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필자주: 이 글은 2월 28일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을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통합을 고려하여 약간 수정한 것이다.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1.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선거 직후에 많은 민중들이 절망 속에서 산화하였다. 그 뒤 군사훈련을 계기로 한 전쟁위기가 있었고 이북의 방어력, 중국의 대화노선으로 다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폭로되면서 부정선거 규탄,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이 전개되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폭로는 박근혜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이에 대해 박근혜정권은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공방전이 격화되자 박근혜정권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하여 반동적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내란음모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필두로 하여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고 밀양 송전탑 건설, 철도 민영화 등을 강행하여 민중들의 투쟁과 철도파업을 불렀다. 철도파업은 22일간 진행되며 노동자계급의 투쟁력을 확인시켜 주었고 민주노총 침탈을 계기로 박근혜정권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2013년은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전선이 형성되고 발전해 온 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들어서도 박근혜정권은 의료민영화,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서 박근혜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근혜정권은 2014년 들어 ‘통일 대박’, ‘통일준비위’ 등 통일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북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북을 자본주의적으로 포섭하려는 공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행보는 3, 4월의 군사훈련 속에서 반동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이를 6월 지방선거의 승리로 연결시키려 하는 것이다.
2. 이러한 정세의 전개의 기초에는 경제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2008년의 리먼쇼크, 2010-12년의 유럽, 일본, 미국 등의 재정위기, 2013-14년의 신흥국 위기 등 세계대공황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증가율의 정체, 내수부진,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리하여 뉴 노멀 즉, 새로운 정상상태, 위기상태가 기본이 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질서, 동아시아 정세를 변동시키고 있는데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위기와 극우정책은 한-미-일 동맹을 균열시키고 있고,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중국과 미-일 동맹의 대립 속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동아시아는 동지중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정세가 격화되는 주요한 지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의 격화가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의 국제적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근혜정권은 선거시 내세웠던 공약, 즉, 개량의 정책을 대부분 철회하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면 탄압에 나서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조작,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는 8,90년대 민중투쟁의 결과로 확보되었던 민주주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한국 사회에 반동적 질서의 수립, 현대판 유신체제를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박근혜정권이 들고 나오는 통일대박, 통일준비위 등의 통일론은 이러한 반동적 질서를 가능한 한 한반도 전체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남북관계 등에서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은 비굴하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박근혜정권의 부정선거,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였지만, 국정원 개혁특위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민주당, 안철수 세력 등 자유주의세력은 박근혜정권이 수립하고자 하는 반동적 질서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다. 최근의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통합은 이러한 국면의 전환과는 거리가 있고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권력분점을 목표로 하고 있을 따름이다.
박근혜정권의 지지율이 최근 높게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 민중이 혹은 국민들이 이익을 보아서가 아니라 박근혜정권이 반동적 공세를 꾸준히 상승시키는 것을 통해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어서이다. 최근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등이 박근혜정권의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동자, 민중진영은 2013년에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투쟁으로 맞섰고 철도파업으로 맞섰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박근혜퇴진을 대중적으로 제기했고 이러한 것은 2014년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은 반박근혜전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있어서 박근혜퇴진이 대중적으로 제기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아직은 투쟁의 강고함이라는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 철도파업이 국회에 소위원회 설치로 종료된 점, 민주당, 안철수 세력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는 점, 노동자, 민중투쟁의 구심이 강고하지 못하다는 점, 민중투쟁을 체제내화하고 개량으로 이끌려는 세력이 여전하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3. 그러면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난 5년 간의 반이명박 투쟁에서와 같은 수세적 투쟁을 벗어나서 민중투쟁의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박근혜정권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970년대의 유신체제가 한국독점자본가계급의 위기의 표현이었듯이 지금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도 한국의 독점자본가계급이 처한 위기 상황의 표현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한국자본주의가 일찍이 겪어 본 적이 없던 위기이다. 세계대공황이 지속되고 세계무역 자체가 정체 혹은 축소되는 상황은 무역의존도가 OECD에서 1위인 한국경제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즉, 지금은 한국자본주의 자체의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성격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권의 성격의 일차적 특징은 경제위기 관리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의 폭발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고 경제위기에 기초하는 노동자, 민중의 경제적, 정치적 투쟁을 압살하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역할이다. 자본주의의 경제법칙의 결과 발생하는 공황을 제거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공황의 과정을 관리하고 민중투쟁의 성장을 제어하고 나아가 사전에 그 투쟁의 싹을 제거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성격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보자면 박근혜정권은 파시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군사파시즘을 승인하고 일제 식민지체제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승인하고 박근혜 스스로 제 2의 새마을 운동 운운한 것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의 파시즘적 지향은 단지 이데올로기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입김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것,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노골화된 것 등을 통해 그리고 내란음모 사건 조작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강행 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반동적 질서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반동세력의 압도적인 헤게모니를 수립하고 민주당과 안철수 등을 들러리로 하는 현대판 유신체제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한 전제로서 노동자, 민중진영을 압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권은 8,90년대 민중투쟁의 결과로서 성립한 반동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타협을 통한 권력 분점, 일정 정도의 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한국의 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반동적 질서의 수립, 파시즘적 질서의 수립, 나아가 그러한 반동적 질서를 한반도 전체에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근본적 지향인 것이다.
4. 현재 민주당, 안철수 세력은 여전히 권력 분점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그들 세력의 통합은 여전히 권력분점이라는 틀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분점하는 권력의 양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일 따름이다. 이들은 내란음모 사건을 필두로 하는 민중탄압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 혹은 영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러한 태도가 박근혜정권을 강화시키고 있고 결국 권력분점체제조차 날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자유주의 세력만이 아니며 진보진영의 일부도 또한 종북 운운하며 박근혜정권의 매카시즘적인 정책에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차츰 전열을 가다듬고 있으며 반박근혜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철도파업이 박근혜퇴진 투쟁과 결합된 점, 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에 일정한 지지가 확보된 점 등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선의 형성은 아직은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대한 반발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즉, 전선의 질과 양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전선이 강화되고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를 파탄내고 민중투쟁의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선의 성격이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먼저 전선의 성격에 대해서 보면 철도민영화, 의료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 개개의 전선에서 산발적으로 형성되는 전선의 차원을 넘어서 박근혜 정권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총체적 전선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정권과 노동자, 민중은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기치로 하는 전선이 형성,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자유주의 세력이 아니라 비타협적인 노동자, 민중세력뿐이라는 것, 한국 사회에서 현대판 유신, 반동적 질서의 수립을 파탄낼 수 있는 것은 노동자, 민중세력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당, 안철수 등의 자유주의 세력은 박근혜정권의 민중탄압에 대한 방조자라는 것을 폭로하고 반박근혜전선의 형성과 발전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근혜전선의 정치적 성격은 반자본주의는 아니고 민주주의 전선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의 전선은 자본주의 질서를 뛰어넘는 전선이 아니며 부르주아 민주주의 틀 내의 전선이며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은 그들의 자본가적 성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권과의 타협성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선을 노동자계급이 주도할 때 그 전선은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를 파탄내고 노동자, 민중진영의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선에 결집되는 세력들과 투쟁들을 고려해 볼 때 아직 노동자, 민중세력의 많은 부분은 정치투쟁 영역인 반박근혜전선에 전면적으로 결집하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상당수 대중들과 세력들은 경제투쟁의 영역에서 그러한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투쟁들은 박근혜정권이 공약, 즉, 개량을 철회하고 경제적 영역에서도 탄압과 억압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상승,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투쟁의 발전이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투쟁이 반박근혜 전선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반박근혜전선의 결집 정도가 취약하다 할지라도 박근혜정권 퇴진을 기치로 하는 비타협적인 반박근혜전선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통해 후위의 대중들이 경제투쟁 속에서 반박근혜투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현재 부르주아 정치진영은 6월 지방선거로 달려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한편으로 반동적 공세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루려 하고 역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반동적 공세에 대한 ‘국민적 승인’을 획득하고 정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자유주의 세력은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지분 다툼이 통합당이라는 틀 속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모양새를 바꾸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정치질서의 틀 내에서 즉, 반동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권력분점이라는 구도 속에서 나름의 승리를 일구어 내려 하는 것일 따름이다. 그리고 진보정당들 또한 지방선거에 몰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선거국면에 대해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박근혜전선의 강화와 지방선거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투쟁의 목표와 방식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진영이 지방선거 자체에 매몰되면 정치적으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지방권력 몇 개를 획득한다고 해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저지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소위 투표를 통한 ‘민심’이 확인된다고 해서 거기에 구속되거나 얽매일 박근혜정권이 아니다. 선거에서 박근혜정권의 패배는 약간의 견제력은 형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박근혜정권의 지금과 같은 반동적 공세를 파탄낼 수는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선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기치로 하는 반박근혜 전선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고 선거투쟁 또한 이러한 구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전선은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의 강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 정권의 공세가 거세다. 또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에 대한 희망버스도 기획되고 있다. 또 3, 4월의 키리졸브, 독수리 군사훈련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강화 반대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반의 영역의 투쟁들을 선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선거 국면에서는 그 공간을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규탄, 국정권 선거개입에 대한 규탄, 민중탄압에 대한 규탄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즉, 선거국면의 전 과정에 걸쳐서 대중투쟁전선과 선거투쟁이 결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반박근혜전선이 강화될 때만 선거에서 승리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전선의 형성과 발전은 일정한 구심을 필요로 한다. 현재까지 민주노총이 그러한 구심의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전선을 주도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민주노총 자체가 정치적 조직과 전선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민중의 힘”의 재편, 통합진보당 해산반대운동본부 등의 재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개개의 투쟁전선을 발전시키고 반박근혜전선으로 집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심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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