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과 노동운동

김해인｜연구위원

 

간첩 공장, 중앙합동신문센터

총선, 대선 등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안보 불안을 조장해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다잡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요량으로, 또는 각종 사건들로 수세에 몰렸을 때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혹은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수시로 증명하기 위해 등등, 이렇게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각종의 간첩 사건들과 공안 사건들이 조작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2008년 10월 이명박 정권하에서 소위 ‘위장’ 탈북자를, 즉 탈북자들 중 간첩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설치되었고, 탈북자들은 예외 없이 이 시설에서 최장 180일간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북에서의 삶, 탈북 경위 등을 조사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폭언, 폭행, 협박과 회유 등의 방법으로 탈북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왔다는 것이, 최근 수많은 증언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¹⁾

대표적으로 최근 간첩 조작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국정원이 “오빠가 다 인정했다. 너도 인정하지 않으면 오빠는 감옥에 가게 된다”, “김현희를 봐라. 인정하니까 아무 일 없이 한국에서 잘 살잖아. 너도 인정하면 오빠랑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 등의 말로 끊임없이 회유했음도 증언하고 있다. 2012년 7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경애 씨 역시 재판과정에서 “회유ㆍ협박 및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해 북한 공작원이라고 허위자백했다”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논란의 한복판에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을 적발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된 홍 모 씨 역시 강압적인 조사와 “북의 가족들을 데려다 주겠다”, “집과 돈을 주겠다”는 등의 회유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음을 최근 폭로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간첩들이 양산되었다. 합동신문센터를 통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2008년 10월부터 2014년 3월 중순 현재까지 12명이다. 이것은 같은 기간 간첩 혐의로 기소된 비율 중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²⁾ 한마디로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간첩 공장 혹은 간첩 저장시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광범위한 사찰과 조작 사건들

그런데 이런 조작은 합동신문센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여러 기관들은 소위 ‘내사’라는 방식을 통해, 즉 도ㆍ감청, 미행, 해킹, 통신자료요청, 내부 협력자 등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일상생활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앞에서 언급한 여러 상황에서 간첩 사건이나 공안 사건을 조작ㆍ발표해 왔다.

저들의 광범위한 사찰 활동은 2009년 민주노동당 당원ㆍ시민단체 회원ㆍ민주노총 관계자 등에 대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2011년 기무사의 조선대 기광서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 그리고 2012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ㆍ청와대ㆍ국정원ㆍ기무사 등에 의한 민간인 사찰 사건 등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다. 이렇게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도 저들의 사찰 활동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조작된 사건들 역시,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여서³⁾, 그중 몇 건의 주요 사건들만 짚어 보자.

먼저 2006년, “6ㆍ15 공동 선언 이후 최대의 간첩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소위 ‘일심회’ 사건은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전달의 점에 대하여” 기소된 상당 부분과 일부 “금품 수수의 점”이 무죄로 확정되었다.⁴⁾

2011년, “20여 년간 장기 암약한 반국가단체인 지하당 간첩 사건”, “1994년 ‘구국전위’ 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이후 10여 년 만에 적발한 반국가단체 사건”이라고 발표⁵⁾되었던 소위 ‘왕재산’ 사건 역시, 2013년 7월 2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구성)의 점”에서 무죄로, “특수잠입ㆍ탈출 및 회합의 점”, “이적표현물 소지ㆍ반포 및 편의제공의 점”, “이적동조의 점”, “통신연락의 점” 등에서 일부 혹은 전체 공소 사실이 무죄로 확정되었다.⁶⁾

이처럼 저들이 떠들어대던 “최대 간첩”, “지하당”, “반국가단체”는 조직의 실체도 불분명했으며, 북으로 넘겼다던 정보들은 대개 “국가기밀”과는 무관한 것들이었고, 신문ㆍ인터넷 등으로 공개된 자료들이었다. 또한 많은 증거들이 의심스러운 것들이었다.

또 2013년 정국을 ‘종북’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지금도 우리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RO’ 사건은 어떠한가? 국정원 협력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조작된 녹취 자료를 증거로, “내란음모”를 “획책”한 거대 조직 사건을 조작해 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간첩ㆍ공안 조작 사건은 아니지만, 저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와는 정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 ‘천안함 조작 사건’⁷⁾은 또 어떠한가? 목숨을 잃은 46명의 젊은 생명들의 사인은 대부분 익사로 추정된다.⁸⁾ 천안함은 구조상 금방 물이 차지 않는다. 그래서 사건 초기, 언론에서 생존의 가능성, 구조의 가능성을 계속 보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멀쩡하게 육안으로 보이는 천안함의 함수는 그냥 둔 채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어선들을 동원하면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어선들의 출항을 금지시켰다. 그러고는 무엇인지 모를 ‘제3부표’(!)에서의 작업으로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수색 작업을 하던 금양98호의 선원들(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2명) 또한 희생되었다.

그러고는 버블 제트니 1번 어뢰니 하며 천안함 “폭침”으로, 이 모든 것을 “북괴의 소행”으로 몰아갔다.

“국민 성공시대”이건 “국민이 행복한 나라”이건,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수장ㆍ희생시킬 수 있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건들을 조작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조작 사건과 언론

그러면 이러한 조작 간첩 사건, 조작 공안 사건들을 다루는 언론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저들은 미친개처럼 ‘간첩’들을 향해, ‘종북’ 세력들을 향해 달려들어 그들의 살점을 물고 뜯는다. 미친개처럼 짖어댄다. 각종 신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파 방송들 또한 이러한 ‘간첩’, ‘종북’ 사냥의 충견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여기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짖어대고, ‘간첩’, ‘종북’ 세력들을 물고 뜯을 수 있는 최고의 충견 ‘종편’ 방송들이 더해졌다.

저들에게는 ‘거짓’조차 ‘진실’로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다. ‘거짓’이 ‘진실’이 될 때까지 떠들어대고 또 짖어대는 것이다. ‘국민’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소위 몇몇 ‘진보’ 언론의 태도이다. 소위 ‘RO’ 사건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신공안정국’이니 ‘매카시즘’이니 하며 정권의 의도에 최대한 말려들지 않으며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으나, 동시에 국정원ㆍ검찰이 흘리는 수많은 허위 사실, 조작 정보들을 근거로 해서 통합진보당과 ‘자주ㆍ민주ㆍ통일’ 세력에 ‘혁신’과 비난ㆍ비판의 화살을 쏘아댔다. 이러한 양비론은, 결국 정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혁신’과 비난ㆍ비판의 화살은, 바로 한 해 전인 2012년 통합진보당의 소위 ‘부정 경선 사태’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장민호 씨의 옥중서신 중 일부를 함께 읽어 보자.

 

2012년 5월 19일자 한겨레 신문의 “당권파는 왜 버티는 걸까요? 잘하는 걸까요?”라는 기사에서 작성자는 “사실 당권파의 설명은 일리가 있습니다. … 일부 기사는 전후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오보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사의 결론 부분에서 “그렇지만, 억울한 측면이 부정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라고 예단하고는 “그들(당권파)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라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다른 경우였다면, 우선 오보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고, 그 오보가 영향을 미쳤을 정치적 파장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한겨레 신문이 너무 판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옆에 MB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다룬 “일심으로 대동단결”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엉뚱하게도 문제의 지원관실이 ‘일심회’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며 이것은 “2006년 일심회 사건 당시 우리 사정 당국에서 밝힌 것처럼 이들 조직은 핵심강령으로 가담자의 충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겨레 신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참으로 비열한 편집과 말장난으로 조중동식의 빨갱이 마녀 사냥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문을 24년 동안 읽어 온 저로서는 실로 비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 최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 온 동지들을 매도하고 억압하며 종국엔 배제하고자 하는 일부 언론 및 정치세력들이 운위하는 소위 ‘민주주의적 상식’이요, ‘국민여론’들이란 바로 외세가 우리에게 강요하여 온 반공, 반북 이념, 즉 ‘분단 이성’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비이성이요, 광기일 뿐입니다.⁹⁾ (강조는 인용자)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핵심강령’ 운운하며 버젓이 국정원ㆍ검찰이 조작한 내용까지 그대로 인용하는 신문!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련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별명이 ‘일심회’라며, 이른바 ‘일심회 간첩 사건’과 연결 짓는 “말장난”!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합진보당의 소위 ‘부정 경선 사태’ 바로 옆에 배치하는 “비열한 편집”!

이것이 ‘진보’ 언론이다! 자신들이 뭐라고 하든 이는 정국을 호도하려는 정권의 의도에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만으로도 조작 사건들에 대한 ‘진보’ 언론들의 태도는 여실히 드러나지 않는가?

 

사법부의 독립? — 조작 사건과 검찰, 법원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속은 것이라며 자신들이 조작에 관련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한 ‘윗선’ 수사에 손을 놓으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조작의 직접적 당사자라고 지목된 국정원 과장 김 모 씨와 협력자 김 모 씨만 기소한 상황이다.

그런데 사건 담당 검사가 당시 국정원에 파견 근무를 했었다는 점, 진본 출입경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조작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 조작 증거들을 ‘정식 외교 루트’를 통해 입수했다고 여러 차례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검사들이 사건 ‘조작’에 관여했거나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또 다른 익명의 국정원 협력자가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검찰에 제보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검찰 조사 시 유가려 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 “이러면 우리가 도와 줄 수가 없다”고 하는 등 검찰이 ‘조작’에 관련되어 있음은 상당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원정화 씨 사건에서도 검사의 회유와 압박이 드러나고 있다. 원정화 씨는 최근 “검사의 회유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아버지도 북한 보위부 남파 간첩이라고 거짓으로 자백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아버지도 간첩이라고 말하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다”, “내가 뭔가 기억을 잘 못하거나 말을 안 하려는 부분에서는 녹화를 중단했어요. 이 아무개 수사관이 다른 방으로 데려가 ‘정화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잘해야 돼’라고 설득하고 다시 녹화하곤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⁰⁾

이처럼, 검찰은 각종 간첩 조작 사건과 공안 조작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에 합당한 포상이 주어져 왔다.

최근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재심을 통해, 23년 만에 무죄가 되었다. 하지만 조작의 당사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처벌은커녕 입에 발린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다.

조작의 당사자들은 이 사회의 중심에서 승승장구해 왔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현 정권의 실세이다. 사건을 지휘했던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는 이후 대법관을 지냈고, 2007년에는 박근혜 캠프에서 법률지원 특보단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상규는 창원ㆍ인천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까지 지낸 뒤 2011년 동덕여대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곽상도 수사 검사는 초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냈고, 이후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에 참여했으며, 현 정부의 대통령 민정수석이 되었다. 당시 임용 3년차의 막내였던 남기춘 수사검사는 서부지검장을 거쳐,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클린검증 위원장을 맡았다. 윤석만 수사 검사는 한나라당 대전시당 위원장, 대전동구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외곽 지원조직인 대전희망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처럼 조작의 피해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간암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을 때, 저들은 승승장구하며 현재까지도 정권의 중심에 서서 무수한 조작 사건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조사 중에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즘 뭐하는 거냐”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밝혀진 곽상도 민정수석의 경우처럼, 전직이든 현직이든 검사의 임무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120여만 개의 트위터 글을 찾아내고 공소장을 변경하려 하자 이를 막은 것으로 잘 알려진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로 있을 때 소위 ‘왕재산’ 사건을 지휘했었다는 사실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가? 방금 언급되었던 ‘왕재산’ 사건을 살펴보자.

“20여 년간 장기 암약한 반국가단체인 지하당 간첩 사건”, “1994년 ‘구국전위’ 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이후 10여 년 만에 적발한 반국가단체 사건”이라던 소위 ‘왕재산’ 사건의 핵심 증거들은 검찰에 의해 제출된 하드디스크, USB 등의 디지털 자료들이었다. 이것이 과연 진짜인가? 조작된 것은 아닌가? 재판에 자문 교수로 참가했던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 보자.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양형 취지는 충격적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을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행위”라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봐서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재판 결과를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고 서너달을 술에 절어 폐인으로 살았다”고도 했다. 오 교수는 “이 사건은 단순히 공안 사건을 넘어 디지털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던 역사적인 재판이었다”면서 “그런데 재판부는 내가 쓸 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가중 처벌을 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더 오래 감옥에 있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오 교수는 “그 사람들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다”면서 “내가 왕재산 사건을 돕는다면 다들 묻는데, 한 번도 그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내가 관심 있는 건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인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증거 능력을 제대로 갖춘 건 거의 없었다”면서 “그런 부실한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직접 증거가 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오 교수는 “검찰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북한 지령 문건 등을 증거로 들이밀면서 적당히 간첩 사건으로 끝내려 했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려면 원본 절대 보전의 원칙과 보관 연속성의 원칙, 신뢰성 보장의 원칙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¹¹⁾

 

이렇게 의심스러운 증거들을 근거로, 재판부는 다섯 명의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중형의 선고는 소위 ‘일심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심회’ 사건의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19,000,000원 추징,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의 중형에 처해졌다.

반면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재판 결과는 어떠했는가?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은 둘째 치고라도, 법원의 판결은 어떠했는가 말이다. 법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0월, 김충곤 전 점검 1팀장에게 징역 10월, 원충연 점검 1팀원에게 징역 8월, 김화기 경위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조선대 기 모 교수 ‘해킹 사건’의 결과는 더욱 놀랍다. 기무사 소속 중사 장 모 씨와 7급 요원 한 모 씨,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함께 입건된 한 모 원사는 벌금형도 아닌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판결 아닌가! 이처럼 법원 역시, 우리 사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제 명확하지 않은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검찰과 법원은 각종 조작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인가? 그리고 사실 이렇게 독립 운운하는 것이 실상, 그들이 얼마나 독립되어 있지 못함을 말해 주는 것 아닌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검찰의 독립, 법원의 독립이라는 것이 사실, 그들의 저 철저한 종속을 가려 주는 가면일 뿐이지 않는가!

 

조작 사건과 진보정당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진보정당들의 태도이다. 소위 ‘일심회’ 관련자들의 제명ㆍ징계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민주노동당 내의 ‘종북’ 논란과 분당 사태에서,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통합진보당 내의 논란과 분당 사태에서, 그리고 작년의 이른바 ‘RO’ 사건과 ‘종북’ 몰이에서 그들이 보여 주었던 모습들 말이다.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은 정의당, 노동당¹²⁾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국정원ㆍ검찰 등이 흘리는 조작된 정보들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를 근거로 동지들을 공격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자신들의 뿌리 깊은 반북ㆍ반공주의로 인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정국을 호도하려는 정권의 장단에 맞춰 신나게 춤추었던 것이다.

 

초유의 증거 조작?

이렇게 사회의 지배 세력들은 다양한 필요에 맞춰, 간첩 사건들과 공안 사건들을 조작해 왔고, 그때마다 언론은 미친개처럼 짖어댔고, 진보정당들까지 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춰 왔다.

저들은 늘 그래 왔다. 이승만ㆍ박정희 독재 정권에서의 그것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무죄 선고에서 보듯이, 전두환ㆍ노태우 독재 정권에서의 그것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번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권 모 과장은 27년간 대공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일심회’, ‘왕재산’ 사건 모두에 깊이 관련된 인물이다. 이런 “권 과장 같은 사람이 진짜 대공수사 요원”¹³⁾으로 “베테랑”¹⁴⁾으로 불린다는 것이 바로, 권 과장이 대공 수사를 했던 그 27년 동안에도 즉, 87년 소위 ‘민주화’ 이후에도 대공 수사가 어떻게 조작되어 왔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은, 북에 포섭될 때 북에서 찍었다는 사진¹⁵⁾, 북에 넘겼다는 정보를 담은 USB¹⁶⁾, 동생에게 정보를 넘길 때 사용했다는 SNS 계정¹⁷⁾ 등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어서,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었다. 논란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 제출된 증거 즉, 출입경 기록 및 그 기록이 진본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 중국 문서들의 조작 여부였는데, 이것도 모두 조작임이 밝혀졌다.

이 중국 문서들이 위조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중국 측이 위조 사실을 재판부에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러한 류의 질의에 대해 한 번도 확인해 준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정원과 검찰은 당당하게 중국 문서들을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해외 공관 문서들, 즉 중국 등에 파견된 해외 영사들(대개 국정원 파견 직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기존의 간첩ㆍ공안 조작 사건들에서도 단골 메뉴였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번에는 중국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지만, 확인해 주지 않았던 이전의 사건들에서도 이러한 류의 문서들은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정권의 선방!

저들이 늘 그래 왔다면, 그럼 이번 사건이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번 사건은 재판의 과정에서 그 조작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조작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국정원을 박살내고, 나아가 정권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가뜩이나 현 정권은 선거 조작, 국정원ㆍ기무사 등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선거 개입으로 그 정당성에 심히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이와 연결되어 국정원 ‘개혁’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그러한 정국을 호도하기 위해 저들은 ‘종북’ 논란을 일으키고,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또한 각종 간첩 사건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전세를 반전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선방! 그런데 저들은 이러한 논란 와중에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선거 조작에 대한 공격은 수면 아래로 상당히 가라앉았고, 국정원 ‘개혁’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내란음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우성 씨 간첩 조작에 대한 수사 역시 ‘윗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4월 초 현재 박근혜의 지지율은 60%를 넘어섰다. 여기저기서 수상한 무인기들이 발견되고, 다시 ‘북의 위협’과 ‘안보’의 노래가 열창되고 있다.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피폐한 삶

이렇게 전세는 반전되지 못하고, 정권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자주ㆍ민주ㆍ통일 세력들, 종교계 일부와 ‘촛불’ 민주시민들만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언론 등 모든 이데올로기 기구들이 총동원되어 드러난 사실을 최대한 축소ㆍ은폐하고, “그래도 유우성은 간첩이야”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다. 동시에 각종 ‘안보 위협’에 대한 상황들을 죽어라 떠들어대고 있다. 이처럼 거짓은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진실이 될 때까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ㆍ인민 대중은 엄청난 가계부채에 절박한 생존에 내몰려 이러한 문제에는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다. 조직 노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권의 대대적인 공세를 방어하기에도 바쁘며, 대개 대공장ㆍ대기업ㆍ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들인 그들은 아파트 대출금이니 자녀들 교육비니 등등으로 인해 삶에 짓눌려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그 내에서도 직종 등에 따라 일정하게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대개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 중ㆍ소 영세 상인들 또한 대자본의 공세에, 그리고 은행 이자와 높은 임대료 등에 짓눌려 있다. 농민들의 사정은 정말 미칠 지경이다. 쌀 소비는 매년 줄어들고 완전 개방은 눈앞에 있다. 채소가 풍작이면 과잉공급으로 똥값이 된다. 소는 키워도 사료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구제역과 조류 독감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소ㆍ돼지ㆍ닭들의 거대한 살처분지와 농민들의 무너지는 가슴만이 남았을 뿐이다.

노동자ㆍ인민 대중들의 삶이 이러한데, ‘유우성’이 다 뭐란 말인가! ‘이석기’가 다 뭐란 말인가! ‘북한’이 쳐들어온다는데, ‘간첩’이라는데, ‘내란’이라는데 뭐 그렇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내 문제가 아니야!

맞다. 이러한 절박한 삶 앞에서 ‘선거 조작’이 다 무엇이며, ‘민주주의’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 없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바 역시, 인민 대중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노동자ㆍ인민 대중들을 향해 그러한 문제를 향해 싸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것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는 본질적인 까닭은, 내가 성공하지 못한 낙오자라서, 즉 내가 게을러서도, 내가 잘못 살아서도, 혹은 사기를 당해서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해서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삶을 그러한 모습으로 파탄내고 있는 무한 경쟁과 착취의, ‘자본주의’라는 괴물 같은 체제의 문제이며, 대공황으로 쓰러져 가는 이 괴물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권력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혹시나 요행히 좋아질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언제나 제자리일 것이다. 아니,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제자리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생존을 위한 삶’에서 헤어날 궁극적인 길은 무엇인가? 바로 이 괴물 같은 무한 경쟁과 착취의 ‘자본주의’ 사슬을 끊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유일한 길은, 모든 힘을 동원해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저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진정한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국가 권력에 맞서는 투쟁은 그리고 결국 그 권력을 탈취하는 투쟁은,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먼저 인민 대중들이 자신들의 ‘삶’이 왜 이러한가,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먼저 인식한 사람들이 인민 대중들에게 그것을 선전ㆍ선동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한 ‘민주주의’는 노동자ㆍ인민 대중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치적 공기’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올바른 전망을 가진 노동자ㆍ인민 대중이 성장할 것이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정치적 지도부’ 또한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민주주의’ 없이는 결단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의 질적 변화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생존권’ 투쟁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분들은 기존의 정권들 역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탄압했으며, 박근혜 정권은 그것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도 분명 민주주의ㆍ노동자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전의 정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군사 파쇼 정권들의 반민주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 파쇼 정권이 물러난 이후에도 사실 우리의 정치적 환경은 충분히 넘칠 만큼 파쇼적이었다.

퍄쇼 악법! 국가보안법은 말할 것도 없이, 87년 5공화국 헌법조차도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진정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벌써 전문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운운하고 있고, 제4조 역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운운한다. 제8조에서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한다. 제37조는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단,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충분히 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수많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들이 제한되고 침해되었음을 알고 있다. 다음의 헌법 조항들은 완전히 형해화되었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 국가보안법으로, 아니면 별의별 법률로 그렇게 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수많은 고문과 진술 강요의 사례들이 있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과연?! 특히 ‘다만’의 단서 조항은 앞의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건들! 앞의 예의 간첩 사건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앞의 예의 간첩 사건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조~제21조: 도ㆍ감청, 미행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가 말뿐인 지금의 상황에서 할 말이 없다!)

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로 추정해서, 함부로 피의사실을 흘리고 그렇게 미친 듯이 짖어대는가?) (이상 강조는 인용자)

 

다음의 조항들은 실소를 자아내기까지 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내 집이라도 있어야… 전세ㆍ월세비 때문에 계속 이전할 자유?)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선택할 직업이라도 있어야… 엄청난 실업, 특히 청년 실업!)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모두 무엇인가?)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5항: 할 말이 없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던 “4대강 사업”을 그렇게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인가?!)

 

이처럼 군사 파쇼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진정한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 ‘파쇼 체제’였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모르듯, 사람들이 항상 들이마시는 공기의 존재를 잊고 살 듯, 그리고 그 공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대기압)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가를 의식하지 않듯,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억압’을 잊고 살았다.

그런데 특히,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는 이러한 정치적 무권리의 억압뿐만 아니라, 그마나 우리의 숨통을 틔워 주었던 형식적 민주주의까지도 엄청나게 후퇴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민주주의ㆍ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고, 결국 불완전했지만 피로써 쟁취했던 그나마의 형식적 민주주의까지도 후퇴하게 된 것이다.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현저하게 후퇴했고,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MBC, KBS, YTN 등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은 패배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직되었고, 방송은 저들 손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그리고 ‘종편’ 방송들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거짓말을 떠들어댔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박근혜 정권이 등장했다. 박근혜 정권 초기 ‘선거 조작’에 항의하는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모습은 방송에서 볼 수 없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던 대규모 시위의 모습을 연일 보도했던 이명박 정권 초기의 방송들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양이었다. 언론의 자유는 이미 말살되었다. 집회ㆍ시위의 자유 등 수많은 자유와 권리들 또한 이미 상당히 후퇴한 상태였다. 노동자ㆍ인민 대중은 이미 상당히 패배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ㆍ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가일층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개인의 힘은 미약하다. 또 몇 사람의 힘만으로 이러한 폭력에 맞설 수 없다.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유일한 ‘힘’은 ‘뜻이 하나로 모여진 힘’, 즉 ‘단결’과 ‘조직’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들은 노동자ㆍ인민 대중이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를 써서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결을 막기 위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버리고 온갖 거짓으로 우리의 머리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자본주의는 그 운명을 판가름할 대공황의 한복판에 서 있다.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항상 있어 왔던 노동자-자본가 간의 그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공황의 한복판¹⁸⁾에서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들은 노동자ㆍ인민의 모든 저항의 싹을 짓뭉개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 세력은, 저들의 ‘국가’, 저들의 ‘소유’, 저들의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전쟁에 나섰다. 노-자 간의 운명을 건 대격돌이 우리의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을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그것도 단시간에 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이 축적되면 질이 변화하듯이, 이러한 계속된 저들의 공세와 탄압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

기존의 정치적 무권리에 더해 형식적 민주주의까지 점차적으로 파괴되었고, 이제는 기존의 ‘합법 정당’까지도 해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제 저들은 “국가”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조차도 용인하지 않는다.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진정한 권리를 억압해 온 ‘파쇼 권력’은, 이제 그 거추장스러운 형식적 민주주의의 외피까지 벗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헌법 역시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로 ‘파쇼적’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 법률과 국정원ㆍ기무사 등 파쇼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헌법하에서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말이다.¹⁹⁾

이미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질적 변화의 신호탄은 올랐다. 우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막지 못한다면, 통합진보당 해산에 의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는 고지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명박 정권 역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탄압했으며 박근혜 정권은 그것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라 주장하시는 분들은, ‘합법 정당’까지 해산시키려는, 조그마한 진보 지향성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노동자ㆍ인민 대중을 완전한 ‘정치적 진공 상태’에 두겠다는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ㆍ‘노동자’ 탄압 간의 질적인 차이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투쟁이냐 생존권 투쟁이냐

다음으로 이분들은 민주주의 투쟁과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생존권 투쟁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ㆍ인민 대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문제는 이 생존권을 위한 투쟁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본은 항상 노동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짜내기 위해 노동자를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 간의 경쟁은 그들에게 이것을 늘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늘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자신의 처지는 곧바로 후퇴한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자본과 싸울 때, 노동자는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본에 맞서 단결해 왔으며,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그렇지만 자본의 거대한 힘 앞에서,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도 항상 승리만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일시적인 승리 이후에, 다시 패배가 뒤를 따른다. 승리와 패배는 항상 교차한다. 그러나 비록 패배할지도 노동자는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면 자신의 처지는 곧바로 후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공황은, 자본에게도 극심한 생존 경쟁을 강제하고 있다. 자본 역시도 자신의 처지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권 투쟁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에게 백기투항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전쟁의 포로처럼, 자본에게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맡기는 항복 선언에 다름 아니다.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노사평화주의자! 노사협조주의자들이다! 사회적 합의주의자!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이런 투항주의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가열차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합법적 절차를 지킨 파업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합법적 파업조차도 모두 불법으로 만들고, 해고ㆍ징계ㆍ손배ㆍ가압류를 해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 아닌가? 결국 지금의 싸움은 명운을 건 전쟁이고, 여기에는 오로지 ‘힘과 힘’의 대결이 있을 뿐이다. 이기면 합법이요, 지면 불법이다! 이제부터 현 시기의 싸움에서 합법, 불법, 절차 따위에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싸움의 양상이 이와 같다면, 그 투쟁의 지도부는 최소한 구속을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12월 민주노총의 선거가 있다.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은 최소한 구속을 각오한 투쟁의 결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산별ㆍ단위 노조의 집행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 시기 이러한 각오는 지도부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다!²⁰⁾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결의로 가열차게 싸웠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쓰러져 갔던 것 또한 알고 있다. 왜 그러한가? 의지와 결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 이것은 지금의 싸움 양상이 단사의 투쟁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사의 분산되고 고립된 투쟁으로는 자신의 생존권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 이러한 싸움은 백전필패이다!

혹 몇몇 개량의 여지가 조금 더 있는 대독점자본들²¹⁾과의 투쟁에서는, 단사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승리 또한 일시적일 것이고, 노동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짜내기 위한 자본의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다시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사실 지금까지 대공장ㆍ대기업의 노동자들은 대독점자본의 이윤과 개량의 여지에 기대, 적당한 투쟁과 적당한 승리를 챙겨 왔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ㆍ소 공장의 노동자들은 비참하게 패배하고 있다. 순망치한이다! 이제 자신들의 처지도 위태롭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물론 이러한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협조주의적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자신들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싸우지 않는 노동자에게 자본의 양보는 없다!²²⁾

85년 구로동맹파업의, 90년 현대중공업 연대파업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현대중공업 골리앗을 엄호하던 그때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노동자의 ‘힘’이 ‘단결’에서 나온다면, ‘강력한 힘’은 ‘거대한 단결’에서 나온다. 함께 뭉쳐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쌍용차 투쟁 등 그동안 고립되어 처절하게 쓰러져 갔던 얼마나 많은 투쟁들을 보았는가? 이제는 이러한 고립과 분산을 탈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철도’의 파업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 이 기간 다른 사업장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파업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은 의제가 분산되고 투쟁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각의 요구들에 대한 승리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2ㆍ25 총파업에서 의제가 너무 많아 무슨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제는 집중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생각한다. 2ㆍ25 총파업에서 의제가 분산된 것은, 그 의제를 가지고 실제로 강력하게 전개된 투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들의 의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투쟁하는 단위 주체가 있고, 이 의제들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투쟁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분산이 아니라, 분명 각 의제들의 결합과 투쟁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철도, 화물뿐만 아니라 금속노조도, 보건의료노조도, 건설노조도, 사무금융도 지하철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전교조도 공공도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최소한의 가능한 단위들이라도 공동으로 투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구심점의 힘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든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현 시기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합법ㆍ불법을 따지지 않는 구속을 각오한 싸움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고립과 분산을 넘어 그것이 지역의 연대이든, 업종ㆍ산별의 연대이든, 산별을 넘어선 연대이든 간에 공동의 거대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자 간의 생사를 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이 되는 까닭은, 앞서 말한 대로 대공황의 상황에서 자본조차도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동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에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바로 이러한 자본의 생존권 투쟁에 권력 또한 사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총자본의 국가 권력에 대한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싸움에서 저들은 이미, 개별 자본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이미, 대독점자본을 비롯한 모든 자본의 이름으로 총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임금의 삭감 및 인상 요구 거부, 단체협약의 개악으로 인한 노동조건의 후퇴, 해고의 문제는 이미 단사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자본이 공동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적 노동조합 파괴 공작,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에 대한 제약,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엄청난 손배ㆍ가압류 또한 총자본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문제는 내 앞에 있는 개별 자본의 탄압과 그 뒤에 있는 국가 폭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개별 자본의 공격에 개별 자본만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평소 자본과의 투쟁에서도 승리의 확률은 늘 노동자 편이 작을 수밖에 없었다. 하물며 지금 자본의 사활적 투쟁에서, 또 그 개별 자본 뒤에는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를 가져 오고 있는, 사력을 다해 공격하는 저 ‘파쇼’ 국가 폭력이 있는데 말이다.

개별 자본과 싸우지 말자는 황당한 소리가 아니다. 당연히 내 눈앞에 적과 싸워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동시에 총자본과 싸워야 한다. 국가 폭력에 대한 공격 없이,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길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싸움은 단사의 문제가 아니라, 단사를 넘어서는 연대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 승리의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것이다.

‘단사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 임금 인상’, ‘사회보장의 확충’, ‘생활 임금 쟁취’, ‘구조조정 분쇄’, ‘정리해고 분쇄’, ‘단체협약 개악 분쇄’, ‘노동조합 파괴 공작 분쇄’,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무효ㆍ폐지’ 및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의 노동조합 요구 수용’ 등을 건 전국적인 투쟁(요구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요구를 가지고 싸우는 주체가 있는 투쟁)은, 곧 국가 권력에 맞서는 투쟁이 될 것이다. 그럴 때 투쟁은 단사를 넘어, 진정 ‘계급 대 계급’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사실 개별적인 단사의 문제라는 것도, 결국 후자의 요구들과 다 걸려 있는 것이다. 철도의 예를 들면, 철도의 특수한 몇몇 문제들을 빼고 나면, 결국 ‘민영화 저지’와 (물론 민영화라는 것도 결국 뒤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지만,) 후자의 각 요구들이 철도 투쟁의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미 몇몇 단사의 특수한 문제들을 제외하면 투쟁의 의제는 통일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싸움 양상이 자본의 생존권 투쟁, 노동자 죽이기 총공세, 즉 이 공통된 자본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자본의 연대 공격, 총자본의 공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국가 권력의 힘으로 행해지며, 개별 자본은 내 눈앞의 집행자이다.

따라서 결국 개별 자본에 대해 승리하는 것은, 총자본인 국가 권력이 얼마나 약해지는가에 그 승패가 달려 있다. 그러므로 집행자에 맞서 싸워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큰 도적놈을 잡아라! 우리가 이 큰 도적놈을 잡을 때, 그것의 집행자의 힘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만이 개별적인 투쟁 그리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 모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연대 투쟁만으로 이 큰 도적놈을 때려눕힐 수 있겠는가? 그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결국 핵심적인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항한 투쟁, 즉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권은 위기의 자본을 구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짓뭉개고, 노동자들의 팔ㆍ다리, 유일한 힘인 ‘단결’을 파괴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며, 동시에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총공격인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대로 이 공격은 이미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권력의 힘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 강화된 권력이 개별 자본가들을 구하고,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합법 정당’까지 해산하려고 하는 이 강화된 권력이 우리의 생존을 더욱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북의 위협을 핑계 삼아, ‘종북 척결’, ‘반공’, ‘안보’를 외치는 바로 그 힘이, 사실은 ‘북’이 아니라 노동자ㆍ인민 대중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척결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권리요,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단결된 힘과 사상이며, 저들이 지키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소유’의 왕국, 노동자들의 ‘지옥’이다!

따라서 생존권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곧 생존권의 해결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없이는 생존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또한 생존권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 역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요구에 대한 사활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강력한 연대 투쟁이, 그리고 강화되는 국가 권력과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투쟁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진정한 생존권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만을 위한 투쟁도 없다. 민주주의 투쟁은 곧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이 지긋지긋한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어 내는 것에 있다. 따라서 생존권과 상관없는 민주주의 투쟁도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 투쟁은 생존권 투쟁이다.

정리하자, 계급투쟁의 핵심은 국가 권력에 있고, 지금 싸움의 핵심 역시 이 국가 권력에 대항한 투쟁에 있다.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개별 자본을 넘어 국가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국가 권력이 얼마나 무력화되는가에 따라 개별 자본의 무력화가 결정되고, 따라서 싸움의 승부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주의 투쟁이냐 생존권 투쟁이냐’ 하는 불모의 논쟁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민주주의 투쟁이냐 반자본주의 투쟁이냐

그런데 노동운동의 일각에서는 이 국가 권력의 문제를 두고, 좋다, 계급투쟁은 국가 권력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투쟁은 한계가 있다. 진정한 계급투쟁, 즉 국가 권력을 접수하는 전망 속에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들은 ‘민주주의 투쟁이냐 생존권 투쟁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양질전화의 법칙’을 잊고 있다.

2ㆍ25 총파업을 보라. 관련된 금속 노조의 총파업 투표 결과를 상기해 보라. 현대ㆍ기아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본부에서 총파업은 부결되었다. 민주주의 투쟁은 고사하고, 생존권 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가 권력을 접수하자고?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는 투쟁을 하자고?

맞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단계가 있는 법이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 권력을 향한 투쟁은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몇몇 선진 노동자 그룹의 힘이 아니라, 다수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그리고 다수 인민 대중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

즉,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는 다수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의지가, 이 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체제로의 전망과 결합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힘으로 될 때, 이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세상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선진 노동자들이 더욱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 그들 스스로가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냥 맨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을 통해 그것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게 과학은 그냥 알아지는 것도 아니며, 피상적인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과학은 학습되고 그 결과 획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나 혼자만 안다고 해서, 또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결국 사람이 바꾸는 것이다. 현장에서 투쟁에 가장 앞장서며, 사람들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화해야 한다.

사실 지금의 수많은 현장 조직들은 예전에 비해, 사상적 측면에서도 신뢰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후락되어 있다. 자신의 현장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상적으로 후락되다 보니, 사상은 없고 조직 내에 패거리, 인맥주의만이 난무하고 있다. 결국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최초 출발점은 사상적ㆍ조직적 쇄신을 통해, 다시 현장의 신뢰를 획득하는 길밖에는 없다.

둘째, 지속적인 현장 투쟁이 필요하다. 그냥저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장의 부당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냥 있으면 노동자의 처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투쟁의 과정이 바로 사람들을 만드는 길이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투쟁의 경험을 획득하게 하는 길이다.

셋째, 현장조직을 바로 잡는 동시에, 그 힘으로 노동조합을 혁신해야 한다. 그것의 내용은 모두 다 아는 바이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선전 노동자라면, 그 사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조합의 협소한 틀에 머무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이 체현된 노동조합을 운영해야 한다.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하면서도, 그것이 단지 경제 투쟁, 협소한 조합 투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일상적인 활동과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을 정치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이 역시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소위 선진 노동자들의 그룹이 노조를 운영했을 때도, 그들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자들의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들에 대한 현장의 불신은 쌓여 갔다.

넷째, 조직 노동자만의 노동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업은, 다수 인민 대중을 획득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 이 역시도 지금까지 정규직ㆍ조직 노동자들의 배신으로 불신이 팽배한 상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더 가혹한 억압과 착취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조직 노동자들의 미래도 없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이해만이 아니라, 조직된 힘을 가진 노동자로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가진 노동자로서 전체 인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

중ㆍ소 영세 상인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그들의 임대차 계약 문제에, 카드 수수료 인상 문제에 함께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현재의 문제에 함께 싸우지만, 사실 자본주의에서 당신들의 몰락은 필연적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전망을 제시하고 그들이 노동자계급 운동, 혁명 운동의 지지자가 되게 해야 한다.

사실 장사를 자신의 천직으로 생각하는 중ㆍ소 영세 상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냥저냥 장사꾼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내가 앞장 설 테니, 그 세상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그들의 현재의 문제에 함께 싸울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입만 나불댄다면 누군들 그 사람의 말을 믿어 주겠는가!

농민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쌀값 문제에, 채소값 폭락에, 농산물 개방 문제에, 사료값 문제에, 모든 농민들의 고통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당신들의 몰락은 필연적이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빈민, 철거민들의 투쟁에서도, 여타 수많은 인민 대중들의 투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서, 우리의 전망을 지지해 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몰락은 필연적이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전망, 노동자계급과 함께 하는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노동자ㆍ인민 대중 다수를 획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광범위한 인민 대중들이,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원인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을 획득해야 한다. 바로 그런 과정이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본과 국가 권력은 기를 쓰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들은 지금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막기 위해, 조그마한 진보의 싹도 짓밟아 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투쟁’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따라서 이런 민주주의 투쟁은, 당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반자본주의 투쟁’의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확장으로, 노동자ㆍ인민 대중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과정이며, 자신들의 정치적 전망을 체현한 그들의 ‘정치적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처럼 반자본주의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성장ㆍ발전ㆍ전화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투쟁을 방기하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가 늦게 자란다고 모를 뽑았다가 모두 말라 죽였다’는 송나라 사람²³⁾과 같다. 한마디로 현실 운동을 망치는 좌익적인 주장이다.

또한 반자본주의 투쟁이 없는 민주주의 투쟁이란 말도 어불성설이다. 그냥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란 없다. 그 민주주의라는 무기로 자본가들은 봉건세력을 쓰러뜨렸고, 우리는 그 자본가들을 꺼꾸러뜨릴 것이다. 그런데 그냥 반자본주의를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수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정치적 성장을 담보하는 민주주의의 확장은, 반자본주의 투쟁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광범위한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더 많은 인민들이 반자본주의적 사상, 다시 말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인민 대중들의 사상이 될수록, 그리고 그것을 체현한 물질적 힘이 될수록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국가 권력의 장악도 멀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 투쟁과 야권 연대

‘민주주의 투쟁’ 이야기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건 ‘야권 연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바의 ‘민주주의 투쟁’은 ‘야권 연대’의 그것과는 하등의 관련도 없다. 이는 이 글 속에서 충분히 드러났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에 맞서, 소위 ‘야권’이 우리의 투쟁에 함께 해 준다면, 그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쳇말로 아쉬운 놈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며,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사실 ‘연대’고 뭐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 그냥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연대’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들이 힘을 보태 준다면야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저들에게 투쟁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투쟁은 결코 우리와 같은 철저한 ‘민주주의’ 투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들이 주도권을 잡는 순간, 우리가 늘 경험했던 것처럼 투쟁은 흐지부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집권 세력이나 야권 세력이나 공히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에 자신들의 사활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 야권의 집권 10년 기간 동안 충분히 드러났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자본가들에게, ‘민주주의’는 이미 자신들의 무기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문제에 관한 저들의 기본적인 정책은, 노동자ㆍ인민 대중이 민주주의라는 무기를 자신들을 겨냥해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정도(=변혁의 전망을 대중적으로 가지기 힘든 정도)로까지 제한하는 것이거나, 상황에 따라 철저하게 억압(=파쇼적 억압)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확장에 사활이 달려 있는 것은, 바로 노동ㆍ인민 대중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본가들에게 대항하는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몫이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 투쟁은, 우리의 주도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전개해야 한다. 그럴 때, 그 투쟁의 과실도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마치며

이상으로 우리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의 위협 운운하며 저들이 지키려는 것은, 결국 저들의 ‘소유’이며 이 썩어 빠진 ‘자본주의’ 체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 수 있게 되었다. 저들이 그렇게도 ‘북의 위협’, ‘반공’, ‘종북 척결’, ‘안보’를 외치는 이유는 바로,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단결과 저항을 분쇄하고 이들을 억압하기 위함이었다. 저들이 각종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공안 사건들을 조작하는 것도 이러한 것의 일환인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상의 검토를 통해, 강화되는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울 때 자신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생존권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투쟁과 반자본주의 투쟁 또한 마찬가지이다.

상술한 우리의 주장에 혹자는 너무 허황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투쟁도 제대로 못하는 형국에, 무슨 민주주의 투쟁이고 사회주의 운운하냐고.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상 투쟁ㆍ경제 투쟁ㆍ정치 투쟁은 하나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 세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동될 때, 사회주의 운동은 성장ㆍ발전할 수 있다는, 노동 운동ㆍ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일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너무 허황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우리 운동의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 모든 일은 기초부터 다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힘들지만 우리 운동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²⁴⁾

6월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 문제에나 매달리고 있는 야권을 보고 있자니, 무엇을 두고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²⁵⁾,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는 힘들어 보인다. 만약 여권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하반기에는 정말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만약 남은 기간 야권의 선전으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로 여권이 패배한다고 해도, 정부 여당의 대대적인 공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저들은 하반기에 대대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다. 이미 규제를 “진돗개처럼 물어”뜯겠네, 규제는 “쳐부술 원수”네, “암 덩어리”네 하며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모두, 노동자ㆍ인민 대중을 물어뜯겠다는 혹은 쳐부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규제 혁파’의 이름으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사회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저들의 공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뻔한 말밖에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뻔한 말이 정답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의 의미는 지금 전투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기본을 다시 세우고 투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공세에 맞서 물러섬 없이 가열차게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근본은 싸우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의 과정에 앞서 언급되었던 수많은 싸움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이하의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번 글에서도 말했듯이, 싸움에서는 먼저 적의 약점을 공략해야 한다. 이것이 싸움에서의 기본이다.²⁶⁾

박근혜 정권의 최대의 정치적 약점은 ‘부정 선거’이다.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는 촛불민주시민들과 연대해서, 종교계와 연대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공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더 큰, 정말 큰 약점이 잡혔다.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천안함 등 다른 약점들과 다르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이 ‘조작’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싸움 중에 적이 약점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것을 기회로, 일정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부정선거’, ‘RO’ 사건 등 국정원이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공세를 퍼부어야 한다. 국정원을 박살내고, 정권의 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드러난 약점도 공격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 되지 않는가!

19세기 말 프랑스의 유명한 간첩 조작 사건인 ‘드레퓌스 사건’은, 프랑스 정국을 뒤흔들었다. 프랑스의 시민들은 드레퓌스 유죄파와 무죄파로 나뉘어, 온갖 곳에서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밥상머리에서 가족, 친척들 간에도 심한 싸움이 벌어졌다곤 한다. 이 사건이 재차 폭로된 데는 작가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 편지가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에밀 졸라를 기다려 본다!

힘을 내자! 저들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다! 풀은 거센 바람에 잠시 누워 있을 뿐, 반드시 일어선다. 반드시 일어난다.

지금 모든 상황이 화산 폭발 전과 비슷해 보인다. 폭발을 직감한 ‘쥐’새끼들과 ‘닭’들은 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날며 야단법석이다. 언제 어디선지는 몰라도 반드시 조그마한 균열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늘 구멍만한 균열이라도, 그것은 곧 거대한 대폭발로 변할 것이다. 지금 땅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마그마가 잔뜩 움츠려 있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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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동윤, “국정원 합신센터는 ‘간첩제조공장’?”, ≪뉴스타파≫, 2014. 3. 18.(http://www.newstapa.org/20148738); 김성수ㆍ김수영, “‘한국의 관타나모’ 탈북자 합동신문센터”, ≪뉴스타파≫, 2014. 3. 18.(http://www.newstapa.org/20148740)을 참조하라.

2) 김성수ㆍ김수영, 같은 기사에서 참조한 수치이다.

3) 본지에 “인도 독립 투쟁의 역사”를 번역ㆍ연재하고 계신 이병진 회원의 경우에도, 2009년 “17년간 암약하던 대학강사 간첩”으로 구속ㆍ기소되기 5년 이상 전부터 도청과 미행을 당했다고 한다. 인도 유학 시절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북 학생들과 인도에 사는 이북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으로 2차례 방북하고 이북 사람들과 접촉해 왔다는 것이, ‘간첩’으로 조작되어 징역 8년형에 처해진 것이다. 이병진 회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의 석방추진모임’의 다음 카페(http://cafe.daum.net/freelbj)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린다.

4) 서울고등법원, “2007노929 판결문”(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7%EB%85%B8929); 대법원, “2007도7257 판결문”(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459#AJAX)을 참조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당 ‘왕재산’ 간첩사건 중간수사결과”, 2011. 8. 25.

6) 서울고등법원, “2012노805 판결문”(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1731); 대법원, “2013도2511 판결문”(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0900)을 참조하였다.

7) 이하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백승우 감독의 ≪천안함 프로젝트≫, 2013의 정보에 토대한 것이다.

8) “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 최종보고서를 보면, 사고 이후 발견한 천안함 희생자 40구의 시체 검안결과 이들을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조현호, “천안함 어뢰폭발 가까이 있던 시신 사인이 ‘익사’”, ≪미디어 오늘≫, 2014. 3. 28.)

9) 장민호, “존경하는 양원진, 박희성, 김영식 선생님”, 2012. 5. 20.

10) 원정화 씨 본인은 지금도 스스로 ‘간첩’이라고 주장하며 ‘종편’ 등에 자주 출연하고 있으나, 과연 이것이 진실인지 조작인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 자세한 내용은, 허재현, “‘탈북 여간첩 1호’ 원정화 사건도 뒤집히나”, ≪한겨레≫, 2014. 3. 2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310.html?_ns=t1); “‘탈북 여간첩 1호’의 진실은?”, ≪한겨레≫, 2014. 3. 22. (http://www.hani.co.kr/arti/SERIES/381/629341.html?recopick=5); “검찰이 조사 때마다 폭탄주 먹여…조서 지장 대충 찍었다”, ≪한겨레≫, 2014. 3. 2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343.html); “최성진ㆍ허재현의 토요팟 — 제9회 여간첩 원정화 사건, 공소장이 수상하다”, ≪한겨레TV≫ (http://www.hanitv.com/53105)

 

11) 이정환, “당신을 간첩 만들지 모를 지문 없는 하드디스크”, ≪미디어 오늘≫, 2013. 1. 1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69)

12) 소위 ‘RO’ 사건에 대한 정의당과 노동당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 둔다. 하지만 현 노동당은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합당한 당으로 이전의 사건들에서는 위에서 비판한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해 둔다. ‘RO’ 사건과 ‘종북’ 몰이 정국에서의 진보정당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김해인, “억압하라, 길들여라, 세뇌시켜라!”, ≪정세와 노동≫ 제96호(2013. 12.)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13) 최우열ㆍ최예나ㆍ조동주, “[단독] 27년간 목숨 걸고 일했는데… 檢, 반말에 조직 이간질 모욕”, ≪동아일보≫, 2014. 3. 24.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324/61943205/1)

14) 정효식ㆍ이승호ㆍ노진호, “깐수 잡았던 27년 베테랑 ‘종북세력에 국정원 무력화’”, ≪중앙일보≫, 2014. 3. 25.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248159&cloc=olink|article|default)

15) 이 사진은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본 사진의 파일 값에 GPS 상 북의 회령이 아닌 중국으로 나와 있는데, 검찰은 이를 지우고 원본 사진 파일이 아닌, 이 사진을 출력한 종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16) 검찰의 유우성이 USB를 구입한 곳이라고 제시한 중국의 상점에서는, 자신들은 USB를 팔지 않고, 판매한 적도 없다고 했다.

17) 검찰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제시한 날짜에, 동생의 계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18)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공황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해인, “다가오는 대공황의 두 번째 충격,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정세와 노동≫ 제98호(2014. 2.)를 참조하길 바란다.

19)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정치적ㆍ경제적 탄압에 대해서는 김해인, “억압하라, 길들여라, 세뇌시켜라!”, ≪정세와 노동≫ 제96호(2013. 12.)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20) 민주노총의 지난 선거 과정을 반추하며,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어떻게 무력화되어 왔는가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교훈적일 것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김해인, “노조 관료들의 승리, 하지만 역사는 전진한다!!! ― 민주노총 4기 임원 보궐선거의 진행과정과 결과”, ≪정세와 노동≫ 제11호(2006. 3.) (http://lodong.org/board/board.html?mtype=view&page=1&bid=2&num=29&seq=197&replynum=29&shownum=28&key=writer&searchword=%B1%E8%C7%D8%C0%CE)

21) 물론 지금의 대공황은 대독점자본의 개량의 여지 또한 축소시키고 있다.

22) 현대자동차의 협조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는 김해인, “현대차 노조 선거의 교훈”, ≪정세와 노동≫ 제50호(2009. 10.)를 참조하길 바란다. (http://lodong.org/board/board.html?mtype=view&page=1&bid=2&num=116&seq=814&replynum=116&shownum=114&key=writer&searchword=%B1%E8%C7%D8%C0%CE)

23) “송나라 사람 중에 벼싹이 자라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뽑아 놓은 자가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와서 집안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나는 매우 피곤하다. 내가 벼싹이 자라도록 도왔다’ 하자, 그 아들이 달려가서 보았더니 벼싹은 말라 있었다.” (≪맹자≫, “공손추 상”)

24) “君子, 務本, 本立而道生.”(“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한다.”) (≪논어≫, “학이”)

25) 수도권 승리인지, 서울 구청장 승리인지, 부산에서의 승리인지 등등… 뭐가 승리이고 패배인지 알 수가 없다.

26) 김해인, “다가오는 대공황…”, ≪정세와 노동≫ 제98호(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