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성격과 투쟁의 방향

박근혜정권의 성격과 투쟁의 방향

 <“노동전선” 토론회 발제문*¹⁾>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1. 현 정세의 성격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거세다. 2013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개입이 폭로되고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해 투쟁이 성장하자 반동적 공세의 수위를 높여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8,90년대 민중투쟁의 성과로 획득되었던 일정 정도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한국 사회에 반동적 질서, 현대판 유신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전교조,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 민중진영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규탄, 철도파업 등으로 투쟁전선을 형성했고 이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퇴진투쟁과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민주노총의 2.25 국민총파업은 한계가 있었으나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 등 자유주의 세력은 내란음모 사건조작이라는 박근혜정권의 탄압에 대해 맞장구를 치기도 했고, 심지어 진보진영의 일부 정당도 소위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방조자가 되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박근혜정권이 반동적 공세를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즉, 박근혜정권은 2008년의 금융위기, 2010-12년의 유럽, 일본, 미국 등의 재정위기, 2013-14년의 신흥국 위기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대공황의 상황에서 위기에 몰리고 있는 한국의 독점자본가 계급의 대안으로 등장한 정권이다. 대외의존도가 세계최고수준인 한국경제의 명줄이라 할 수 있는 수출증가율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차원의 과잉생산공황의 여파가 한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박근혜정권이 들고 나오는 통일대박, 통일준비위원회도 겉으로는 박근혜정권의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문제가 사활적이 된 한국독점자본의 위기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1970년대의 유신체제가 한국독점자본의 위기의 표현이었듯이 지금의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 또한 한국 독점자본의 위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박근혜 정권의 성격

노동자, 민중진영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수한 투쟁을 해왔지만 상황은 악화되어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투쟁이 수세적 저항, 즉자적 투쟁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를 파탄내고 다시금 진보의 시대, 투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박근혜정권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보면 박근혜정권은 세계대공황이 중국 등 신흥국의 위기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독점자본가계급의 대안으로 등장한 정권이다. 자본주의 경제법칙의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황을 회피할 수 없다면 한국경제 위기의 폭발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격화되는 계급투쟁을 제어하고 위기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 두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주요한 임무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권은 경제위기 관리정권, 공황 관리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정권은 파시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군사파시즘을 승인하고 일제시대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승인했고 박근혜 스스로 제 2의 새마을 운동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파시즘적 성격이 단지 이데올로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도 내란음모 사건 조작,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등 한국 사회에 반동적 질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권은 정치적 성격에서도 파시즘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노동자, 민중진영이 지난 이명박 정권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를 파탄낼 수 있는 총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반박근혜 전선의 발전을 위하여

지리멸렬했던 민주당 등 자유주의 세력은 민주당, 안철수 세력의 통합을 통해 다시금 자신들이 대안인 양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대해 무기력하고 심지어 민중탄압에 대한 동조자, 방조자로 역할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저지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 세력은 반동적 질서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를 파탄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동자, 민중진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대해 노동자, 민중진영은 박근혜정권 퇴진으로 나아가고 있다. 철도 파업이 박근혜 퇴진투쟁과 결합된 점, 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이 일정한 대중적 지지를 얻은 점 등 박근혜정권의 출범 1년 만에 반박근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전선은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철도파업이 국회에 소위원회 설치로 종료된 점, 민주당, 안철수 세력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는 점, 노동자, 민중투쟁의 구심이 강고하지 못하다는 점, 민중투쟁을 체제내화하고 개량으로 이끌려는 세력이 여전하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반박근혜 전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이라는 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현존하는 한국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즉, 8,90년대 민중투쟁의 결과 성립한 반동세력과 자유주의세력 간의 권력 분점, 그리고 일정 정도의 민주주의라는 한국의 정치질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대판 유신체제의 성립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반박근혜전선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

반박근혜 전선의 성격은 일차적으로 민주주의 전선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권의 파시즘적 공세와 기도를 파탄내는 것이 반박근혜전선의 일차적 목표이다. 그런 점에서 반박근혜전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틀 내의 전선이고 따라서 반자본주의 전선은 아니다. 그러나 반박근혜전선을 노동자계급이 주도할 때 그러한 전선은 상황에 따라 반자본주의적 지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능성과 현실성은 다른 것이며 지금의 정세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기조가 중요하다.

여기서 현재의 정세에서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 민주당, 안철수 세력에 대한 비판은 반박근혜전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은 그들의 자본가적 성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권에 대한 타협성에 대한 것이고 민중탄압에 대한 방조자적인 성격에 대한 것이다.

한편 진보진영의 일부세력이 개량주의에 갇혀서 또 종북프레임에 갇혀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탄압에 대해 빌미를 주고 심지어 방조를 한 것은 비판되어야 한다. 사상과 노선이 다른 점에 대해 비판하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노동자, 민중진영 내의 논쟁이고 비판이어야 하며 지배계급에 대한 전선에서는 일치단결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운동의 원칙이다.

이를 정리하면 반박근혜전선의 성격은 민주주의 전선이지만 그것은 자유주의세력이 주도할 수 없고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는 민중진영이 주도할 때만 발전가능하고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를 파탄낼 수 있을 것이다.

4. 투쟁전선과 지방선거의 관계

철도 파업에 이어 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이 있었고 의료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박근혜정권의 탄압과 맞물려서 박근혜정권 퇴진 투쟁과 결합하거나 결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투쟁전선이 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투쟁의 구심이 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이러한 투쟁전선을 교란하고 심지어 와해시킬 가능성 또한 있다.

따라서 선거국면을 관통하는 전 시기에 있어서 전선과 선거의 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권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지금의 반동적 공세에 대한 국민적 승인을 획득하고 반동적 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 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은 여전히 권력분점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일정한 권력의 지분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이 선거를 보이콧하거나 사실상 무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따라서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노동자, 민중진영의 선거전술은 상당 부분은 의회주의적 틀에 갇혀 있었고 그런 점에서 투쟁전선의 교란요인이 되기도 했다.

여기서 투쟁전선과 선거전술의 관계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 일차적인 것은 대중투쟁 우위의 원칙 속에 선거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선을 교란시키는 선거투쟁이 아니라 전선의 강화에 봉사하는 선거투쟁이 되어야 한다. 후보자들은 대중투쟁 전선과 결합하여 선거공간을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1년간 싸워서 대중적으로 각인된 쟁점들 예를 들면 국정권 선거개입에 대한 규탄,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규탄,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규탄 등을 선거공간에서 선전해야 하며 그를 통해 반박근혜전선을 강화하고 박근혜퇴진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의회주의적 틀을 깨고 선거투쟁이 전개될 때 반박근혜전선이 발전할 것이고 반박근혜전선이 선거에 이르는 전 시기에 걸쳐 발전할 때 선거에서의 승리 또한 가능할 것이다. <노사과연>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노동전선”)이 3월 26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세토론회 “박근혜정권 반동성의 본질과 2014년 정세, 노동자투쟁 방향과 실천방안”에서 발표된 발제문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