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권의 반동성, 반민중성
지난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바로 전날 국정원장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 직후에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체의 정치적 쟁점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고 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던 부르주아 정치판도 냉각된 상태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사망하였다. 사고 직후 구명정은 쓸모가 없었고 선장은 대피명령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탈출하였다. 또 구조작업은 엉터리같이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하였다. 심지어 해군과 해경은 승객들의 전화를 받고 구조현장에 급히 날아온 119 헬기가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고, 이후에는 민간잠수사들의 구조활동도 막았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구조한 것은 근처에 있던 어민들이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재난대처에 무능한 국가권력, 현 정권을 성토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고의 발생원인과 제기되는 의문점에 대한 확인과 발표를 은폐하고 있다. “쾅” 하는 소리가 무엇 때문인지, 사고발생시각은 언제인지, 배와 관제소의 교신내용은 무엇인지 등의 보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무능의 문제가 아니다. 현 정권의 반민중성이 사고의 원인, 배경, 경과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안전행정부의 송영철 국장은 현장에서 사진찍기에 바빴고, 구조시스템은 관료주의적으로 구성되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가로막고, 구조의 공을 차지하는 것에 치중되었다. 그 결과 사고 이후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총리가, 그리고 박근혜 자신이 가족들의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이렇게 참사와 구조에서 드러나는 현 정권의 반민중성으로 인해 박근혜정권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다.
정권 출범 이후 내란음모사건 조작,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간첩사건 증거조작, 밀양 송전탑 건설강행,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 민중탄압과 민주주의 후퇴, 반민중적 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정권의 실체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 그 반민중적 성격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은 박근혜정권의 반민중성이 폭로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길로 치달은 박근혜정권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던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파쇼권력에 맞선 민중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 파쇼적 통치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들이 숨쉴 공간을 마련했던 것이 민주주의였다.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 투쟁 때문에 민주노총이 성립될 수 있었고 전교조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 투쟁 덕분으로 이 땅에 진보의 희망이 생겨날 수 있었고 노동해방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정권은 이러한 민중투쟁의 결과 성립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심지어 제도적 진보정당마저 해산시키려 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 속에서 이윤에 목마른 독점자본들을 위해 철도, 공기업, 의료 등 민중들의 삶에 직결된 공적 부분을 민영화하여 대독점자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중탄압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세월호 참사에서 박근혜정권의 반민중성이 전국민에게 폭로되는 것은 필연이었던 것이다.
노동자, 민중투쟁과 지방선거
현재 냉각된 것은 부르주아 정치판만이 아니다. 4.19 국민대회가 무산되었고 한국노총은 5.1절 집회마저 취소하였다. 민주노총도 메이데이 집회는 하되 세월호 참사를 고려하여 차분한 분위기에서 집회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상하다. 민주노총은, 민중진영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나는 박근혜정권의 반민중성을 성토해야 함에도 집회를 차분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반민중성을 감추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냉각된 부르주아 정치판을 흉내내는 것은 아닌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반민중적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폭로해야 하지 않는가. 민주노총과 민중진영의 이러한 모습은 근본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정세적으로는 현재의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대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대응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 최근까지 민중진영은 선거 때만 되면 투쟁전선이 교란되어 왔다. 선거 자체에 대한 관점이 의회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투쟁과 선거에 있어서 대중투쟁 우위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투쟁전선이 교란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민중진영의 상당수는 야권연대 전략으로 치달아서 그간의 민중투쟁의 성과를 보수야당에게 헌납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늘리는 전략을 펴서 민중진영을 분열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관성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민중진영은 처해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전방위적인 반동적 공세가 전개되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을 의미하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지금까지의 반동적 공세에 대한 국민적 승인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연합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세력은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를 저지하기는커녕 민중탄압의 방조자가 되고 있다. 이들 자유주의세력은 우리 사회에서 전민중을 수탈하는 현실적 지배세력인 독점자본과 미제국주의의 또 하나의 카드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현재의 정세에서 반박근혜전선의 고삐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다잡아서 선거국면을 돌파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진영의 정당과 후보들은 지방선거에서 국정원의 대통령선거개입에 대한 규탄,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성에 대한 규탄, 내란음모 사건조작,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민주주의 후퇴, 민중탄압에 대한 규탄, 철도, 의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규탄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선거 국면을 반박근혜전선의 발전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노동자, 민중진영은 투쟁전선의 교란을 막고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를 파탄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반박근혜전선의 발전 전망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의 본질은 무엇인가? 전방위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중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정권은 현대판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나아가려 한다. 이는 8,90년대의 민중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성립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실상 파시즘 체제를 이 땅에 수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성격과 이 땅의 민중의 이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중들의 이해는 화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적인 성격이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성격, 반동적 공세는 그들, 지배계급의 위기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의 세계대공황의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독점자본들의 축적의 위기가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만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대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대응전략이 올바로 수립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경제위기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조만간 극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박근혜정권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이는 반박근혜전선의 성격이 파쇼적 공세에 대한 광범한 민주주의 전선의 창출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 전선은 8,90년대의 민주화투쟁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 당시 김대중 등 자유주의 세력은 반파쇼 투쟁을 하였고 민주주의 투쟁의 한 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새정치연합 등의 자유주의세력은 민중탄압의 방조자이다. 따라서 지금의 민주주의 전선은 노동자, 민중진영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민주주의 전선은 대공황에 따른 자본의 축적 위기의 결과 성립하는 전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주도세력이 노동자, 민중진영이라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반자본주의 전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전선이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은 민주주의 투쟁은 반자본주의투쟁이 아니라고 혹은 민주주의투쟁은 생존권 투쟁과 거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박근혜 전선, 민주주의 전선에서 물러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 전선인 반박근혜전선으로 총결집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분명히 세우고 지난 10여년의 개량주의 시대의 오류들과 한계들, 즉, 조합주의, 실리주의, 경제주의 등을 극복해 간다면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를 파탄내고 진보의 시대, 투쟁의 시대, 변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은폐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민주주의 말살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2014년 5월 1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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