지부에서 공언했던 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던 그 약속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포기’라는 선언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기아차뿐만 아니라,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다! 기아차에서 10월 15일 특별교섭에서 일어난 노사합의는,

첫째,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합의: 법원(최종심,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 같으면, 노동조합이 왜 존재하는가? 모든 사안마다 소송 걸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되지?

둘째, 임단협 요구안을 부정하는 합의: 2014년 임단협 요구안은 분명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그런데, 조합원도 모르게,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특별교섭에서 요구안을 부정하는 합의를 하는가?

셋째, 사 측에게 현장 흔들기와 사기행각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불법파견조차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 철폐는 요원해지는 합의: 이미 1심에서 자동차 제조업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임을 판결한 바 있다. 저들의 법원에서조차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 건 피눈물 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조차 부정해 버리면서, 또 다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 절차를 거치자고 한 이 합의는 사 측에게 불법파견조차 면죄부를 주며, 정규직화를 피해갈 수 있도록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다.

특별교섭 관련 회의록 전문

(2014. 10. 15)

1. 노사는 사내협력사 인원에 대해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임단협 종료 후 특별교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진행한다.

2.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른다. 세부사항은 노사 별도 협의한다.

3. 회사는 사내협력사 인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넷째, 노동자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합의: 이미 사 측이 신규채용안을 들이 밀며 그 숫자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 왔고, 특별교섭 내에서 노동조합도 그 숫자 문제를 가지고 사 측과 실랑이를 해왔던 사실을 보라. 이후, 정규직 비정규직의 분열 구조 뿐 아니라, 비정규직 내에 분열구조를 용인함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의 구조를 영구화시키려는 것이다.

다섯째,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그 역사적 책무조차 내팽겨친 것이다. 노동조합이 투쟁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함으로써, 오히려 자본(사 측)에게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자신감만 심어 준 결과를 만들어 주었다.

여섯째, 자본과 정권의 법 개악기도, 그리고 항소심과 대법 판결이 뒤집어 지는 경우, 결국 아예 정규직화는 포기해버린다는 합의: 자본은 엄청난 금권을 바탕으로 항소,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기법, 노동법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가? 정권과 자본에게 백기 항복하는 문서는 노동법 개악을 저울질하던 정권과 자본에게 자신 있게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일 자신감과 기회를 줌으로써 또 다른 재앙을 부를 것이다.

일곱째, 통상임금 쟁취도 해고자 복직도 임단협 승리도 물건너 가게 만든 합의: 정규직화를 포기하고 이미 노동조합의 패를 다까고 임단투 승리는 가능한가? 결국은 임단협의 다른 요구안들도 사 측의 입맛대로 합의해 주겠다는 뜻 아닌가?

10.15 특별교섭 합의서 폐기하고,

통상임금 쟁취!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전원 복직! 2014년 임단투 승리로 달려가자!!

한 TV 뉴스에서 보수경제학자조차, “10조 5천 5백억이면 한국전력 전체를 인수할 수 있는 돈”, “대기업 총수의 독단적 결정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부동산 투기는 경제에 도움 안 돼”라며,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를 비판했다.

사 측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 ‘경쟁력이 약화된다’, ‘지불 능력이 없다’고 떠들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에게 모든 명분이 명백히 주어져 있었던 순간은 없었다. 자본의 법도, 보수 경제학자들조차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임금을 정상화시켜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외치고 있는 판이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10조 5천 5백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조차도 부동산 투기에 날려버리는 판이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무엇인가? 10.15 특별교섭 합의서 폐기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 현장에서부터 분노를 모아 힘 있는 단결로, 빼앗긴 우리의 권리인 통상임금 쟁취!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해고자 복직!으로 2014 투쟁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 가자!

2014년 10월 20일 (월)

소하지회 교육위원회 (팀장 홍영의), 화성지회 교육위원회 (팀장 심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