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각의 당장 중단하라!

― 이에 부화뇌동하는 박근혜정권 강력 규탄한다

일본 아베정권이 집단적자위권을 허용하는 각의를 오늘 오후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영토를 지킬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은 그동안 군대 보유와 전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평화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노한 일본 민중 4만 명이 수상관저 앞에서 밤늦도록 시위를 벌였고 이틀 전에는 도쿄에서 한 남성이 집단적자위권에 반대하여 분신자살까지 했다.

이에 더하여 한·미·일 3국이 오늘(1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 회의까지 있을 예정이다. 박근혜정권은 일제식민지 시대를 일방적으로 미화했던 문창극을 국무총리로의 임명하려고 하는 등, 친일행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 의도는 한국을 다시 한 번 심각한 전쟁위기에 몰아넣으려는 것이고, 이에 아무런 문제점을 갖지 않고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허락하는 듯한 박근혜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근대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역사를 돌이켜 주변국가에 사과하고 자중해도 모자를 판이다. 최근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 고노 담화 검증, 집단 자위권 강행 움직임까지 아베 정부의 극단적인 우경화 행보가 동북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까지 포함한 3국 합참의장 회의는 다시 한 번 동북아시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아무런 소신 없이 미국과 일본에 질질 끌려 다니는 박근혜정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베신조는 당장 일본의 재무장을 하겠다는 야욕을 버리고 집단자위권 각의를 당장 중단하라! 동북아시아 곳곳에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에 아무 생각 없이 부화뇌동하는 박근혜정권은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버리고 타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져야할 무한 책임에 심각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4. 7. 1.

공무원노동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