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노동정세 일지

■노동절을 맞아 공공비정규직노조 조합원 1200여명이 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자 처벌’과 ‘공공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교수, 연구자 등 학계 257명은 1일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반기를 들며 전면 재논의를 요구. 이들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삭감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을 떨어뜨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앞에 멈춰서 있던 열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한국에서 지하철 추돌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고로 인해 기관사와 승객 200명이 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법 원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날 복지위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 원안을 상정·처리한 건 새누리당이 제안한 ‘타협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산하기구인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 1955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과 듣고 싶은 말을 적어 보라고 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 설문에 답한 1,531명의 초등학생 중 30.2%인 463명이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해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그 다음으로는 9.21%가 “숙제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답함.

■목포해경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에 ‘구난명령’만 내렸을 뿐 공식적인 ‘구조명령’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와는 달리 ‘구난’은 조난 선박을 인양할 때 쓰이는 말이라 이에 일각에서는 ‘수백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인명 구조보다 구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며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씨가 대표로 있는 공화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노란 리본 캠페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화당 창준위는 5일 “애도와 조문을 뜻하는 검은 리본을 제공하는 것이 세계인의 상식인데 불순한 세력이 뒤에서 조문객들에게 정체불명의 노란 리본을 달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죄송합니다. 종북을 뿌리 뽑지 못해 또 죄송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내용의 검정 리본 달기 캠페인 문구도 공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직원이 사고 14시간 전 신호 오류를 인지하고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메트로 신호시스템 관련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호팀 직원이 신호기계실에서 모니터상으로 신호 오류가 난 것을 확인했지만 통상적 오류로 생각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힘.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세동,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6일 뒤늦게 알려졌는데, 정 전 장관 등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또한 내란반란죄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금을 금지한 군인연급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한 상황.

■7일 한국은행이 신용정보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50만 명의 신용등급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대와 20대의 신용등급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대의 신용등급은 2008년 1분기 3.96 등급에서 작년 1분기 5.44 등급까지 나빠졌고 20대는 2008년 1분기 5.14 등급에서 작년 2분기 5.62 등급으로 평균 0.48등급 악화되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나쁜 등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KBS 입사 4년차 미만의 기자 40여명이 “KBS 기자는 ‘기레기(기자+쓰레기)’로 전락했다”며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 대한 자성과 함께 사 측의 사과를 촉구해 파장이 예상. 지난해 입사한 40기 KBS 기자들과 그 윗 기수인 39·38기 기자들은 7일 오전 KBS 사내 게시판에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은 여러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느낀 점 등을 구체적으로 A4 12장 분량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히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 현장 방문과 안산 합동분향소 방문이 왜곡 편집됐다고 주장.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7일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유보에 반발해 공식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확정하고 5.18 기념곡 지정을 유보한 국가보훈처에 항의하는 의미로 기념행사에 지원된 예산 1억2천여만원도 반납하기로 결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유 씨의 유족,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다 지난해 12월 스스로 농약을 먹고 숨진 고 유한숙 씨가 숨지기 전 송전탑 때문에 음독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함. 그동안 경찰은 유 씨의 음독 이유에 대해 송전탑 때문만이 아니며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음.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정보도를 하지 못했다는 KBS 막내 기자들의 ‘반성문’에 대해 KBS 보도국 간부가 “좌파들이 좋아하는 논리”라며 “더 이상 선동하지 말라”는 글을 올려 파문. 성창경 KBS 디지털뉴스국장은 8일 사내게시판에 “선동하지 말라”라고 시작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서 성 국장은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선동하지 마라.”라며 “그대들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작금의 막내기자들의 글과 2노조 성명은 바로 좌파들이 좋아하는 논리”라고 주장.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사임.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물의를 일으켰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 밤 KBS를 항의방문, 사장의 사과와 보도국장 파면을 요구한 바 있음.

■9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문화광장에서 안산지역 고등학생 수천명이 촛불을 들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 학생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가슴 속의 울분을 하나 둘 터뜨리기 시작했고 먼저 간 친구들을 잊지 않겠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참가자들에게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함.

■10만 명의 칠레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수도 산티아고에서 질 좋은 무상교육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며 행진 시위. 9일 ≪산티아고타임스≫ 등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날 시위에 나서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립대학 민주화 개혁안도 미흡하다고 비판.

■MBC 기자들이 자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 반성하는 성명을 발표. MBC 보도국 30기 이하 기자 121명은 12일 오전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 보도에 대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힘. 앞서 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에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란 데스크 리포트를 통해 민간잠수사 죽음의 원인으로 ‘조급증과 압박’을 들어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세월호 취재를 이끌어온 박상후 전국부장은 해당 보도에서 민간잠수사의 사망 원인을 일부 희생자 가족과 우리 사회의 조급증 탓인 것처럼 언급한 바 있음.

■한상권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 교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이 단체는 또 “법률에 정해진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그런데 친일독재 미화 역사인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자고 주장하고, 역사교육을 이념전쟁터로 만들어 황폐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박 교수는 공공성 및 공정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역사인식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비판.

■인권단체들과 전국철도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실태를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는 1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힘.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14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인재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노동자를 부당해고 한 경기도를 규탄. 또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던 노동자와 조합원들이 강제연행 된 경위에 대한 경기도 측의 사과도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여대분회는 지난달 30일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서울여대 경비노동자 10명이 13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학교 측이 노조의 반발에도 이른바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경비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데 따른 것.

■민주노총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15일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법시위사범 3진 아웃제’(3진아웃제) 도입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약속한 데 대해 산재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반갑게 맞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뜻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피해자 측과 직접 대화할 것을 삼성전자에 요구.

■국제식품연맹(IUF),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은 15일 오전 서울 신촌 맥도날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과 연대해, 생활임금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 이번 시위는 미국 맥도날드 주주총회를 앞둔 15일, 세계 6대륙 35개국 150여 개 도시에서 진행된 공동행동으로, 한국에서는 서울 신촌과 부산 맥도날드 경성대점에서 이어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이성주 본부장이 타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MBC를 규탄. 이 본부장은 또한 MBC측에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는 ‘인재’이고 ‘관재'”라며 “그러기에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사들이 대통령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

■지난 1969년 ‘남조선해방전력당’ 사건 당시 ‘내란예비음모’ 누명을 쓰고 사형집행을 받은 故권재혁씨와 징역형을 받은 故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김봉규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이 16일 무죄 판결을 내림. 이날 이일재 선생 추모사업회와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가족모임, 추모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이같이 전하며, “이로써 45년 만에 과거의 잘못된 사법 재판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법적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억울한 삶을 살았던 국가폭력 피해당사자들과 유족들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힘.

■KBS 9시 뉴스 최영철 앵커를 포함한 뉴스 앵커들이 제작거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길환영 사장 퇴진”을 촉구. 앞서 KBS 기자협회는 길환영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19일 오후 6시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현직 언론인 5,623명이 세월호 사고 보도를 반성하고, 언론의 공정성·독립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 일간지 및 방송, 통신 63개사 5,623명의 현업 언론인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 보도를 반성하고, 언론(인)의 사명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저항하겠다고 밝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30일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정몽준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안전한 작업조건을 위해 하청노동자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4개 교수학술단체 소속 대학교수들 25명은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2일간 10여명씩 교대로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