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노 동 운 동 | 기 타 | |||||||||||
| 7/23 |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은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공공·운수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구심으로서 공공부문 단일산별노조를 건설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직과 미전환 노조의 상급조직을 통합 공공운수노조로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의 조직발전 방안을 통과시킴.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들이 공개적인 진정서를 통해 예비역으로의 복무를 거부했는데, 이들은 군대가 팔레스타인인을 억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스라엘군과 징병제에 반대한다고 밝힘. | |||||||||||
| 7/24 | ■현대제철 후판가공 사내하청업체 GTS(주)가 2011년 10월부터 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다시 최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현금으로 강제 반납시킨 사실이 드러남.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S가 급여를 지급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갈취한 이유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도급비가 적정비용에 맞게 하청노동자들에 지급됐음을 통장 내역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4년간 지속돼다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기존 근로계약서보다 하락된 기본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힘. |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24일 오후 7시 30분, 전국에서 모인 5만 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시청광장에서 ‘네 눈물을 기억하라’는 참사 100주기 추모 시낭송 및 음악회를 개최. 당일 밤에는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의 도심 행진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 유족과 시민 등은 경찰에 행진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며 충돌이 발생한 것. | |||||||||||
| 7/25 |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모두 11억85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5일 오전 전교조 교사 3439명이 제기한 명단공개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조전혁 전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씩을 각각 배상해야 함. |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됨. 25일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추진 관련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응답자의 60.7%가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적극 찬성’은 27.1%였고, ‘대체로 찬성’은 33.6%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66.9%)와 40대(66.2%), 20대(63.8%)에서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드러남.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과 직원들 휴가와 임금에도 개입한 증거가 드러남.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몰된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파일로 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가족대책위는 “문건은 2013년 2월26일 작성돼 다음날인 27일 최종 수정한 것으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 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 타일 교체 CCTV추가 신설작업, 해양 안전수칙 CD준비 등에 대해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있다”고 설명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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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40여 개 단체 활동가와 시민 200여 명은 26일 오후 서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참상과 이스라엘의 폭력 그리고 이에 연루된 한국 정부의 문제를 제기. | ||||||||||||
| 7/27 | |||||||||||||
| 7/28 | ■민주노총은 2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천 7백만 노동자를 대표한 민주노총은 29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선언.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민주노총과 하지 않았다”며 “그러고는 공문 한 장을 보내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기판에 졸로 들어오라는 식”이라고 비판하며 “이번에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역시 공대위에서 요구했던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관련 내용이 일체 제외돼 있다”며 “이미 나와 있는 정부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는 것”이라고 비판. |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혁명조직)총책으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 검찰은 “국회의원이 이적표현물을 300여개 넘게 소지하고 반국가단체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만큼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량 이유를 밝히며 이 의원과 같이 구속 기소된 5명의 통합진보당 당원에겐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한 명에겐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
■평화통일운동가 한상렬 목사가 보안관찰제도 불복종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8일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등 22개 단체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과 사상에 대한 감시의 족쇄! 보안관찰법 폐지하고 한상렬 목사의 불복종을 지지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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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 ■이주노동자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 퇴직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촉구. 29일부터 실행 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는 이주노동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대신해서 받는 출국 만기보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 출국 후 14일 이내로 규정한 것으로 공동행동은 “노동부의 시행령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고, 퇴직금을 제때 안 주면 대출로 해결하라는 것으로 이주노동자 우롱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 | ||||||||||||
| 7/30 | ■미국 독립언론 ≪포퓰러레지스턴스≫ 등에 따르면,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상수도 당국은 수도 요금 미납자에 대해 물 공급을 중단하면서 15,000 가구에 대한 수도가 끊긴 상황이며 ‘디트로이트워터브리게이드’에 의하면, 이 조치가 계속될 경우 물 공급이 중단되는 가구는 현 인구의 약 절반인 30만 명에 해당되는 90,000 가구로 늘어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지난 5월부터 수도 공급 차단 조치가 주민이 인간답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며 다양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 디트로이트는 1년 전 파산 선언 후 비상관리에 들어갔고 실업률은 23%이며 3분의 1이상이 한 달에 500 달러 이하로 생계를 꾸리는 빈곤 상태에 있는 상황. | ||||||||||||
| 7/31 | ■단식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악플이 갈수록 늘고 조직적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박성호 군의 누나인 박보나 씨는 3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미 상처받은 우리 가족들에게 2차, 3차를 넘어서 엄청나게 셀 수도 없는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는데 박씨는 악플은 특히 세월호 관련법에 대해 유가족이 특혜를 요구한다는 허위사실에 집중되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유가족이 (특례나 특혜를) 요구했다는 허위사실과 이를 문제로 유가족과 생존자 아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조직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 박씨는 “일반적으로는 전혀 이럴 수가 없는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우려함. | ||||||||||||
| 8/1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72시간의 휴전에 합의.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유엔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군이 8월 1일 오전 1시(현지시간)부터 72시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성명에는 휴전 기간 동안 지상군의 이동이 일체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 | ||||||||||||
| 8/2 |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앞에서는 LA지역 단체인 ‘진보의 벗’ ‘엘에이시국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의 집회를 개최. 1일에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총영사관 앞에서도 ‘내란음모 조작 박근혜 정권 및 정치검찰을 규탄하는 뉴욕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영어와 한국말로 구호를 번갈아 외치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석기의원 재판’의 부당성을 홍보. | ||||||||||||
| 8/3 | |||||||||||||
| 8/4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천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4일 고시. 일급 기준(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면 4만4천640원,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만6천220원. 인상된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미 국가안보국 NSA가 팔레스타인 감시와 표적물 확인을 위해 이스라엘을 직접 지원해왔던 것으로 밝혀짐. 글렌 그린왈드는 4일 온라인포털 ≪인터셉트≫에 “현금, 무기 그리고 감시 — 미국은 모든 이스라엘 공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미국 NSA가 지난 10년 간 시진트(수집한 신호 정보)를 이스라엘 정보기관 ISNU에 제공해왔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내용에는 팔레스타인 감시와 표적물 확인 그리고 이스라엘 작전 기관에 대한 거금의 현금 지급을 포함한다고 밝힘. | |||||||||||
| 8/5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는 전국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2명 중 1명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남. 조사 결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50.9%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19.1%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민 10명 중 7명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라도 부여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 ||||||||||||
| 8/6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지난 3년간 경찰력이 동원된 집회·시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천738건의 집회가 열렸다고 밝히며 2012년 8천328건보다 1천410건(17%)이나 증가했고 참가인원도 151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26% 늘어났으며 동원된 경찰은 연인원 200만 명을 웃돌았다고 주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시설을 탈피하는 흐름에 부응해 꽃동네는 해체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만큼 프란치스코 교황은 꽃동네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14~18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일 오후 꽃동네를 방문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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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성낙조)가 7일부터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을 시작.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있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이며 11일부터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출근을 물리력으로 막을 계획이라고 밝힘. | ■7일 오후 1시께 새정치연합이 결국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대폭 양보한 합의안에 사인.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수사권 확보를 위해 요구했던 원안에서 후퇴를 거듭하다, 끝내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는 애매한 안으로 합의함. 합의가 끝나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큰 결단으로 양보해 줘서 고맙다”고 함박웃음을 지음.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7일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중심으로 한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가족의 요구를 짓밟았다”며 합의안 반대를 분명히 하며 “새정치연합은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주고 들러리를 섰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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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의 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는데 방송법상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153개 사업자 중 58개사(37.9%)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 중 1개 유형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 ||||||||||||
| 8/9 | ■3일간의 임시휴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재개되자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짐. 영국 런던에서는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연대운동(PSC) 주도로 15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됐으며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도 시민 150여명이 시위를 벌임.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집회가 금지돼 있는 상황임. | ||||||||||||
| 8/10 | ■ | ■ | |||||||||||
| 8/11 |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 시국선언에 나섰던 전교조 소속 교사 304명과 노동자, 시민 304명 등은 오는 14~15일에 걸쳐 광화문 농성과 시민 행진 등을 진행할 예정. 이들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해 8월 14~15일 노동자, 시민 행진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 | ||||||||||||
| 8/12 |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와 민변 등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최근 직원의 사물함을 무단으로 검사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17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형법상 불법수색죄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조합원과 통합진보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민교협 교수 등을 비롯해 시민사회 인사 및 일반 시민 416명은 12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416 농성에 돌입. 416명의 참가자들은 향후 닷새 간 1박 2일 또는 4박 5일 동조단식을 이어가게 됨. | |||||||||||
| 8/13 | ■ 전교조는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5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기존의 전임허가 처분에 취소사유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질문에 응답한 23명 전원은 “전임허가 처분은 허가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고 답함. 한국노동법학회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노동법 관련 최대 학회임. | ||||||||||||
| 8/14 |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2명이 자살했다고 14일 발표했는데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32명, 2011년 42명, 2012년 45명, 2013년 57명, 올해 6월까지 26명이 자살하는 등 수급자 자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2014교육혁명대장정은 1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 교육적 교육시장화정책에 반대하고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국립대와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늘려 공공적 대학체제를 구축하고 학벌 사회 해체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무상교육 실현으로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실현돼야 한다”며 “고교평준화를 바로 세우고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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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전국에서 약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청와대 방향으로 도심 행진을 벌임. 경찰은 종각역 부근에 경찰병력을 배치해 행진을 가로막았으며 물대포 발포 경고를 이어가며 시위대와 충돌했고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는 종각역과 안국역 인근에서 밤 늦게까지 이어짐. | ||||||||||||
| 8/16 | |||||||||||||
| 8/17 | ■법원이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노동자에 대한 산재를 인정함.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기아자동차 노동자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주야 2교대제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 | ||||||||||||
| 8/18 |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와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이행약속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 | ||||||||||||
| 8/19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건국대분회(분회장 이봉오)에 따르면 건국대는 지난달 ‘건국대 서울캠퍼스 주차장 임대’ 입찰공고를 내고 KT텔레캅(주)을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하며 기존 용역업체에 소속된 주차장 요금정산·안내·청소 노동자 23명 전원이 해고될 처지에 몰렸다고 밝힘. 이에 대해 지부와 분회는 19일 오후 교내에서 ‘건국대 주차관리 노동자 집단해고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승계를 촉구. | ||||||||||||
| 8/20 | ■교육부는 20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 다시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접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경고. 교원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교육부가 직접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 하겠다는 것. |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20일, 경기 안산 단원구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여 가량 긴급 총회를 개최한 결과, 유족 중 77%가 합의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야 합의안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짐. | |||||||||||
| 8/21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1일 오후 1시 30분,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등 직업병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 싸움을 벌여온 지 7년여 만이자, 항소심이 진행된 지 약 3년 만의 판결. |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인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 40일째를 맞은 22일 오전 7시 50분경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119구급차에 실려 서울시동부병원으로 후송. | |||||||||||
| 8/22 |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전규석, 금속노조)이 ‘통상임금 정상화’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22일 파업에 돌입. 노조는 이날 파업에 현대, 기아차 노조를 비롯해 교섭 미타결 사업장 조합원 등 총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답변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에 돌입. 경찰은 가족 중 2명만 청와대 민원실에 기자회견문 서한을 전달하도록 들여보냈으며 나머지 가족들이 동행하는 것은 막음. | |||||||||||
| 8/23 |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일한 뒤 뇌종양이 발병해 치료를 받고 있는 한혜경씨가 2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항소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2일 기각했는데 사건을 담당한 임자운 변호사(반올림)는 “1심에서 다뤄졌던 소송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구체적 공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이 재판을 서둘러 종결시켜 버렸다”고 주장. | ||||||||||||
| 8/24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스포츠강사 대규모 해고 사태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전국초등스포츠강사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는 2천여 명에 달하는 해고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밝힘. 정부는 2008년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제를 도입했지만 인건비를 부담하던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따로 늘리지 않으면서 올해 초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의 스포츠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 | ||||||||||||
| 8/25 | ■새누리당이 유가족과 여야 대표 3자협의체를 구성해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거부.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논의구도가 과연 어떤 선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논의구도를 바꾸자는 얘기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3자 협의체는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함. | ||||||||||||
| 8/26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기한 휴전에 합의. 양 측의 휴전을 중재한 이집트는 26일(이하 현지시각) 외무부 성명을 통해 “26일 오후 7시를 기해 휴전이 공식 발효된다”며 “무력 사용 중단과 동시에 가자지구 국경을 개방해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한 구호물품, 건설자재의 반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힘. 이번 가자사태로 인해 팔레스타인에서는 2천140명이 숨지고 1만1000명 넘게 다쳤는데 대부분이 민간인이며, 1만7000 채의 가옥이 파괴됐고 피란민은 10만 명에 달한다고 유엔은 추정. 이스라엘은 같은 기간 하마스와의 교전으로 민간인 5명과 군인 64명 등 모두 69명이 숨짐. | ||||||||||||
| 8/27 |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진명여고가 서울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위)의 첫 조사대상에 오르게 됨. 학생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 학생인권위는 교사와 학생,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들의 임기는 2년. 강덕구(서울 방원중 교사) 학생인권위원은 27일 “진명여고는 이 학교 학생인 ㄱ양이 갈라진 학교벽 사진을 SNS에 올려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명여고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힘.
■≪콜롬비아레포츠≫에 따르면, 콜럼비아 교사노동조합(Fecode)은 27일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 권한 증대, 교사와 노동조합원에 대한 존중과 신변 보장, 임금인상, 고용계약 관련 의료서비스 문제 해결, 연체된 교육자재비 지불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했는데 콜롬비아 전국에서 33만여 명의 교사들이 파업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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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46일 만에 단식농성을 중단.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 동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 유나와 모친, 유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단식을 중단하고,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
| 8/29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낙동강 칠곡보 하류에서 발견된 강준치 폐사원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537마리의 강준치가 폐사한 원인을 두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온상승, 용존산소량 농도 과포화와 더불어 부적합한 서식․산란환경과 경쟁 어종 증가도 폐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름 가뭄으로 인해 유량 감소, 체류시간 증가, 수온 상승, 조류증식 등으로 인한 용존산소 과포화, pH 증가 등 산란에 부적합한 물리화학적 요인과 부적합 산란처(폐사구간은 보(洑) 구조물 설치구간), 동종∙이종 어류 간 먹이 경쟁, 산란 전후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폐사원인에 대해 이렇게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복합적 원인작용이라 설명했지만 정부 기관에서 물고기 폐사 원인으로 4대강사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 ||||||||||||
| 8/30 | ■국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 주최 측은 이날 3천 여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국민대회에 집결했다고 밝힘.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사회는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와 평화 행진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 | ||||||||||||
| 8/31 | ■31일 전교조에 따르면 검찰은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아무개 교사 등 3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교육부가 전교조 조합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교사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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