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노동자 민중에게 의료민영화(영리화)란 무엇인가?
지난 10일 하루간의 의사 집단 휴진을 일으킬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로 불리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한국의 병의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보건관련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의료비의 폭등을 일으키고 시민의 건강권을 훼손한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적극 찬성하는, 14년 전 의약분업 대란 때와는 사뭇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 발제에서는 작금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2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자본의 줄기찬 신자유주의 사유화 정책의 기도로 발현된 현상임을 밝히고, 저들이 의도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과 생존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마저도 무차별적인 이윤축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임을 폭로한다.
일시: 2014년 3월 29일(토) 늦은 3시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제: 김민우(노사과연 부산지회 운영위원)
문의전화: 02) 790-1917
이메일: wissk@lodong.org
홈페이지: http://www.l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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