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사회과학≫ 제6호 그리스 공산당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자!!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거세다. 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하는 것으로 십수 년에 걸친 전교조의 합법성을 박탈하였다.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를 하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유신시대로 돌리려 한다. 또한 최근에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하여 민주노총을 폭력적으로 침탈하기도 했다. 세계대공황에 대한 한국 독점자본가계급의 대안으로 등장한 박근혜 정권은 유신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21세기 한국 민중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반동화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세계대공황이 강제하는 자본가계급의 위기에 대해 저들은 독점의 강화, 반동의 강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자, 민중과 대결을 격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동자, 민중은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가?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세계대공황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 세계 자본가계급의 반동화 경향의 한국적 현상이다. 이러할 때 노동자계급은 시야를 국내에만 고정하여 수세적 방어에만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세계대공황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 나아가 세계대공황이 중국과 미-일 동맹의 대립 등 세계질서의 격동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전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세계질서의 변동을 조건으로 운동을 사고해야 하며 따라서 국제주의의 기치를 전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눈을 돌리면 터키, 그리스, 브라질, 이집트 등 세계 각국의 노동자, 민중은 자본가계급과 격돌하고 있다. 한국의 투쟁 또한 그러한 세계적 투쟁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사회과학≫ 제6호는 그리스 공산당의 19차 당대회 테제와 강령, 규약 등 그리스의 사회주의 운동의 성과의 집약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 20세기 사회주의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포함하고 있는데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쏘련론(중)”, “옌안문예강화 당파적으로 읽기(2)”, “20세기 사회주의에서 수정주의의 발전” 등의 글을 싣고 있고, 또 특별한 글로서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씨의 글 “인도 공산당의 좌경 노선과 혁명의 실패 ― 초기 인도 공산당의 식민지 문제에 대한 논쟁”을 싣고 있다. 번역글로는 일본의 지식인들 간에 아시아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쟁점으로 한 “왕복서간”을 번역하여 싣고 있다. 이 글은 본 연구소와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의 계간지에 실린 글이기도 하다.

 *       *       *

먼저 채만수의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쏘련론(중)”은 지난 ≪노동사회과학≫ 제5호에 실린 (상)에 이어지는 글이다. 이번 글에서는 레닌에 대한 좌익공산주의들의 비판을 주로 논하고 있는데 레닌이 언제나 충실한 카우츠키주의자였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이 레닌과 카우츠키를 동일시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회주의론은 “사회주의란 단지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생산력에 대한 사적 통제를 제거하는 것이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맞추어 그 생산력들을 사회민주주의적으로 관리하는 것”라는 점인데 이러한 자신들의 사회주의관을 레닌의 것으로 치부하고 그를 근거로 레닌과 카우츠키를 동일시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필자는 좌익공산주의자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 서유럽은 자본주의의 발달 때문에 의회적 길을, 러시아는 후진성 때문에 혁명의 길을 갔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은 서유럽에서 혁명의 불가능성을 설교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좌익공산주의자들이 레닌이 부하린의 제국주의 분석을 받아들여 혁명적 길을 걸었으며 심지어 레닌이 볼쉐비끼 지도부에 대항하여 4월 테제에서 좌익공산주의 입장을 채용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좌익공산주의자들의 레닌에 대한 왜곡은 오세철 교수의 의도적인 오역에서 정점에 달하는데 예를 들면 레닌이 “네덜란드의 좌익공산주의자인 판네쿡에 찬사를 쓰기도 했다”고 한 번역은 원저인 ≪소련은 무엇이었나(What was the USSR?)≫에서는 “판네쿡을 인정하기도 했다(acknowlege)”를 오역한 것임을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자의 좌익공산주의 비판은 이들 좌익공산주의자들이 왜곡에 기초한 비판을 한다는 것, 심지어는 번역에서 의도적인 왜곡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상철의 “옌안문예강화 당파적으로 읽기(2)”는 지난 호에 이어지는 글이다. 이번 호에서는 “강화”가 있기까지의 배경과 논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옌안은 해방구로서 문예적 토양이 척박한 가운데 지난 시기의 중국의 문예운동의 질곡과 한계를 서서히 극복해 나가는데 여기서 많은 논쟁들이 발생한다. 루쉰의 성과를 존중하면서도 잡문시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 국제주의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에 중국적인 형식을 입혀야 한다는 것, 파시즘적 문예론에 대한 비판 등이 “강화” 이전에 주요 논쟁점이었다면 “강화”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필자는 문예활동가였던 딩링과 왕스웨이와 관련된 논쟁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왕스웨이는 뜨로츠끼주의와 관련이 있었는데 옌안에서의 문화, 문예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었고 광범한 역비판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오의 “강화”는 이렇게 지난 시기 중국문예운동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중국혁명운동의 현실에 기초하여 치열한 논쟁을 총괄하면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강화”의 내용을 문예의 대상, 복무의 방식, 당과의 관계 및 통일전선의 문제, 문예비평의 기준, 정풍 운동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오의 “강화”로 인해 중국의 문예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분석은 부르주아 문예이론과 프롤레타리아 문예이론의 차이, 당과 문예의 관계, 내용과 형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풍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하겠다.

문영찬의 “20세기 사회주의에서 수정주의의 발전”은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의 원인이 수정주의였다는 것을 기본 관점으로 하여 수정주의의 다양한 발생 형태와 단계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레닌이 수정주의를 “맑스주의 내부에서 맑스주의에 적대적인 경향”이라고 비판한 것을 기초로 사회주의 운동에서 수정주의와 편향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고찰하고 있는데, 편향은 운동 내에 도입되는 소부르주아 경향을 반영하는 동요, 오류라 한다면 수정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본가계급의 계급성을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사회에 도입하여 운동을 해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의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있고, 2단계로서 티토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2차 대전 후 성립한 세계사회주의 체제의 균열이었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서 수정주의의 3단계로서 흐루쇼프와 똘리아띠를 분석하는데 이들이 내부적으로는 전 인민당, 전 인민국가 노선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성을 타격하고 있다는 것,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와의 화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 똘리아띠의 구조개혁론은 이후 유로꼬뮤니즘이라는 개량주의의 선구임을 폭로하고 있다. 4단계로는 덩샤오핑과 장쩌민의 수정주의가 중국사회주의 해체의 과정이며 이들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세계사회주의 운동을 질곡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수정주의의 존재는 사회주의 운동의 한계와 오류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성과의 계승과 더불어 한계와 오류의 극복을 주장하고 있다.

이병진의 “인도 공산당의 좌경 노선과 혁명의 실패 ― 초기 인도 공산당의 식민지 문제에 대한 논쟁”은 감옥에서 집필된 귀중한 글이다. 인도에서 유학했던 이병진 동지는 장기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진보적 시각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분투하고 있고 이 글은 그러한 분투의 산물이기도 하다. 분단현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비극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하는 이병진 동지에게 연대를 보낸다.

이 글은 현재 세계대공황 하에서 격동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도의 운동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 고찰이다. 현재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인도 공산당이 초기에 식민지 시절에 민족해방투쟁을 하면서 노선에 있어서 좌경적 오류에 빠져서 중국과 달리 혁명의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고 패배와 분열의 길을 걸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민족부르주아지에 대한 입장, 나아가 식민지에서 변혁의 성격이 사회주의 변혁인가, 아니면 반제반봉건 민족해방변혁인가 등이었는데 이러한 쟁점에 대해 인도 공산당이 과학적이고도 자주적인 입장을 수립하지 못하고 민족부르주아지에게 민족해방운동의 주도권을 내주었던 역사를 담담히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2차 대전 당시의 인도의 운동 상황, 영국이 인도에 권력을 이양하던 정세에서 공산당의 오류 등에 대한 비판은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이병진 동지의 고찰은 운동에서 과학적 노선의 중요성을 절절히 말해 준다 하겠다. 다시 한 번 이병진 동지의 분투에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이번에도 연구소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관련 글이 번역되어 실렸다. 이번 글은 조금 독특한데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의 계간지인 ≪사회평론≫ 제173호에 실린 “왕복서간”을 싣게 되었다. 이 “왕복서간”은 일본의 한 지식인이 아시아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라는 매우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책을 펴낸 것을 계기로 다른 인물이 책의 저자에게 서한을 보내고 책의 저자가 답장을 한 내용이다.

이 “왕복서간”을 싣게 된 것은 내용이 맑스주의적 관점과 일정하게 거리는 있지만 파시즘을 대신하는 ‘총력전 체제’라는 개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당하는 ‘트랜스 내셔날리즘(transnationalism)’이라는 개념, 동아시아 국제주의라는 개념 등 현재 일본의 지식인 사회의 주류에서 통용되는 사고의 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현재 일본은 동아시아 정세변화의 주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중국과 미-일 동맹의 대립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정세에서 일본 지식인들의 역사와 영토문제에 대한 접근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은 일본 사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호의 주요 글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 공산당 19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테제”가 번역되어 실렸다. 이 글은 2013년 4월에 열린 그리스 공산당 19차 당대회의 주요 문건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시야를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다.

먼저 주요한 것은 제국주의 질서의 변화를 담고 있는데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세력이 퇴조하고 있고 중국-러시아 축이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그리스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질서에서 그리스의 위치를 분석하고 있는데 유럽, 터키 등 중동, 러시아, 지중해 등과 맞닿아 있는 그리스의 국제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그리스가 위치한 동지중해는 지금 시리아 내전, 이집트의 유혈사태 등으로 화약고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위치와 변혁의 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어 공황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공황의 재차 심화, 무기력한 회복을 언급하면서 향후 공황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임을 분석하고 이러한 공황의 결과 그리스에서 나타나는 실업, 빈곤 등을 계급구성과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과학적인 정세분석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정치가 독점자본 친화적인 공황에 대한 ‘관리’인가 아니면 공황으로부터 혁명적인 탈출구인가를 놓고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다양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어 당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가 있고 특징적인 것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그리스 공산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제적인 운동에서 일정한 전진이 있지만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냉철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 공산당의 분석은 세계노동계급운동이 세계대공황 하에서 투쟁하고 있지만 정확히 사상적 깃발을 내세우는 투쟁으로 아직 집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리스 공산당은 계급동맹 정책으로서 인민동맹을 이번 대회에서 제기하고 있다. 인민동맹은 그리스 공산당, PAME(노동자 투쟁전선), 청년조직 등 대중조직을 묶는 것으로서 계급적으로는 노동계급과 빈곤한 농민, 가난한 자영업자 등을 묶어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민동맹은 자본가계급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진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 공산당은 혁명적 정세를 염두에 두면서 그러한 정세의 경우 노동자, 인민의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인민동맹과는 다른 의미인데 그리스 공산당과 인민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정세의 다양한 변화가능성과 함께 역동적인 전선의 형성을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글에서 주요한 것은 그리스 공산당이 이번 당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인데 이 강령은 그동안의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현재의 세계대공황과 그리스 사회의 물질적 조건을 분석하면서 혁명의 구체적 상과 사회주의 건설의 상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강령은 그리스 공산당이 확보하고 있는 사회주의론, 21세기 사회주의의 대략적 소묘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주의자들도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 21세기 사회주의 전망에서 이번 그리스 공산당의 강령을 통해 한층 구체적인 접근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인상적인 것은 이번에 규약 또한 개정되었다는 것인데 규약은 현대 공산당의 조직구성 원리, 그것의 폭과 깊이를 보여 주고 있다. 밑으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양한 조직의 형태와 그것들의 상호관계, 민주집중제의 구체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민주당과 현대 공산당의 조직구성 원리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된다. 특징적인 것은 과거 세포라 불리던 당기층조직(PBO)에 대한 것인데 당 기층조직에 대한 규약상의 규정들은 향후 건설될 한국의 사회주의당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그리스 공산당의 19차 당대회 테제는 현 단계에서 달성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운동과 활동을 집약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2013년 12월 25일

문영찬(노사과연 연구위원장)

 

목차

권두시

 

편집자의 글

 

채만수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쏘련론 (중)

― 아우프헤벤 저, 오세철 ‘역’, ≪소련은 무엇이었나≫를 중심으로

 

최상철

옌안문예강화 당파적으로 읽기 (2)

 

문영찬

20세기 사회주의에서 수정주의의 발전

 

이병진

인도 공산당의 좌경 노선과 혁명의 실패

― 초기 인도 공산당의 식민지 문제에 대한 논쟁

 

사사키 타츠오/코케츠 아츠시

아시아ㆍ인터내셔날리즘의 소재를 묻다

― ≪영토문제와 역사인식≫에서 받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그리스 공산당 중 앙 위 원 회

그리스 공산당 19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테제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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