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1. 세 가지 사례
1) 사례 1
더욱더 세차게 몰아쳐야 한다. 전선을 하나로 집중하고 시기를 집중해야 한다. 수서발 KTX 사업자 면허권 발급 중단 약속만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해서는 안 된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파업효과와 팽팽하게 확산되는 분노와 투쟁의 확대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전국노동자정치협회 12월 28일 총파업 특별호≫ “찬탈 독재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여세를 몰아 더욱 세차게 몰아치자!”)
기우였다! 2013년 12월 27일(금) 관공서 업무가 끝나고 난 뒤인 밤 10시에 국토교통부는 기습적으로 KTX 사업자 면허권을 발급했다. 이러한 조치가 다음 날 있는 12월 28일 총파업과 집회에 분노와 팽팽한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2) 사례 2
2013년 12월 30일 23일 간의 철도 파업이 종료됐다. 파업이 종료되자마자 정권은 파죽지세로 바로 다음날인 12월 3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철도파업이라는 전선의 걸림돌이 1차적으로 제거되자 곧바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사유화 공세를 포함하여 휴가비, 교육비, 의료비, 산재보상비 삭감과 임금삭감과 단협 개악과 노조파괴 공작을 담은 실행계획을 발표했던 것이다.
3) 사례 3
2월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에 대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혐의를 인정하여 4년, 6년, 7년,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내부를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정도면 몰라도 내란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과 기대를 했다. 그러나 권력의 주구인 사법부는 이러한 섣부른 판단과 기대를 보란 듯이 무너뜨리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은 단지 찬양고무라는 몇 개의 법률 조항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파쇼적 탄압과 억압을 합리화하는 폭력적, 물리적 수단 그 자체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내란죄 재판은 법적 지배라는 통치 형식이 파쇼 지배를 강화하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도 있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도 이 재판을 근거로 삼을 것이다. 정치적 위기마다 정권의 ‘유일사상’인 ‘종북주의 공세’를 통해 돌파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박근혜 정권은 위선적일지라도 형식상 양보와 타협, 중재자로서의 국가의 외양을 과감하게 내던져 버렸다. 가장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국가권력의 폭력적 성격을 과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 따위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장치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계급이 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타협과 양보의 여지를 갖지 말고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서는 것은, 찬탈 권력으로서는 부르주아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중간 지점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총체적 부정선거로 들어선 찬탈 정권이 사퇴하느냐, 권력기구를 총동원해서라도 사건을 은폐하고 권력을 유지하느냐 사이에는 중도와 타협의 여지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타협과 개량의 여지가 없을 만큼 밀어붙이는 것은 자본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의 딜레마는 부르주아적 정통성이 없는 찬탈 정권이면서도, 전 세계 공황의 한 가운데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위기 전가, 공세로 부정찬탈을 통해서라도 극우 파쇼 정권을 연장하려 했던 총자본의 이해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권의 이러한 찬탈적 성격과 억압적, 폭력적 성격은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세력들의 광범위한 불만과 저항을 낳고 있다.
국가권력의 폭력성이 고조되고, ‘국민대통합’이라는 구호와 다르게 사회는 점점 더 계급 간 분열이 심화되고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로부터 나와서 사회보다 상부에 위치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는 한 사회의 경제적 관계, 사적 소유 관계를 폭력으로 지키고 사수할 필요성으로부터 출현했으나 겉으로는 이 사회의 계급대립 관계로부터 초월해서 중립자, 중재자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그럴 때만이 지배계급을 위해 계급대립을 무마하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계급 ‘질서의 창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중립자, 중재자로서의 외관을 내던져 버리고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본성인 폭력을 사용하여 지배계급의 이익을 지키려고 든다. 국가가 사회에 직접 개입하고 충돌이 강화될수록 국가의 폭력적 성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국가권력의 중립자로서의 외관과 충돌을 낳고, 국가권력의 위기로 드러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를 정치위기로 만든다.
2. 긴축 이데올로기와 공세
‘공공부채 1000조원,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박근혜 정권의 공세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하는 긴축 공세로 집중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긴축반대를 내걸고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한 공기업 개혁, 공기업 정상화라는 전면적인 공세가 시작되었다. 특히 공기업 개혁, 공기업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1) 이데올로기 공세와 물리적 공세의 방향
자본과 정권의 ‘공기업 개혁’을 내세운 이데올로기 공세는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총집중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독점적인 공기업을 효율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부채는 2007년 말 2008년 초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시기, 같은 양상으로 공황이 터지고 나서 국가가 집중적으로 재정을 쏟아 넣으면서 더 심화됐다. 가계 부채 역시 부동산 부채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파산한 자본을 위한 구제금융 정책, 독점자본 각종 지원책,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4대강 사업, 뉴타운, 경전철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등 독점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국가의 개입 정책이 현재의 부채위기를 낳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는 이 같은 재정적자를 빌미로 긴축 정책을 구사하며 자신들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각종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됐는데, 취임 첫해에는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둘러싸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공약들이 당선을 위한 거짓 공약에 불과했고, 경제민주화는 독점을 은폐하고 독점자본을 합리화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폭로됐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 취임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전문에서는 경제 민주화 관련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복지 관련해서는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라고 하여 복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단 한 번 복지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이다. 대신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하게 다뤘다.
2) 공기업 개혁 두 가지 이유
공기업 개혁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기업의 책임운영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영화 방안은 공기업이 수행해온 기능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고 책임경영 강화 방안은 공기업을 존치시켜 기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되 엄정한 기업식 경영방식과 시장논리를 공기업 운영에 적용하는 것이다. (유재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시론] “공기업 개혁과 시장논리”, ≪서울경제≫: 2014.02.18)
이처럼, 공기업 ‘개혁’ 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소유 형태 변화를 통한 민영화로 공기업의 소유권을 독점자본에 넘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 형태는 유지하면서 사유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최대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최고의 이윤 보장 형태인 사유화와 계급 간 힘의 관계
그러나 자본의 소유권 지배를 강화하고 최고 형태의 이윤을 보장하는 사유화는 계급 역관계 상 쉽지 않다. 그리하여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의 도입이다’라는 꼼수, 자회사 분할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본일파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의료 규제 완화 등 정책 발표 때마다 이해집단들이 ‘민영화 음모’라며 들고 일어서니 ‘민영화는 없다’고 응수해 왔다. 민영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를 완전히 배제한 공기업 개혁이 과연 실효성 있느냐는 비판이 최근 쏟아지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4일 ‘공기업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속속 제기됐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새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99%로 치솟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으려면 공기업 민영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화 담론을 실종시킨 것은 박근혜정부의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경영이 독립되고 시장 경쟁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공기업 경영효율을 달성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최근 ‘민영화 논란’의 원인이 정부의 자신감 결여, 대국민 소통능력 부족, 정치권과 언론의 몰이해에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낙하산인사, 정부사업 떠넘기기,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이 공기업 부채를 키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노조의 분석과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정부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설득력 있지 않은가. 정부는 공공성이 낮은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그러려면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사설]“공기업 개혁의 최고 대안은 ‘민영화’”, ≪파이낸셜 뉴스≫, 2014-02-04)
이들은 독점자본에게 공기업을 팔아넘기는 민영화가 공기업 부채 해결의 최고의 대안이라고 하고 있다. ‘노조의 분석과 일치한다!’
박근혜 정권 공공부문 정책 규탄 및 공공부문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선진화를 한다며 부채를 불려놓은 정부와 관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빠뜨리고, 부채의 원인을 노사교섭에 의한 과도한 복리후생비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2월 2일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에 따르면, 복리후생 축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7조원에 비하여 0.0364%에 불과한 금액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으로 요란하게 떠든 과도한 복리후생은 부채의 책임소재를 은폐한 여론 호도용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된다.
2014년 2월 20일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기업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일삼자, 노동조합에서는 낙하산 인사, 정부의 정책 실패를, 노조와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도 이 주장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4) 공공개혁의 목표가 노조 파괴임을 보여주는 사설
철도노조의 파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 시한부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연대한 것이었다. 정치파업, 정치투쟁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의 ‘1주년 기념 파업’에 대규모 사업장으로는 거의 유일한 동참이었다. 지난번 파업으로 코레일의 과잉복지, 잘못된 노사관계가 오히려 공론화됐고 이를 계기로 정부의 공공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어제 대통령의 경제혁신 담화문도 공공부문 개혁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철도노조는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파업으로 맞받아치면서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실로 무리한 도전이다. 철도노조의 마이웨이는 공기업 개혁이 왜 절실한지를 또 한 번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사설] “또 철도파업…공공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줬다”, ≪한국경제≫, 2014-02-26)
공기업 개혁의 목표는 저항세력을 깨는 것이다. 바로 노조 파괴다. 재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에 대한 부르주아 언론의 비난은 공기업 개혁의 목표 중 하나가 노조 파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두뇌(정신)의 소유자
정녕 창조경제·혁신경제를 성공시키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말하기 전에 창조와 혁신의 경제 생태계를 짓밟아대는 공무원부터 규제하라. 국민들을 죽이고 우리 경제를 파탄낼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그 대신 공무원부터 민영화하라.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경쟁을 시킨다며 허황된 논리로 위장한 철도 민영화를 말하기 전에 공무원부터 경쟁시켜라. 우리 미래를 갉아먹을 교육 민영화를 꿈꾸기 전에 공무원부터 혁신하라.
공무원들이 매월 200만원, 300만원이 넘는 풍족한 연금을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즐길 때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팍팍한 국민연금에 만족해야 한다. 또 적지 않은 노인들은 그나마도 없어 월 20만원의 노인연금에 의존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해야 한다. 이런 사회가 정상이고 건강한 사회인가.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빚을 내 편의점, 치킨점 등 자영업 구렁텅에 빠져들어 과잉 경쟁과 갑의 착취로 파멸되어 간다. 그러나 다수 공무원들은 풍족한 연금도 부족하여 퇴직 후 공기업, 산하기관, 관련 기업들에 ‘낙하’하여 공무원 때의 몇 배나 되는 거액의 월급을 받으며 아름다운 인생 2라운드를 즐긴다. 이런 사회가 정상이고 건강한 사회인가.
능력들이 출중해서 그런 대우를 받을까? 대부분은 그들이 현직에 있을 때 이권 편의를 봐준 데 대한 보상(후불제 뇌물)이거나 또는 과거 자신의 업무를 대상으로 로비스트 짓을 하는 데 대한 보상(현직 공무원 후배들과 짜고 하는 합법으로 위장된 뇌물)과 다름없다. 그러니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취직해 말 몇 마디 해주고 연봉을 몇억원씩이나 받지.
국민들은 과잉 경쟁으로 배곯아 죽고 공무원들은 독점 이윤으로 배 터져 죽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가. 선거 때 써먹던 경제민주화처럼 입으로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지엽적인 문제만 건드릴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비정상부터 수술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은 바로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신의 영리를 위해 이익집단화한 공무원 조직이다. 공무원 조직을 개혁하라. 민영화하라.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경쟁하도록 하라.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 [칼럼] “공무원부터 민영화하라”, ≪한겨레≫, 2014.02.02)
이동걸 이자의 ‘가장 심각한 비정상’적인 정신부터 수술해야 하지 않겠나. 계급분석에 대한 기초도 모르는 무지로부터 몰계급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싶다’는 경제가 자본 살리기인지, 노동자 민중의 삶의 개선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걸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는 지배계급의 일부인 공기업 상층 관료와 공무원 노동자 계급을 분리해서 사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미래로 돌려 퇴직 이후 연금 생활을 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이 다른 노동자 민중의 낮은 연금의 원인인 것으로 간주하여 노동자 민중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다. 자본이 가져가는 이윤으로부터 연금재원을 마련하여, 전체 국민연금 지급 액수를 높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을 깎아 다른 연금을 높이는 조삼모사 식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결국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에 대한 비분강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민영화’ 즉 공기업 민영화, 연금 개악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3. 공기업 비효율, 민간기업 효율이 아닌 국가의 성격문제다!
사유화는 노동자에게는 최고로 착취를 당하게 하고, 독점자본에게는 독점적인 최대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유화는 자본 집중을 통한 독점 강화의 주요한 방식이고, 국가의 독점자본에 대한 종속의 강화를 의미한다. 사유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력, 임금삭감과 복지 후퇴,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 감축, 자본에 대한 국가의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 오지 노선의 폐지나 요금인상 등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조치가 강화된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노조를 분쇄하는 것으로 자본의 국가의 폭력적 역할이 강화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의 효율성 논리로 착취를 강화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다. 부르주아 기업의 논리에서는 맞다.
그러나 사유화의 논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에서 이러한 기업의 효율성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 역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국가의 성격이 중요하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성장에 복무한다. 독점자본이 성장하기 전, 독점자본이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철도, 전기, 수도, 도로 등 공기업을 통해 국가는 산업 물동량, 전기, 물 등을 저가에 공급하고 물류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자본의 성장을 돕는다. 이를 통해 독점자본이 성장하면 독점자본의 요구에 의해 이러한 산업들을 독점자본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자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싸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는 측면과 함께, 상대적으로 싼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자본은 임금인하 근거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민중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공기업의 ‘공공성’에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도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화를 반대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착취자적, 폭력적 성격을 잊어버리고, 자본주의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물신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가와 자본은 사회주의 국유화는 독점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더불어서 자본주의 국유기업 또는 공기업 역시 비효율적이라고 선전을 하여 사유화의 명분으로 삼는다. 이는 계획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논리로도 작동한다.
사회주의 기업(낮은 수준의 공산주의) 중 최고로 발전한 형태의 기업은 국유 기업이다. 그고 국유 기업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 정도가 낮은 집단농장 같은 협동조합적 기업 형태가 존재한다. 후자에서는 생산수단이 특정한 노동집단의 틀 내부에서만 사회화되고 생산수단 일부는 협동조합 구성원의 소유로 남아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주의 기업 역시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공유 기업의 효율성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근본적인 성격을 달리한다. 자본주의 국가가 착취자의 국가라면 사회주의 국가는 착취를 철폐하고 노동자 민중이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업은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생산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전체 사회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 사회복리에 복무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노동자 계급과 인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고, 계획 경제의 일부로서 전체 사회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을 일치시키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의료 민영화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 진주의료원 사례처럼 사유화를 막고 공공병원을 사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 병원 체제 자체도 이윤을 위한 병원이다. 인간의 건강한 삶과 복리와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이윤이 우선이고 생명이 경시된다. 환자는 걸어 다니는 특수한 상품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공공성이라는 개량 투쟁을 넘어서서 사유화 반대 투쟁을 통해서 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투쟁의 근본적인 목표를 삼아야 한다.
4. ‘국민 총파업’과 박근혜 퇴진이라는 정치적 목표
1996년-97년 초 총파업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총파업이었다. 정리해고 법제화에 맞서는 노동자 총파업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임기 말 김영삼 정권의 을 약화시켰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국민 총파업’이다. 국민총파업 노선이 전민항쟁 노선이라면 노동자 총파업으로 권력과 맞서 싸우는 투쟁보다 더 발전한 형태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국민 총파업 노선은 민주노총 내부의 취약한 파업 동력 때문에 나타난 고육지책의 측면이 더 커 보인다. 파업의 주력 대오가 공공과 더불어 금속노조인데 민주노총 위원장, 금속노조 위원장을 배출한 기아차, 현대차에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파업 조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부결됐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는 다음과 같은 파업 방침을 내세웠다.
2월 20일 노조는 106차 중앙위원회 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중집에서 △확대간부 파업 △각 지부는 지역집회에 조합원 총력 결합 조직 △파업 가능 사업장은 파업 등 2.25 국민총파업 전술을 확정했다.
노조 중집은 2월17부터 19일까지 실시한 ‘2.25 민주노총 국민총파업 조합원 총회’ 결과를 조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집위원 사이 총회 결과 해석의 차이가 있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2.25 국민 총파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실질적으로 확대간부 파업과 집회 총력 결합을 중심으로 하고, 파업 가능 사업장은 파업이라고 하여 실질적 파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국민총파업 전술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내건 박근혜 퇴진 요구는 국민총파업 실행 기구격인 국민파업위원회 내부에서의 반발로 인해 공식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내걸지 못하도록 했다. 2월 25일 시청 집회에서는 대신에 절충적으로 “박근혜 OUT!” 슬로건이 내걸렸다.
2. 25일 총파업과 집회는 ‘박근혜 퇴진’을 위한 예행연습이었다. 실질적인 파업이 되지 못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공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자본주의 모순이 더 심화되면서 계급투쟁이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2014년의 전투는 특히 공기업 사유화와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는 공기업 노동자의 투쟁을 중심으로 전선이 타오를 것이다.
철도는 파면과 면직 130명과 손배 가압류, 철도 분할을 가시화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노조 파괴 공세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공기업 ‘개혁’ 공세에 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기관 사업장을 총망라하여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올해부터의 투쟁은 박근혜 정권의 파상적인 공격을 막고 퇴진을 실제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공세가 각개격파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일거에 공세로 나올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세가 사업장, 업종별로, 약한 고리부터 치고 나올지, 아니면 철도처럼 핵심 고리를 먼저 파괴하고 일거에 전체를 제압하는 형태가 될지 상관없이 시기와 요구를 하나로 하여 전선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의 시기를 하나로 집중해서 전체의 힘으로 자본과 정권을 쳐야 하고, 각자의 현안을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하나의 요구와 결합시켜야 한다.
부정선거와 공안정국 조성,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는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하나로 연결시켜야 한다. 2013년 투쟁 양상을 볼 때, 광범위한 민주주의 투쟁이 전교조, 철도노조 등 노동자 투쟁과 결합할 때 가장 위력적인 투쟁이 전개됐다. 민주주의 투쟁은 투쟁의 범위를 확산시키고, 노동자 투쟁은 그 투쟁에 구심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계급적인 요구가 가장 민중적이다!
민주주의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공기업 투쟁, 노동3권 쟁취 투쟁을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어 농민, 소상공인 등 제 민중과 함께하는 반독점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노동자 계급은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넘어설 때만이 전체 민중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을 수 있다. 노동자계급 자신의 요구와 사회 전체의 진보적 발전이 일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부단하게 선전선동해서 노동자 계급의 지도력을 구축하고 민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과 함께, 그 퇴진이 가지는 투쟁의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가하는 공세는 유신 독재 잔당과 찬탈 권력이라는 권력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전 세계 공황을 맞아 독점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선택되어 독점자본의 이해를 사활을 걸고 관철시키는 권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점자본은 자본주의 권력의 위기가 심화되면, 파시즘적 탄압을 강화하거나 부르주아 한 분파의 위기 정도로 최소화하고 새로운 분파를 내세워서 위기로부터 체제를 수호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은 특정 권력의 문제를 넘어서 자본주의를 폭로하고 넘어 서는 것을 투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 이를 위해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가장 급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박근혜 통일대박론과 통일 준비위원회 구성은 이명박 정권의 통일세에 이어서 북의 급변 사태를 유도해서 부르주아적 흡수통일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만남이라는 평화의 행사 뒤에서 여전히 미 제국주의와 함께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핵투하 훈련 같은 침략 전쟁 책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대내적으로는 긴축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을 자행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에 대한 전쟁 공세를 노골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정권의 내부적 위기를 ‘종북’ 이데올로기와 물리적 탄압 공세와 더불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으로 돌파하려 시도할 것이다.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위한 투쟁은 소부르주아 평화주의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결과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자본주의 위기는 세계 경제 위기의 양상에 따라 그 위기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 역시 과잉생산이 해결되지 않은 데다가, 긴축은 개인 부채 1천조 시대에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황의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낳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거래 활성화 대책은, 부동산 과잉생산을 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부채 중 부동산 대출 비중이 큰 데 이 부채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긴축 공세는 소비를 더 위축시켜 자본주의 공황을 더 심화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격렬한 투쟁을 낳을 뿐이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갈아엎자!”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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