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정부는 세월호 침몰 대참사의 원인을 은폐하려는 것인가!>는 연구소의 성명서이다.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정부가 은폐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사고의 대강을 추측하는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정세≫ <민중탄압, 민주주의 말살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는 노동절 유인물이다. 세월호 대참사에서 박근혜정권의 반동성과 반민중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으며, 노동자 민중진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간에서 그 반동성과 반민중성을 더욱 힘차게 폭로하고 투쟁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전선의 성격은 민주주의 전선이지만, 그 주도세력이 노동자, 민중진영이라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반자본주의 전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본다.
<박근혜 정권 등장의 배경과 역사적 계기를 통해 본 그것의 성격>는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역사적 계기, 사건들을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 번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동자 계급투쟁 전선의 성격은 무엇이며, 노동자 계급이 어떠한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반(反)박근혜 전선을 구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투쟁과제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주요한 쟁점인 “박정권이 파쇼인가 아닌가”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위해서, 파씨즘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를 논한다>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가 역대 정권에서 어떻게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론≫에는 <노동자교양 정치학 지상강좌: 제2강 부르주아 민주주의 (2)>가 이어진다. 파시즘에 대한 논의가 흥미롭다.
≪번역≫기획번역 <인도 독립 투쟁의 역사>,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는, 노동절에 맞추어 발행하려 서두르다 보니 모두 실리지 못했다. 다음호를 기대하자.
≪회원마당≫<돈이면 다냐? 힘이면 다냐? 미안하면 다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세미나 후기>가 무척이나 진지하다. 감사드린다.
세월호가 침몰하며 대참사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만을 보아도 다음과 같다. 진도관제구역에 세월호가 진입했고, 아침 8시 50분경, 진도관제소에서 23km 떨어진 지점에서 배가 넘어가는 순간에 해경은 그저 주시만 하고 있었다. 학생 등 승객들이 119에 신고하여, 119에서 해경에 신고하여 8시 52분에 조난신고가 최초로 접수된다. 그리고 9시 37분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다. 23km 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무려 47분이 걸린 것이다.
사고 초기 구조 활동에 투입된 장비와 인력은 형편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단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난간에 매달려 있거나 밖으로 고개를 내민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선실 깊이 있는 사람들은 구조하려는 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119헬기는 해경이 “항공구조 종료 통보”를 하는 바람에 구조작업을 할 수 없었고, 팽목항에 대기하다 돌아갔다. 구조를 위해 달려온 민간 선박의 선장이 “어선을 여객선 가까이 대려했더니 해경은 ‘방해된다’고 방송하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첫 날 동원된 잠수 요원은 해경 140명과 해군 42명 등 모두 182명이었지만, 실제 수중 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9%에 불과한 1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민간 잠수부의 투입을 꺼렸으며, 민간 잠수부는 사고 발행 후 만 하루가 지난 17일 오전 8시 반 경에야 처음으로 투입되었다. 4월 17일에는 ”인원은 200명도 안 됐고, 헬기는 단 두 대, 배는 군함 두 척, 경비정 2척, 특수부대 보트 6대, 민간구조대원 8명이 구조작업을 하면서도, 9시 대한민국 재난본부에서는 인원 투입 555명, 헬기 121대, 배 169척으로 구출작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4월 23일 현재, “현장에 달려온 민간잠수부 600여명 가운데 실제 물에 들어간 잠수부는 30여명 뿐”이며 “민간잠수부들은 구조를 위해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배를 부양하기 위한 시도를 보자. 사고 후 만 이틀이 지난 18일이 되어서야, 활용 가능한 28개 중 3개의 리프트 백(공기주머니)을 겨우 세 개, 그것도 아무 효과도 없이 설치하더니,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인양 장비인 크레인은 공식적 사고 발생 후 5시간이나 뒤에 요청하여, 12시간 만에 출발하고 만 이틀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4월 28일 현재 탑승자 476명 중 구조자 174, 사망자 188명, 실종자 114명. 사고 초기 배를 탈출한 인원을 제외하고,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이것은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재난대응체계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의 결과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살인 행위이다.
우리는 주장한다.
첫째, 해경 해양수산부 해군 등 현장 책임자를 살인죄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둘째, 내각 총사퇴로는 어림도 없다. 살인 정권은 물러가야 한다.
온 나라가 비탄에 잠겨 있다. 분노하고 있다. 추모 행렬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추모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노동 민중 시민단체는 시급히 대책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첫째, 정상적 구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를 압박하여야 한다. 구조현장에서 저들의 범죄행위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고선박사인 청해진 해운 그리고 해경과 밀접히 연관된 민간구조회사인 “언딘”을 잠수구조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을 보라. 실종자 가족은 고통과 분노에 절규하고 있다. 절망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둘째, 저들의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퇴진을 위해 투쟁하여 한다.
셋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에 대해 무엇하나 속시원하게 밝힌 것이 없다. 중요한 자료를 계속 숨기고만 있다. 해운사의 문제로만 몰아가고 있다.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폭로하여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저들의 만행을 반드시 응징하고, 전세를 역전시켜야 한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2, 제3의 대참사가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살인정권 물러가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4.4.28.
편집출판위원장 권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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