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반격이 시작되는가

≪정세≫ <세월호 학살에 대한 두 태도>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으로 “규제완화ㆍ비정규직 확대ㆍ‘관피아’, 그리고 민영화 등등”을 거론하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이른바 “좌파”들에 대해 비판한다. 이들은 “소위 ‘근본적 원인’ 운운하며, “대한민국이 세월호”니, “우리 모두가 세월호에 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ㆍ대응은 “대참사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원인을 은폐하면서 거꾸로 대중의 분노를, 투쟁을 사그라지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세월호 학살이라는 사태에 대한 접근태도에서 나타나는 “구체성과 특수성에 대한 무시는 좌익기회주의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한다.

<세월호 학살과 한국 자본주의>는 “현재 한국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전후하여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전화하는 단계를 지나고 있다.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표현된 국가권력의 반동성, 반민중성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로 전화하고 있”다고 현 정세를 진단한다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세월호 사건, 그리고 총리후보 2명의 잇따른 낙마 등은 박근혜 정권의 약점과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노동자, 민중이 싸운다면, 정확히 싸운다면 박근혜 정권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세월호 투쟁을 중심으로 반동적 공세에 맞서는 다양한 투쟁을 결집시켜서 반박근혜 전선을 강화하자!”라고 주문한다.

<아이들을 두 번 죽일 수 없다> <대국회 투쟁에서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전진하자>는 각각 7월 5일과 1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촛불집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이다.

<인도 소부르주아 계급의 타락과 힌두 민족주의 정권의 등장>에서는 이병진동지가 소중한 글을 보내주셨다. 인도 정치의 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치러진 제 16대 인도하원(Lok Sabha) 선거 결과 힌두민족주의 이념정당인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이 압도적인 의석수로 단독정부를 세웠는데, “10년 만에 극우 힌두 정권 등장과 파시즘”이 등장하였다고 진단한다. “어떻게 인도국민당이 성장하여 정권을 잡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현장≫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꼼수><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부산지회 동지들이 수고해주셨다. 감사드린다.

<표절·대필을 막을 수 있다>에는 최근 교육부장관 청문회에서 화재(?)가 되었던, 한국대학에 만연한 논문대필을 고발하는 글이다. 학계의 모습이 서글프다. 투고해주신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는 현재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재호)을 상대로 해고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재판투쟁 중이다. 건투를 기원드린다.

≪번역≫에는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13)>가 이어진다.

≪회원마당≫ <“회사 그만 나오래” 51세 남편의 폭탄선언>은 ‘해고의 그날’에 대한 아픈 기록이다.

7월 22일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등 10만 명이 참여한 민주노총 동맹파업이 시작되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도 8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약 3만 명은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광장에 집결해 ‘박근혜 정권 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노총 동맹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동맹파업 투쟁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철도-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폐기 △건설현장 및 노동현장 법제도 개선, 반노동정책 폐기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탄압 중단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마침내 우리의 그날, 반격의 그날이 도둑처럼 온 것일까!

2014.7.22.

편집출판위원장 권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