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6. 14. 유인물> 국민 대책회의인가 박근혜 대책회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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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책회의는 박근혜처럼 말한다참사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이다. 자본의 탐욕이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사익추구였습니다.

지난 6월 7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4 차 범국민촛불행동 집회에서, 대책회의 부서라는 국민참여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병욱은 말한다.

전대미문의 참사는 부패한 정치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단지 탐욕적인 자본의 이익만을 비호한 결과입니다. 정부당국은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박근혜와 대책회의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친다.

우리는 묻는다. 정부가 무능하고 자본이 탐욕을 부려, 해경에게 구조 명령도 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무능하고 자본이 탐욕을 부려, 전국 각지에서 현장으로 출동한 119소방헬기를, “항공 구조 종료 통보”를 하여 돌려보냈는가. 그래서 구조를 위해 달려온 민간 선박에게 “방해된다고 방송하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는가.

해군의 정예 잠수요원과 구조전문함 통영함도, 문화재청의 수중 발굴 인양선 2척(누리안호ㆍ씨뮤즈호)과 잠수 전문요원도, 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왜 “민간 잠수부들은 구조를 위해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청하”여야만 했는가. 공기주머니도, 크레인도 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현대삼호중공업이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플로팅도크는, 그리고 항공모함도 끌고 다니는 예인선(터그보트)은 왜 보이지도 않았는가.

이것들이 다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 때문이었는가? 그랬는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참사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이 아니다. 자본의 탐욕도 아니다. 참사는, 정부가 구조를 안 하고 구조를 막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또한 무슨 원수진 일도 없는 승객들의 구조를 막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무언가의 이유로 이는 정부가 승객들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이유는 아직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참사의 원인이 정부의 고의적인 학살이라는 것이다.정부가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은 것과 고의로 죽인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전자라면 내각 총사퇴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후자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퇴진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 법정 위에 세워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자. 배가 침몰한 원인과 참사가 일어난 원인은 서로 다르다.참사가 일어난 원인은 위에서 밝혔듯이 명확하다. 정부가 구조를 안 하고 구조를 막았기 때문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조차도, 침몰하던 세월호에 해경이 도착한 9시30분부터 106도 뒤집힌 10시 17분까지 47분 사이에 선체에 진입했다면 탑승객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배가 침몰한 원인은 아직은 불명확하다. 정부는 그것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와 보수신문이 이구동성으로 “자본의 탐욕, 규제완화, 관피아, 해피아” 등등을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배가 침몰한 직간접적인 원인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침몰한 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이라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사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배가 침몰한 것과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는 “해경의 무능력” 등으로 얼버무리며 언급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배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자본의 탐욕, 규제완화, 관피아, 해피아” 등등 침몰의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조ㆍ중ㆍ동≫ 등 일간지와 방송을 온통 도배를 한다. 이렇게 하여 참사의 원인은 가려지고, 침몰의 원인일 수도 있는 것만 사고 전체의 원인으로 부각시키고, 마침내는 그것을 참사의 원인으로까지 둔갑시킨다.그리고 그 결과, 참사의 주범 박근혜는 뒤로 숨고,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목된 “탐욕스런” 유병언은 참사의 원흉으로까지 지목되어, 검찰과 쫓고 쫓기는 삼류 활극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야바위놀음에 특히 노동단체들이 여지없이 넘어가고 있다. 여지없이 농락당하고 있다.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만 한다. 대책회의의 본심이 무엇이든 간에, 대책회의는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며, 참사의 원인을 감추는 데 일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데에, 박근혜를 유병언 뒤로 숨기고 해경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대책회의는 KBS 간부처럼 말한다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처럼 늘 있는 일이다.

KBS의 한 간부가, 세월호 참사 사망자 수가 “일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적다”고 발언하여 국민들이 분노한 적이 있다. 우리는 왜 분노했는가. 세월호 참사에서는 정부가 학살을 했지만, 교통사고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둘을 동일시하면서, 결국 정부가 학살을 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위의 집회에서 대책회의는 KBS 간부처럼 말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나온 박주민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참사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며 서해 페리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화성 청소년 수련원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등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세월호 참사를 그러한 참사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며, 수많은 참사의 하나로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들에서,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응은 있었겠지만 구조를 막아서는 학살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급한 사고들은 교통사고와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처럼 국민들이 분노하고 행동하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참사를 그러한 사고들과 같다고 보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어서 나온 대책회의 공동위원장 김혜진은 위의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며 말한다: “이런 슬픔은 처음이 아니다.” “이윤 중심의 정부 정책을 못 바꾸었기 때문에 참사가 반복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하면서도, 기업이 돈 벌기 좋은 규제 완화로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소름이 끼친다.”

우리도 소름이 끼친다. “이윤 중심의 정부 정책”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는 말인가. 정부가 “이윤”을 위해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막았단 말인가. 정부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이들을 죽여서 정부가 무슨 이윤을 남긴다는 말인가.

어떻게 각종 사고로 인한 죽음과 학살로 인한 죽음도 구분하지 못하는가.당신이 언급한 그런 사고들이 났을 때, 우리는 지금처럼 슬퍼하거나 분노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런 슬픔”은 절대로 처음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슬픔은 절대로 처음이 아니다. ’80년 광주의 학살에서, 이명박 정부의 용산 철거민 학살에서, 평택의 노동자 살인 진압에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슬픔과 분노를 충분히 경험했다.

 

3. 대책회의는 해경처럼 말한다가족들이 요구하면 들어주겠다

팽목항에서 구조 상황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구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들은 직접 상황판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려 가며, 이런저런 구조 대책을 생각해 내고, 오징어잡이 배를 동원하라, 바지선을 투입하라고, 해경에게 요구해야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는 환자가, 자신의 간에 암이 있다고 진단을 하고, 우선 진통제를 놓아 달라,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 달라, 배의 어디를 몇 센치를 절개하고, 암 덩어리를 얼마만한 크기로 떼어 내야 하는지를 의사에게 주문하는 격이다.

그런데 대책회의도 다르지 않다. 가족대책위의 요구에 충실한다고 한다. 가족들이 “잊혀질까 두렵다”고 하면, 집회 사회자는 말한다. “자! 우리 외칩시다. 잊지 않을게.” 소수만 남은 실종자 가족들이 “자신들만 외롭게 남을까 두렵다”고 하면 또 외친다. “실종자를 찾아내라.” 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 또 외친다. “끝까지 밝혀 줄게. 진상 규명 실시하라.”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 서명을 요구하면 서명운동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 가족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가족대책위의 요구에 충실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환자와 의사의 역할이 서로 다르듯이, 가족대책위가 할 일이 있고, 국민대책회의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잊지 않을게, 끝까지 밝혀 줄게를 한 달이 넘도록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우리는 말뿐인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방송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절반인 8명을 차지하고, 초록이 동색인 새정연이 7명, 정의당이 1명인 국회진상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히겠는가. 구조를 안 하고 구조를 막아서 아이들을 다 죽였듯이, 새누리당과 정부는 조사를 안 하고 조사를 막아설 것이다. 일천만이 서명을 한들, 그것만 가지고, 특별법에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담기겠는가.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이, 국정조사에서 뭔가 큰 것이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해경이 구조해 주길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만 있겠는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창문을 깨부수고 뛰쳐나가야 한다.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다. 학살 만행을 저지른 박근혜 정부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전 국민의 분노를 결집하고 수십 수백만의 대오를 형성하여 박근혜 정부를 완전히 퇴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대책회의는 그런 대오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집회 인원이 5만에서 3만으로 그리고 1만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집회, 똑같은 구호만을 반복하고 있다. 5월 31일 3차 집회에서는 청계광장과 안산으로 대오를 분산시키기까지 한다. 대중들의 투쟁 의지를 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축시키고 의식을 혼란시키고 있다.

 

. 대책회의는 선원들처럼 말한다가만히 있어라

5월 24일 2차 집회에서 민주노총이 청와대로 향하며 전경과 몸싸움을 하자, 대책회의는 “주최 측의 행진과 다른 별도의 행진을 진행한 민주노총의 행동에 관한 해명과 평가 제기”를 한다며 질책을 했다. “합법 평화 행진의 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싸우려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한 것이다. 이쯤 되면 박근혜 대책회의라고 간판을 바꾸는 것이 맞다.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박근혜가 기를 쓰고 막는 이유는 세월호 학살에 분노한 국민들이 청와대로 오는 것이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박근혜가 학살자”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분노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이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맞서 싸워야 하며 어디를 향해 행진해야 하는가.그래도 대책회의가 우리를 지도하는 것이 하나 있기는 있다. 그것은 “집회 후 행진로”이다. 행여나 대오가 청와대로 향할까봐, 전광판에 시청으로 향하는 길목을 그려 주며, 정말 친절하게도 안내 방송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청계광장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신들이 그어 놓은 선을 따라 가만히 이동해서, 시청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만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정말 그런 것인가!

반대로 시청광장으로 행진하라고 자신이 앉아 있는 청와대의 반대 방향으로 길을 열어 주는 이유는, 시청으로 행진한들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신경이 쓰일 수는 있어도,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참아 줄 만한 것이다.

시청까지 열어 준 길을 따라 질서 있게행진하고, ‘조용히추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행동했다는 위안을 삼는 것에 그쳐서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는 박근혜 정권을 타격할 수 없다. 박근혜 퇴진, 학살자 처벌은 고사하고, 박근혜에게 무언가를 책임지게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래 가지고는 박근혜 정권에 털끝만 한 타격도 줄 수 없다. 무력감과 허탈함만을 가지고 돌아간 국민들은 점점 집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가만히 있어야 산다고, 간사한 말로 아이들을 속여서 몰살시킨 선원들과, 대책회의 당신들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5. “집회 후 행진로는 필요 없다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로 향하는 행군로이다

대책회의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집회 후 행진로”가 아니라, 승리로 향하는 행군로가 필요하다. 초등학생 반장 선거에도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우리를 승리로 안내하는 청사진을 제출하라. 거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첫째,투쟁의 성격(내용)을 분명히 하라.

정부가 구조를 못 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안 하고 구조를 막아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라. 또한 “자본의 탐욕, 규제 완화, 비정규직화” 등이 참사를 일으켰다고 만일 생각한다면, 그 근거를 밝혀라.

 

둘째,투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의 퇴진인가 아니면 “박근혜가 책임져라”인가. 우리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까지는 이미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박근혜 퇴진”을 목청껏 외치고 있다. 그러나 대책회의만 유독 언제나 “박근혜가 책임져라”라고 주장한다. 위선적인 주장이 아닌가. 전진하는 대중들의 의식을 혼란시키고,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책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퇴진인지, 사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셋째,투쟁 계획을 밝혀라.

투쟁 기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합법적, 평화적’ 투쟁만을, 입법청원 투쟁만을 고집할 것인가? 촛불집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시위와 가두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대규모 시위와 소규모 기습 시위를 어떻게 배합하고, 점거 농성,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학생들의 동맹 휴업 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넷째,조직 방법을 밝혀야 한다.

특히 지역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지를 밝혀야 한다. 대책회의에는 600여 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전국 조직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도 대책위가 만들어져야 한다.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년학생, 시민들에 대한 특화된 조직 계획도 필요하다.

 

다섯째,선전 계획을 밝혀야 한다.

내로라하는 600여 개의 단체로 만들어진 조직이 한 달이 넘었는데, 그 흔한 소식지 하나 없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투쟁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을 고양할 만한 내용이 없다. 대책회의는 무슨 거창한 계획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냥 ‘닥치고’ 당신들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사회자의 개인기는 이제 충분하다. 법과 질서의 사도들의 설교도 차고 넘쳤다. 그래도 여전히, 타오르는 사명감을 주체할 수 없는 신사양반들이 있다면, 범죄자 박근혜 정부에게 설교하라. 폭력 경찰에게 설교하라.

정부는 해양 전문가들의 입을 막고 있다. 배가 침몰한 원인, 구조 활동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이다. 항해, 구조 활동, 선박 건조 분야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집회에 초빙하여, 정부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를 들어 보자.

자유 발언을 하자. 규탄 대회를 열자. 결의 대회ㆍ궐기 대회를 열자.

그동안 폭로된 각종 정보, 정세를 정리ㆍ분석하여,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에게 다양한 내용으로 다가가자. 토론회, 추모 문화제 등을 다양하게 배치하자.

 

세월호 투쟁은 집단 학살 범죄를 저지른 정부와 이에 맞서는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국민 대책회의가 그 선두에 서서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죽음보다 못한 삶을 두려워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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