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일 | 노 동 운 동 | 기 타 | |||||||||||||||
| 1 | ■1일 중앙노동위와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 심판회의에서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8천600여명에 대한 코레일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6년간 295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4%, 무기계약직은 무려 403.8%나 증가했고 정규직 증가율은 7.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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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연장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은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착취입법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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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다산콜센터가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유급 감정휴가를 도입.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다산콜센터지부위탁업체(효성ITX·MPC)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은 지난달 30일 집중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 합의안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연 1회 ‘감정순화를 위한 유급 안식휴가’를 갖게 됨. | ||||||||||||||||
| 6 | ■김철규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장과 김준민 거제통영지회장은 6일 새벽 4시경, 거제 대우조선 내 선박작업장에 위치한 30m 높이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함. 이들은 원청의 일방적 운송료 삭감 철회와 파업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앞서 방한한 미일 군관계자에 대해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말라고 강력 촉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 4호기와 한빛 2호기의 원자로 용기 검사를 30년 동안 엉터리 검사를 진행한 업체에 맡겼다고 6일 밝힘. 또, 한수원은 30년 동안 자체 검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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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를 분석했다고 7일 밝혔는데,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무환경이 열악한 간접고용 노동자가 2014년 27,266명으로, 전년보다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다 9천여 명 많은 것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발표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의 의미를 계승한 자유언론실천재단이 7일 출범. 재단은 출범선언문에서 “언론이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언론인을 쓰레기라 부르는 현실 속에서도 ‘언론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절대 명제를 내려놓을 수 없다”며 “비록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당근과 채찍에 길들여져 있지만 굳센 마음으로 자유언론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밝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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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공항 라구아르디아 청소노동자 200여 명은 9일(현지시각) 에볼라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갑 등 장비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항 청소 업무를 중단했는데 이들은 작업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혈액, 대변과 토사물을 치워야 하지만 필요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주장. | ||||||||||||||||
| 10 | ■삼척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인 명부 등재자 4만2488명 가운데 67.94%인 2만8867명이 투표한 결과 84.97％인 2만4531명이 원전 유치에 반대했고, 찬성은 4164명 무효 172명으로 집계됨. 삼척시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삼척 원전 유치 반대’로 나타남에 따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해나갈 방침. | ||||||||||||||||
| 11 | ■독일 좌파언론 ≪노이에스도이칠란트≫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유럽 20개국 1000개 도시에서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과 다자간서비스협정(TISA)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됨. 시위대는 “기업권력이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TTIP 반대” 등의 문구를 들고 행진. | ■영국 통신사 ≪로이터>≫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중도우파 정부의 수도세 도입 정책에 반대하며 10만여 명이 거리 시위를 벌임. 시위에서 사람들은 “낼 수도 없고 내지도 않을 것이다”, “강부터 바다까지 아일랜드 물은 공짜다”, “물 강도를 잡아라” 등을 외치며 정부의 조치에 항의. | |||||||||||||||
| 12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집회에 투입된 경찰 병력이 이전 정부보다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에는 경찰 4.7명이 집회 참가자 1명을 담당할 정도로 대규모 병력 투입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짐. | ||||||||||||||||
| 13 |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의 91.9%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철홍 교수는 “90%가 넘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통증호소비율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기준 전 산업 노동자 평균 통증호소비율(77.9%)과 비교해 압도적”이라며 “오로지 노동자의 힘만으로 노동 과정이 이뤄지는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 ■남미 보도전문 독립언론 ≪아메리카21≫에 따르면, 12일 실시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는 94% 개표가 개표된 13일 현재 사회주의운동당(MAS)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61%의 득표율을 기록, 2005년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3번째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 | |||||||||||||||
| 14 |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함. 14일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성주)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는 지난 13일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상호 전 기자를 해고한 조치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이에 대해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상고 의사를 밝힘. | ||||||||||||||||
| 15 | ■경찰이, 정부 비판 낙서를 한 용의자를 잡기 위해 수천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사진과 신상자료를 요구하자 광주시 5개 구청 가운데 3개 구청이 총 2,968명의 자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남.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경찰이 불특정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적법한 절차 없이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국민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역시 적법 절차 없이 경찰 수사에 제공했다”고 15일 밝힘. | ||||||||||||||||
| 16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6일 오전 울산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전, 단수를 실시한 울산과학대를 규탄. 울산과학대는 지난 13일부터 청소노동자들이 점거한 본관 1, 2층 로비의 콘센트 전기를 끊고 본관 밖 수도시설의 물도 끊은 상황. 파업 100일을 넘긴 현재 노조는 시급 6,000원, 상여금 1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 측은 파업 직후부터 줄곧 시급 5,500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 ||||||||||||||||
| 17 | ■17일 오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의 “노사정대타협 선언”과 “민선 6기 시정운영 계획”을 규탄하며, 대구시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16개 시·도별 노동시장 주요 특징에 따르면, 대구시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0시간으로 전국 2위고, 월평균 급여는 226만 원으로 전국 15위.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 직원 7천344명 중 6천279명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의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지적. |
■일본 ≪아카하타≫ 등에 따르면, 17일 일본 전국 각지에서는 “분노의 연금 수령자 봉기” 집회가 열렸는데 일본 연금 수령자들은 정부의 방침이 궁극적으로는 공적 연금 체제를 허무는 한편, 연금 삭감을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연금 수령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 보장 연금제를 실현하라고 요구함. | |||||||||||||||
| 18 | ■영국 ≪타임스≫는 18일(현지시각) “일본의 ≪비비씨(BBC)≫, 전시 ‘성노예(위안부)’에 대한 언급 금지”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난징대학살에 대한 언급 금지는 일본 공영방송 NHK의 편집 독립에 대한 굴종으로 보인다”고 밝힘. 이 언론은 해당 기사에서 “일본 공영방송 NHK는 악명 높은 난징대학살, 전시 성노예와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언급을 금지해왔다”며 “비평가들은 이를 편집권에 대한 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 | ||||||||||||||||
| 19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세월호 참사 6개월을 맞아 지난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의 55%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12%는 의견을 유보. 한국갤럽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했지만 관련 소식은 아직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검찰이 이달 6일 발표한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
| 20 | ■울산지방법원은 20일 오전 7시께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 농성 중인 울산과학대 본관 1층 농성장에 대한 강제퇴거를 집행. 법원 집행관은 농성장에 남아 있던 김순자 지부장 등 조합원 6명에게 농성장 철거 사실을 고지하고 농성장을 벗어날 것을 요구했고 집행관은 농성에 사용된 냉장고 등 취사도구와 바닥에 깔린 단열재, 음향기기, 현수막 등을 철거함. |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안전행정위)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집회 관련 채증 건수’와 ‘세월호 관련 집회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16일 이후 9월까지 진보적 단체들의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의 채증은 전국적으로 471건에 달했고 보수적 단체들의 세월호 맞불 집회 등엔 단 한 건의 채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됨. | |||||||||||||||
| 21 |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서 강요와 계약해지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들은 원청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SKT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감.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지부장 이경재)는 “협력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도급계약서 체결을 강요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일감을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 | ||||||||||||||||
| 22 | ■현대중공업 노조가 20년 만에 파업을 가결. 투표는 전체 조합원 1만 7,906명 중 1만 313명(57.6%)이 투표에 참여해, 1만 11명(재적대비 55.9%)이 찬성했으며 노조는 현장 복귀시킨 교섭위원을 지난 21일부터 상근체제로 전환하고, 회사와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 | ||||||||||||||||
| 23 | ■사이버 사찰 피해자들을 비롯해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8개의 인권, 법조,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23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발족.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항의운동 및 피해자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 | ||||||||||||||||
| 24 |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독립성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거나, 위원들의 숙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청. 가족대책위는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 독립성은 생명과도 같다”며 “여당이나 야당이 추천하거나, 양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가 아닌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 | ||||||||||||||||
| 2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14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전국에서 상경한 5천 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특수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박근혜 퇴진 등을 요구. | ||||||||||||||||
| 26 |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에어컨 수리기사로 일하다 “배고파 못살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종범씨의 1주기 추모제가 26일 오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림. | ||||||||||||||||
| 27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채증실적에 따라 경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국정원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 밖에도 경찰청이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한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만 4천여 명의 사진을 DB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남. | ||||||||||||||||
| 28 | ■지난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노조가 새누리당과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 투쟁을 선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은 28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지부장 집단 삭발식을 개최했는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투본 소속 단체들은 오는 11월 1일 여의도 광장에서 총궐기 투쟁 집회를 열고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대통령 불신임 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 방침을 확정할 예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는 28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등 전자산업 노동자 19명에 대한 집단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힘. 산재신청에 나선 피해자들은 사업장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에 노출돼 백혈병과 림프종 등의 혈액암과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질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짐. |
■증기발생기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던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방사능 유출량이 기존 발표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드러남. 원전 측은 이번에 방사능 수치가 올라간 것은 삼중수소, 탄소동의원소 분석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같은 방사능 기체 유출량 증가 사실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현장 점검과 한수원 보고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48) 과장과 대공수사국 이모(54) 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은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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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북한이 ‘대북전단(일명 삐라)’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 2차 남북 고위급접촉 개최는 우리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내용의 대남 전통문을 29일 우리 측에 보내왔으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30일 고위급접촉’은 사실상 무산됨. | ||||||||||||||||
| 30 | ■30일 통계청이 밝힌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2천568만4천명이고 이 중 1천873만4천명이 임금노동자였는데 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절반 가량인 49.7%가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고 100만원 미만이 12.4%, 100만~200만원 미만이 37.3%인 것으로 조사됨. | ||||||||||||||||
| 31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에 최종 합의. 구체적인 세부 쟁점이 정치권에서 타결됨에 따라 유가족들은 2일 저녁 가족총회 후 입장을 밝힐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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