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4년 3월 노동정세 일지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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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위원회(추모위)는 3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앞에서 ‘산재사망노동자 합동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93명의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의 공개사과와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집단휴진 투표 결과, 찬성 76.69%로 가결됐다고 1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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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건설 반대 주민에 연대하던 현대차비정규직 해고자 이웅화 씨가 현장에서 연행돼 구속. 현대차비정규직지회(김성욱 지회장)와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밀양경찰서 앞에서 이웅화 씨 구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경찰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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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대학 및 병원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은 3일 오전부터 생활임금 쟁취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 이번 파업에는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운대, 인덕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12곳의 대학과, 고려대 안암병원, 연세재단빌딩 등 총 14곳의 사업장 노동자들이 동참. 노조에 따르면, 14개 사업장의 집단교섭 대상자 1600명 중 1200명 이상이 파업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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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을 내 “의사들이 파업까지 결단하게 된 것은 박근혜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현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총파업에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히자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이 의사파업의 원인이라며 정부가 범사회적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는 4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반발하며 유엔인권이사회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희생자들의 유해발굴과 안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 십 군데의 유해매장지를 발굴하고 발굴한 유해들을 편히 모실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며 민간인학살의 유해발굴과 안장시설 조성을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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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상임지휘자의 폭언·인격모독과 연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지난달 정리해고 당한 목포시립교향악단 단원이 목포시(시장 정종득) 공무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노조)는 5일 목포시 공무원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한 단원의 상처 사진과 당시 정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목포시장의 성실한 대화, 정리해고 철회, 폭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

■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가 조작됐다”며 국가정보원 직원 및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힘. 앞서 천주교인권위는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건 입수에 관여한 국정원 소속 선양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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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직원 2만9천여명 중 1만1천여명을 자회사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6일 밝힘.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인력 통합 관리안’을 법무법인에 의뢰해 코레일 직원 자회사 파견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알아본 것이라는 입장. 이에 대해 철도노조 백성곤 홍보팀장은 “지난해 철도파업 당시 국토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내놓고 근로조건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법무법인을 통해 노동조건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6일 오후 3시 정기 이사회를 열어 부사장과 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부사장에, 사장에 도전했던 이진숙 워싱턴지사장은 보도본부장에 선임되자 언론노조 MBC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듣는 귀가 의심스럽고, 보는 눈을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소식”이라며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사장 이름만 바뀐 김재철 체제의 완벽한 부활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 특히 권재홍 부사장에 대해 “파업 와중에 대화를 요구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세우고, 해고와 중징계의 칼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신체적 충격을 입었다’는 거짓말로 MBC의 품격까지 땅에 떨어뜨린 인물”이라고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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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공문서 위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 김씨는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의 유서와 관련 검찰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검찰은 유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당사자나 가족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7일 카드 3사와 KT 등의 잇따른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개편하고, 범죄수사 등 소수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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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에 따르면 연세대의 청소·경비·주차·차량운전 노동자 350여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14개 사업장의 집단교섭 결렬 이후 사 측이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 등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파업을 결의. 동덕여대와 덕성여대 노동자 110여명도 원청인 학교 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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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집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1만 7,000여명의 인턴 전공의 중 63개 병원에서 7,190명의 전공의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힘. 전공의들은 이날 집단휴진에 병원별로 필수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참여함.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1일부터 7일까지 남녀직장인 962명을 대상으로 ‘점심비용과 메뉴’에 관해 설문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는데 6488원이 평균으로 집계됨. 직장인 점심값 6488원은 5년 전 5193원과 비교하면 (1295원) 2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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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비앤비성원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해 106일 동안의 직장폐쇄 철회와 조합원 현장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밝힘. 비앤비성원 노조는 11일 조합원 설명회 뒤 찬반투표에서 노사합의안이 가결되면 12일 오전 8시30분 현장 복귀예정.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본부)가 출범.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투쟁을 넘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실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 정부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한다”며 철회를 요구함.

 

■11일 ≪연합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남성 노동자 비정규직 비율인 37.2%보다 20%p 높았다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13만원으로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35.4%, 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5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86개 노동,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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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 공동행동,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학교 살리기 국민운동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민영화 저지와 친일독재교육 폐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포했는데 이들 단체는 △교육민영화 저지 △친일 독재교육 폐기 △무상교육 실현 △교육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4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100일 서명운동과 지역별 촛불집회 등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힘. 특히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교육영리법안 등이 현실화될 때는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포함해 교육주체들의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이에 맞설 계획이라고 밝힘.

■충남 태안·서산 주민 600여 명은 12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갯벌 훼손과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 이 자리에는 충남 태안반도에 있는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6박 7일간 도보대행진을 벌인 마을어촌계장 등 20여 명의 주민도 마지막 일정으로 합류함.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4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고 12일 밝혔는데 이 진정서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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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PP 협상 중단, 한미FTA 전면 재협상 및 폐기를 위한 투쟁 계획을 밝힘. 내달 23, 2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23일에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인사 국민선언을 진행하며 4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TPP저지 투쟁을 진행해 왔던 미국, 일본 등 사회운동활동가들을 초청해 TPP·FTA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정. 이외에도 각국 농민들의 피해를 진단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아캄페시나(농민의 길)’ TPP 국제전략회의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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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장의 노동자 보호 책무를 담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서울시는 매년 노동 관련 민원이 늘고 있고 노·사 간 신뢰,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임.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는 14일 오후 7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고(故) 유한숙씨 운명 100일 추모문화제’를 열고 고 유한숙씨 사인 왜곡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밀양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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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와 유씨의 변호인, <뉴스타파> 최승호 PD 등은 1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설명회—이 괴물을 어찌할까’에서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규탄하고 해당 사건을 시민들에게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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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직원이 피켓시위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회사에 항의하자 회사 측이 비방을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됨.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CJ 계열사 두 곳이 전 직원 신모(33)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힘. 법원은 해고 처분에 항의하는 것은 회사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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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국제노조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는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각각 협상결과를 발표. 합의문에는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4월부터 반 년간 시범 사업을 한 뒤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건강보험 수가문제와 관련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포함.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7일부터 3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찬반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은 철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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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17일 발표된 의정 합의 결과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 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의료보조인력(PA)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의협, 전공의협과 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 않기로 한다’는 의정 합의 결과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조약에 서명. 서방 세력은 이를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일제히 비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이번 2차 의정합의안은 이미 폐기된 1차 의정합의안을 의협 지도부가 부활시키고 오히려 구체화함으로써 스스로 의사파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국민들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비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의 결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며 “의료민영화정책 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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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쌍용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의 근거로 쓰인 회계자료의 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

■고용노동부는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 매뉴얼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성 항목 단순화 △‘연공급(호봉제)’에서 ‘직무·직능급’으로 임금체계 변경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성과급 비중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친 자본적인 임금체계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반발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동시 1118차 수요시위가 숙명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 캠퍼스 12곳에서 열림. 이날 행사에는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평화나비서포터즈’ 및 학생 20여명이 참석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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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투표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수용한 의정합의문을 폐기하고, 의료영리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4일로 예정된 집단 휴진을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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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합원 2만명(경찰추산 9천명)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서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분쇄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불통정책을 비판.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국정원 앞에 모여 “남재준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그러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맞불집회와 경찰의 과도한 통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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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증거조작 관여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소속 권모(52) 과장이 자살을 기도. 경찰 등에 따르면 권 과장은 22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의 모 중학교 앞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 주민에 의해 발견된 권 과장은 인근 서울 강동경희대병원를 거쳐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재직하던 권 과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권 과장은 검찰 조사 후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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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시민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강재단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학대와 금전 착취, 보조금을 유용 등을 일삼은 인강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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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은 25일 오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대화 없이 손배가압류, 강제전출 등 노조탄압으로 일관한다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 복지부는 정부 입법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성도 확보되지 못했다”며 “이미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밝힘. 또한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기관 사이의 무차별적 경쟁을 유발해 의료영리화를 더 부추길 것”이라며 “수백억원 규모의 원격의료 사범은 삼성, SK, LG 등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이들 기업은 원격의료를 통한 수익창출 계획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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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소속 간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힘.

자동승진제도는 오는 11월 있을 임단협을 통해 폐지한다는 방침. 코레일은 우선 내달 초 900여명의 순환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2005년 공사 창립이래 기관사, 차량검수 분야에서 순환전보 인사는 처음 있는 일이고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7일 북한 보위사령부 출신으로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 홍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변호인이 홍씨를 처음 접견해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힘. 검찰은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 출신으로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홍씨를 구속 기소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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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를 비롯해 전남대, 부산대 등 10여개 대학에서 참가한 300여명의 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은 28일 오후 6시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3.28 전국 대학생 교육공동행동’을 열고 “국가장학금이 도입됐지만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대학생 신용불량자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 현재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라며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알바’를 전전하는 것이 현재 대학의 실태”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반값등록금은 박대통령이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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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조 조합원 4000여명(경찰추산 3500명)은 29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역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노조 조합원 강제전보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이봉주, 화물연대)는 29일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사정신 계승 및 화물연대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재산권 보장,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도로비 인하’ 5대 요구를 내걸고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전공과목 공부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4년제 대학 3~4학년생 1123명 대상으로 ‘대학생의 교육투자에 따른 희망임금과 취업 선호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주간 평균 8.89시간을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에 가장 긴 3.94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남. 직업능력개발원은 이 결과에 대해 대학생들이 취업과 직결되는 영어공부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전공은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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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선고에 스스로 노역형을 선택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31일 구치소 측이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제공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단식에 돌입. 박 대표는 2012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장애인 활동가 고 김주영씨 장례식의 노제를 진행하며 불법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검찰로부터 벌금 납부를 독촉받다 지난 29일 노역형을 택해 서울구치소에 자진 수감된 상황.

■31일 서일대학교 문예창작과 학생 70여 명은 교육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는 침묵시위 진행. 이들은 ‘통폐합은 실질적 폐과다’ ‘문학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글을 배우고 글을 쓰고 싶습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 서일대는 지난 21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취업률 등을 이유로 문예창작과, 연극과, 사회체육 골프과 등을 폐과하고 레크리에이션과 야간학부를 폐강하겠다고 통보. 이에 대해 학생들은 “예술계열에 취업률 등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침묵시위와 거리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고, 논란이 빚어지자 학교 측은 학과 폐지 대신 통폐합 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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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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