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등장의 배경과 역사적 계기를 통해 본 그것의 성격

박봄매 | 회원

1.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전선의 교란

박근혜 정권 1년이 훌쩍 넘은 시점이지만, 여전히 그것의 성격을 둘러싼 운동진영 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주의 파괴와 진보진영에 대한 공세, 노동자 인민에 대한 공세의 폭압적 성격을 두고 박근혜 정권을 파쇼로 규정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연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역대 신자유주의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노동자 인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정권의 성격 차이는 사소하고 모두 본질에 있어 부르주아 독재 정권이라 규정하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이들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이 의회를 부정하고 국가형태로서 파시즘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쇼라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체가 독재를 본질로 하는 반동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노동자 인민을 억압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계급투쟁 전선에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계급투쟁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로 이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투쟁’은 아직 이어지고는 있지만, 힘을 잃은 상태이고, 폭압적인 공안탄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 왔던 통합진보당은 공격적인 대중투쟁에 의해 엄호되지 못한 채 통합진보당과 일부의 연대만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투쟁, 생존권 투쟁 역시 박근혜 정권의 파상적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채 투쟁을 하더라도 사업장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힘 있는 저항을 조직해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는 운동진영의 많은 단위, 조직들이 외치고 있지만 작년 말 철도노조의 파업과 이에 결합한 인민들의 투쟁을 제외하고는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반(反)박근혜 투쟁을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동의하지 않는 운동진영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역사적 계기, 사건들을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 번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동자 계급투쟁 전선의 성격은 무엇이며, 노동자 계급이 어떠한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반(反)박근혜 전선을 구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투쟁과제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산하지 못한 반동적 역사와 신자유주의 공세

비단 박근혜 정권의 등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사회는 이미 충분히 반동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 사실이다. 식민지 시대의 잔재, (군사)파쇼독재의 잔재, 미제국주의의 억압 등이 현재에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 지배적인 권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과거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자유와 권리, 인권이 신장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노동자 인민의 기본적인 의식이자 현 시기의 시대정신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노동자 인민이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반동성과 비민주성은 한국 사회 곳곳에 굳건히 똬리를 틀고 있다. 단적인 예로 파쇼악법이라 칭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억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노동자 인민들은 지배계급의 억압을 체득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운동진영의 경우 지배계급이 강제한 반공․반북주의를 체득하고 이것을 운동의 노선으로 정립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는 충분히 반동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다.

이러한 상태 위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폭력성이 더해지면서 ‘민주주의’ 정부조차도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했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이 자행한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만행이나 노무현 정권이 죽음으로 내몬 수많은 열사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용산철거민에 대한 학살,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폭력 진압과 학살은 과연 이들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견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수많은 열사들이 산화해 갔고, 경찰의 군홧발에 짓밟혔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였던 ‘민주 투사’들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은 사라지지 않았고, 국정원은 안기부에서 옷을 갈아입었을 뿐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공안사건을 조작해내고 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을 가해왔다. 물론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억압과 폭력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민주주의가 상당 정도 확장된 시점이었던 것에 비추어봤을 때 ‘파쇼’라는 수사를 덧붙여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폭력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정치적․사회적 상태로 인해 박근혜 정권의 등장과 1년여 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의 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감정적인 거부감을 도외시한다면, 그저 조금 더 반동적이고 조금 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변화가 뭔가 거대한 계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의 양적 축적과 우연적인 사건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투쟁들이 결합되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질적 비약을 겪게 된다. 한편으로는 그 자신 자본가였고, 독점자본의 최대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정권임을 서슴없이 표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잇속을 철저하게 챙기려했던 이명박 정권이 5년을 경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낳은 것은 한국 사회의 정치세력 중 가장 반동적이며 노골적인 파쇼의 부활이었다.

3. 세계 대공황과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은 세계 대공황이 발발한 시점에서 출범하긴 하지만 정권을 탄생시킨 일등 공신은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권이자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다. ‘IMF사태’ 이후 10년 동안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으로 몰아넣고 정리해고, 실업, 비정규직, 노조탄압, 불평등, 빈곤을 낳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에 대한 반발이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노골적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정치적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권의 탄생은 어쩌면 필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 ‘경제 살리기’, ‘법과 질서’ 운운하면서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인민에 대한 탄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정권에 비해 특별히 정도가 더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출범 첫해 ‘광우병 촛불’에 발목이 잡히고 그해 6월에 있은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적어도 그해 1년은 노동자 인민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이 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 탄생의 공신들을 낙하산으로 투하하거나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내쫓는 등 공정을 진행시켰고, 역사 교과서에 손을 대는가 하면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대운하 사업을 진행시키거나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해 주는 등 직접적으로 독점자본을 위한 사업들을 강행했던 것은 물론이다.

사실 ‘광우병 촛불’이 대규모로 터져 나오면서 이명박 정권의 폭력성, 비민주성이 연일 비판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적어도 이명박 정권 첫 해에 보인 폭력성, 비민주성은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에 비해 그다지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007년 발발하여 2008년부터 본격화된 세계 대공황이 이명박 정권으로 하여금 파쇼화로 내닫지 않을 수 없도록 재촉했다. 그것의 시작이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학살이었다.

세계 대공황이 몰아치면서 급격히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신속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만약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된다면, 나아가 협상을 통해 무언가 보상이라도 해주게 된다면 용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철거 지역에서 동일한 양상이 반복될 것이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개발 사업, 뉴타운 사업, 4대강 사업까지 사사건건 발목이 잡혀 대공황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한 공황구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철거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으로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을 진압한다. 그리고 용산 철거민들을 진압했던 경찰의 폭력은 그대로 쌍용차 노동자들을 짓밟는 데 동원된다. 그런데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진압 책임자들을 단 한명도 처벌하지 못하면서 이후 경찰 폭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했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아무리 극악한 행태를 보여도 처벌받는 시늉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전통’을 만들어줬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MB악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착착 통과시킨다. 국정원법 개정(국내정보 수집권한 확대․국가비밀 범위 확대), 집회․시위법 개정(마스크 착용 금지), 신문․방송법 개정(신방 겸영 허용․대기업 지상파 지분 확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감청 권한 강화) 등을 통과시키고 2009년 7월에는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조중동매”의 방송진출 길을 열어준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로 집회․시위, 언론,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된다. 뿐만 아니라 ‘애국기동대’와 같은 극우 친위대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어버이연합’, ‘00군인회’, ‘00전우회’ 같은 행동대가 날뛰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세훈이 2009년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공안사건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201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2010년부터는 대북심리전단 활동의 명분으로 댓글작업이 강화된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은 세계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하고 강력한 공황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자 인민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분쇄하면서 국가의 억압기구를 더욱 강화해 갔고,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른바 ‘내사’를 통해 각종의 조직사건, 간첩사건을 조작해냄으로써 진보진영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장악, 검열강화, 댓글조작, 역사왜곡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강화했고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민주주의를 급격히 후퇴시켜 갔다.

 4. 천안함 침몰과 한미관계

그러나 곧바로 이명박 정권을 침몰시킬 수도 있는 사건이 벌어진다. 아니 일개 정권의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를 격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일대 사건이 벌어진다. 2010년 3월 26일 서해상에서 미군과 함께 키리졸브 훈련을 하던 중 천안함이 침몰한 것이다. 공식적인 원인은 북의 잠수함이 발사한 ‘1번’ 어뢰에 맞아 격침됐다는 것. 그러나 언론통제와 검열, 수사협박 등을 통해 막무가내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 정신줄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치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① 천안함의 함수는 사고 다음 날까지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섬의 어선들이 바다에 나갈 수 없도록 했다. 그러고는 함수가 침몰한 후 침몰 지점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시 함수가 발견되었을 때, 물론 생존자는 없었다.

 

② 한주호 준위 등이 수색한 소위 ‘제3 부표’의 물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수색 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잠수함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잠수함이든 항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스라엘 잠수함이든 간에, 미군 헬기가 끊임없이 여기서 어떤 물체들을 옮겼던 것은 TV 등을 통해 생생히 보도되었다. 그리고 한주호 준위의 장례식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참여했다.

 

바로 이 제3 부표가 바로 한-미 간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물체가 무엇이든 한국인 대원들은 천안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인양작업을 진행했으며, 16시간 이상 눈에 보이던 천안함 속의 자국민들은 완전히 방치되었다. 여기에서 국가의 본질 역시 드러난다.

 

(김해인, <다가오는 대공황의 두 번째 충격,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정세와 노동≫ 98호, 2014.2)

천안함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조 상황은 자국민의 목숨보다 미군의 요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미관계라는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1945년 해방직후 반도의 남쪽에 점령군으로 진주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반세기가 넘은 지금까지 똬리를 틀고 있는 미군은 무엇이며, 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의 한미 간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관계라는 것이 과연 어떠할지도 충분히 짐작하게 만든다. 그러한 한미 간의 관계가 한주호 준위로 하여금 천안함 침몰 현장이 아닌 ‘제3 부표’에서의 수색활동을 하도록 강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의 실종자 구조작업에서도 초기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정부는 사실상 구조작업을 방기한 채 오히려 민간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차단하기까지 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아직도 교신기록 등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통제한 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의 전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승무원들을 언론 인터뷰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구속시킴으로써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박근혜 정권은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천안함 침몰사고는 공식적으로는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격침으로 결론이 났지만, 사실상 전혀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아직까지도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런데 만약 천안함 침몰사고의 전모가 밝혀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한국사회를 근본에서 지탱해왔던 한 축인 한미관계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5. 야권연대와 극우진영의 위기감

그런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이 북의 어뢰공격이라고 발표하면서 매카시즘 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에 있은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야권연대’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다. 서울지역만 보면 시장에 오세훈이 당선되었지만 전체 25개 구청장 중 4개를 제외한 21개를 모두 민주당이 휩쓸게 되면서 ‘야권연대’가 범 야권의 선거전략으로 자리하게 된다. 2011년 4월에 있은 재보선 역시 이른바 ‘야권’이 승리하게 되고 이 기세를 몰아 민주노동당과 노-심-조 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이른바 ‘야권연대’의 기세를 몰아 ‘범야권’이 2012년 4월에 있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당한 선전을 하게 된다. 2008년에 있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수 245석 중 한나라당이 131석을, 친박연대가 6석을, 자유선진당이 14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66석을, 민주노동당은 2석을 차지한데 그친 반면 2012년에 있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152석을,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3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차지한다. 2008년 절대적 우위를 보였던 새누리당과 범 극우진영이 2012년에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정도로 간격이 좁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조차도, 전면적으로 터져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통합진보당 내부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풍문이 도는 상태에서 치른 선거였고, 또 본선 과정에서 부정선거운동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정희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는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치른 선거였던 것이다. 그만큼 ‘야권연대’가 위력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시비가 없었고, 부정선거운동 시비가 없었다면 20석은 충분히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당시의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범야권’이 그만큼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민주주의 후퇴, 언론통제, 검열강화, 사유화, 불평등, 빈곤 등으로 인해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었고, 2008년 이명박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박근혜로서는 권좌를 향한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야권연대를 파괴하거나 야권연대의 한 축을 파괴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문제는 뒤에 밝히겠지만 천안함 침몰사고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밝혀두자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거나, 혹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으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르주아 정치 지형 속에서 야권연대가 위와 같은 위력을 발휘했고 후에 박근혜 정권의 선거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분석해 본 것입니다.)

길게 논할 겨를은 없지만 2012년 벌어진 이른바 ‘통진당 사태’에 대해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자.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로 내부에서 지목된 동지들은 검찰 조사에 의해 아무런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부정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폭로하고 온갖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했던 자들이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이자들은 얼마나 의원자리를 유지하고 싶었던지 ‘셀프 제명’이라는 웃지못할 촌극을 연출하면서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여 정의당으로 위치를 옮겨갔다. 정의당은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마녀사냥을 일삼았던 면면들이 주축이 되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들은 작년 8월 말 국정원이 조작해 터트린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 이석기 의원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만행을 저질렀다. 만약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그것의 일등 공신은 바로 ‘정의의 아이콘’ 이자들일 것이다. 발은 저 멀리 오른쪽을 향해 있는데 고개를 비틀어 왼쪽을 보는 척하려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지 상상이 간다.

 6. 2012년 9월 2일의 이명박근혜의 회동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속된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밀리는 형국에 있었다. 특히 19대 대선 전 수개월에 걸쳐 박근혜-안철수-문재인 3자구도에서는 박근혜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박근혜-안철수나 박근혜-문재인의 양자구도에서는 박근혜가 더 적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정권을 내줘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명박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이미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였고, 이상득을 포함하여 이른바 ‘6인회’로 불리던 자들 모두 불법,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청렴결백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은 17대 대선 당시부터 BBK에 연루되어 있었고, 임기 내내 4대강 비리, 해외 자원 개발 비리 등 이명박이 주도한 사업에서 특대형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퇴임 후 자리를 옮기기 위해 마련한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저질러졌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은 자연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신의 임기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갈 정도로 이른바 ‘친노’를 탄압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민주당에 내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명박이나 박근혜 모두에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바로 천안함 침몰사고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정권을 넘겨줬을 때, 당장에는 ‘통진당 사태’의 여파로 인해 ‘야권연대’가 회복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충분히 ‘야권연대’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한미관계에 있어 민주당은 사실상 새누리당과 다르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 선거 전 가장 우선적으로 상국인 미국으로 날아가 권좌에 도전할 수 있는 후보자로서 낙점을 받을 정도로 미제에 대한 충성도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다르다. 만약 통합진보당이 대선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민주당과 연대를 하게 된다면 추후 정부 구성 시 민주당 정권의 내각에 들어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에게 그러한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2012년 9월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나선 것이다.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뒤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7. 파쇼 체제 건설을 향해 달려가는 파쇼 정권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조작한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사실이 폭로되고 이에 대한 저항이 정권을 향할 때 격렬하게 터져 나올 때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터트린다. 급기야 자신들이 조작한 ‘내란음모’를 기화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시도하게 된다. 이 사건들은 언뜻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역대 공안사건이 선거나 다른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관심을 끌거나 다른 곳으로 돌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판단은 일면의 타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에 박근혜 정권의 진정한 성격이 숨겨져 있다.

근본적으로는 세계 대공황과 이로 인한 자본주의의 위기, 독점자본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자 인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억압과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의 반동화가 가속화되며 특히 국정원을 비롯한 억압기구의 힘이 극적으로 강화된다. 이미 경찰 폭력의 무차별적 사용이나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의 활동이 강화되고 이로써 공안사건이 대폭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얼마나 공황이 지속될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 인민에 대한 억압은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08년의 촛불투쟁과 같은 투쟁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철과 공황으로 인해 불만이 누적되고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 인민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이 불가피한 사정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은폐되어 있는 천안함 침몰사고의 진실을, 만약 이 진실이 드러날 경우 한미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는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이 다시 힘을 얻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07년 분당 이후 위축되긴 했지만 2011년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쓰러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아예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고, 만약 다시 일어선다면 더 큰 역량을 결집하여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주축이 된 이른바 ‘야권연대’의 성장은 새누리당의 정권 연장 가능성을 점점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야권연대 ‘돌풍’이라고 할 정도로 1:1 구도에서 ‘야권’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정권을 다시 잡지 못한다면 이명박은 역대 많은 대통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철창 안에 갇히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박근혜 역시 꿈에 그리던 권좌에 앉아보지도 못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일 것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우연적인 사건들, 사소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질적 전환을 경과하고 있는 것들, 계급투쟁의 상태와 조건들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이명박 정권 5년 후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은 단순히 이처럼 필연이었다. 박근혜의 부정선거는 형식은 그대로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다. 두고두고 위협이 될 통합진보당을 어떻게든 제거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계급지배에 걸림돌이 될 진보진영 전체를 분쇄하려 할 것이다. 결국 노동자 인민을 파쇼적 통제하에 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치세력으로서의 자신들이 사는 길이고, 자신들의 임무인 독점자본을 구제하고 세계 대공황으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파쇼 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단순히 부정선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파쇼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8.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의 파쇼적 성격을 부정하는 주장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의회를 해산한 것도, 독재를 수립한 것도, 따라서 민주공화제에서 파시즘으로의 국가형태 전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파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박근혜 정권이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인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역대 자본가 정권 모두가 그러했으며, 또 지금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체가 반동적이기 때문인 것이지, 박근혜 정권이 유별나게 파쇼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참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지당한 말씀처럼 들리는 이 주장이 재미있는 것은 국가형태와 정권(정부)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형태가 파시즘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정권(정부)의 파쇼적 성격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의 나찌도 적어도 1933년 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전 혹은 이듬해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파쇼가 아닌 것이며, 박정희 정권 역시 1972년 10월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전까지는 파쇼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공황의 혼란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세를 확장해가고 있는 파쇼정당(세력)은 최소한 집권당이라도 되기 전까지는 파쇼에 ‘파’자도 꺼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파시즘은 어느 날 갑자기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다.

파시즘은 하루아침에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형태조차도 어떤 사회냐, 어떤 역사를 갖느냐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형태, 동일한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파시즘은 일정한 과정을 경과하면서 질적 비약을 거쳐 건설되는 것이고, 그마저도 계급투쟁의 정도 여하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파시즘이 어느 날 갑자기 건설되는 거라고 한다면 파시즘은 결코 건설될 수 없는 것이다. 파시즘은 노동자 인민의 투쟁이 혁명적으로 터져 나올 때 발악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 인민의 저항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을 때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흥하기도 한다. 만약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이명박 정권의 반동화를 막아냈다면 박근혜 파쇼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은 아마도 높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국가형태로서의 파시즘이 아니라고, 아직 의회를 폐지한 것도 일당독재를 수립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미 권력을 장악한 파쇼정권에 맞서 반파쇼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참담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혹자는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을 두고 민주주의 투쟁이 아닌 생존권 투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만 하고 생존권 투쟁은 기각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파시즘은 독점자본, 금융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독점자본의 최대한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인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착취․수탈함으로써 노동자 인민을 노예화하는 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며 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투쟁과 생존권 투쟁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것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투쟁인 것이다. 민주주의와 생존권의 요구를 모아 파쇼정권 박근혜 정권 타도 투쟁으로 전 노동자 인민의 총결집이 요구된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